유승민 "尹·韓 보수 몰락 책임자…김 여사 리스크 해소하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보수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의 지지율과 총선 참패의 의미는 명백하다”며 “이제 정권은 하산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에 대해 “보수 몰락의 책임자 두 사람이 내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라며 다섯가지의 의견을 전했다. 가장 먼저 ‘첫째’로 이야기한 건 “지난 2년 반의 국정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는 “안봐도 뻔하다”고 했다. 또 ‘둘째’로는 ‘의료 대란 해결’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대로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면 의료붕괴는 최악으로 치닫고 국민 생명이 위태롭다”며 “'2천명' 고집을 버리고 ‘버티면 이긴다’는 착각을 버리고, 올해 안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를 살릴 해법을 제시해달라’,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내놓고 대통령과 여당이 직접 나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등을 피력했다. 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깨끗이 해소하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보수층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디올백,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 불기소를 비판하고 ‘김건희특검법’을 찬성한다. 만약 이 무서운 민심을 거역한다면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45년 징역형을 구형한 주역들”이라며 "김 여사 사건들을 연달아 불기소한 것이 얼마나 낯뜨거운 ‘내로남불’인지 평생 검사였던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 사즉생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명태균을 법대로 처단하라"면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정치인들을 겁박하는데 무슨 약점들이 잡혔길래 농락당하고 있나? 보수의 수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명태균의 공천개입, 여론조작, 불법자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우리 정치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된 것인가”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버릴 건 버리고 국정 정반의 쇄신에 나선다면 희망의 불씨를 살릴 기회는 아직 있다. 그러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불통의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20 13:11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 총 929가구 분양 나서

모아건설산업㈜과 혜림건설㈜이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양주백석 모아엘가 그랑데는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279-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9개 동, 총 929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 달리 원하는 동·호수도 직접 선택 가능하다. 단지의 특별한 계약조건도 눈길을 끈다. 1차 계약금은 1천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하고, 2차 계약금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낮췄다. 특히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양주백석 모아엘가 그랑데는 고품격 주거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아엘가’가 자체 시행·시공하는 아파트로 믿을 수 있다는 평이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아엘가는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 역시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설계를 적용해 기대감이 높다. 양주 무엇보다 백석지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최고 28층 높이로 조성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5Bay, 판상형(일부)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 했다. 내부에는 공간 활용도가 높은 알파룸(일부 세대)과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과 고급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최고급 마감재 시공으로 공간의 품격까지 더했다. 주차장은 지하로 내리고, 지상에는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마련한 공원형 아파트로 쾌적한 단지 환경을 조성한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입주민을 위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입지도 우수하다. 98번, 3번, 39번 국도를 통해 양주뿐만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 서울로도 이동이 용이하다. 양주 서부 최초 광역노선인 백석~잠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 도심까지 환승 없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 GTX-C노선(2028년 예정), 서울~양주고속도로(2030년 예정),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025년 예정), 7호선 연장선(2026년 예정) 등 교통 개발호재가 다양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으로 홍죽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벨리(예정), 은남일반산업단지(예정), 회천첨단산업단지(예정)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우수하다.

부동산 경기일보 2024-10-20 13:10

술 취해 지인 밀쳐 숨지게 한 60대, 무죄 판결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쳐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A씨(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8일 오후 10시31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단란주점의 화장실에서 지인 B씨(66)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B씨를 밀쳐 사망하게 한 혐의다.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바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B씨 등 다른 일행들과 결혼식에 참석한 후 뒤풀이로 2~3차에 걸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B 씨를 밀쳐서 B 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간접 증거들의 증명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10-20 13:05

직장인 16%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에 갑질 피해 경험"

직장인 16%가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제3자인 민원인에게 괴롭힘(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제3자인 민원인에게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는지 물었더니 '있다'는 응답이 16%였다.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있다'는 응답은 26.4%로 평균보다 10%p(포인트) 이상 높았다. 은행에 근무 중인 A씨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고, 지점에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며 "그런데 상급자는 고객이 금감원 민원을 넣겠다고 하는데 왜 일을 만드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했다"고 토로했다. 민원인 괴롭힘 경험자 160명 중 61.9%는 피해 이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또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25.6%에 달했고, 회사에 대책을 요청한 것은 26.3%에 그쳤다. 이처럼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9%로 나타났다. 특히 법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임금 수준과 직급이 낮을수록 떨어졌다.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 않았다. 직장인 53.6%는 제3자 폭언으로부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성(49.7%)보다 여성(58%), 조합원(45.6%)보다 비조합원(54.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 송아름 노무사는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문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존 업무 매뉴얼에 간단한 고객 응대 멘트를 추가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데 그치거나 그마저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위반 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의 세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10-20 12:00

