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자에 맞고도 숨어 다니는 교사들... 이래도 되는가

얼마 전엔 선생님들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린다고 했다. 여러 차례 경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고서야 혐의를 벗는다. 일부 학부모의 빗나간 자식 사랑이다. 이번엔 학생이 선생님을 패는 ‘스승 폭행’이다. 언제부턴가 곳곳에서 이런 패륜이 뉴스를 탄다. 초·중·고 가리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맞은 교사가 때린 학생을 피해 다녀야 하는 2차 피해다. 피해교사 보호책이 전무해서다. 먼저 생생한 사례부터 살