의장 뽑을 때 ‘인증샷’...성남시의원 16명 무더기 송치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A의원 등 16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3선)을 선출한 바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18명 가운데 이덕수 의장과 다른 B의원 등 2명의 경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송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된 A의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혐의가 파악됐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0 11:57

명태균 “공적 대화가 뭔지 당신들은 상상하지 못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태균씨의 각종 폭로가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상상하지 못할 공적 대화’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궁금증이 확산하고 있다. 명씨는 전날(19일) SBS와 인터뷰에서 평소 “김 여사와 자주 대화를 나눴다”며 “대부분 공적 대화였다. 당신들은 공적 대화가 뭔지를 생각, 상상을 못 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 조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명씨는 또 “대통령이 ‘체리 따봉’을 권성동처럼 한 개 안 보내고 연속으로 보냈다”며 “윤 대통령과도 공적 대화가 자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와는 자신의 가족들도 가끔 통화했다”며 친밀감을 과시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인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1억2천만원을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받아왔는데, 모두 연구소장이 차용증을 쓰고 빌려 온 거라는 주장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 “내가 윤석열 팔아서 했다고 윤석열이 돈을 갚아주나”라며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미래한국연구소 측은 명 씨의 지시로 돈을 빌려 온 거라며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창원지검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명 씨 관련 녹음 파일 4천여 개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20 11:56

인천지법, 10억대 전세사기 일당 4명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세입자들을 속여 13억여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7)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위 판사는 “이른바 ‘전세사기’ 범행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의 보증금을 가로채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위 판사는 “피해자 13명 중 7명이 피고인 A씨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액수가 적어 일반적인 합의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 A씨를 제외한 B씨 등 3명의 수익은 전체 리베이트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2022년 4월 세입자 13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8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새로운 세입자가 없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숨긴 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지상층보다 저렴한 빌라 지하층을 3천만~5천만원에 사들인 뒤 집값을 1억원대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썼다. 이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내고 남은 대출금을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 대출금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갚았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0-20 11:47

인천 왕길동 공장서 불…소방당국 대응 2단계 격상

20일 오전 8시44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 기계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검은 연기가 치솟아 119에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지 30분 만인 오전 9시14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불이 확대돼 커지자 오전 11시2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와 관련 서구는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재로 연기가 많이 난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주변 주민들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10-20 09:57

잦은 노인 낙상 “고위험군 조기발견, 질병 관리 중요”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은 흔히 발생하는 만큼 낙상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생활습관병학회(회장 오한진 을지의대 교수)가 지난 13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100세 건강 시대, 근육이 해답이다’ 세션에서 이청우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생활 속 낙상 예방’ 강의에서 낙상의 고 위험군 조기발견과 적극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2%가 지난 1년 동안 낙상을 경험했다. 낙상 횟수는 연평균 1.6회로 나타났고 65~69세는 4.5%, 85세 이상은 13.6%로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률이 높았다. 이청우 과장은 “노인의 낙상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및 사망, 의료 비용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노인 환자 진료시 최근 1년 간의 낙상 여부, 보행의 불안정성 등에 관해 면밀히 조사해 낙상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낙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만큼 근감소증, 당뇨병, 심혈관 질환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인의 낙상은 상당 부분 실신과 중복되며, 실신과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신에 준해 신경성 실신,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평가와 관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4-10-20 09:20

화성 향남 자원순환시설 소각장서 불…8시간 20여분만에 초진

20일 오전 4시48분께 화성 향남읍 구문천리 한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소각장에서 화재가 났다. 화재 당시 내부에 있던 근무자 3명은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자원순환시설은 총 1천465㎡ 규모이며, 5층짜리 철골조 건물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화재 발생 25분 만인 오전 5시1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등 인원 9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8시간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1시17께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오염수 유출 등 사태를 대비해 화재 현장 인근 우수관로 주변에 방재 둑을 설치했다. 화성시는 "소각장 화재로 인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며 안전 문자를 전송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내부에 다량의 폐기물이 쌓여 있어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4-10-20 09:1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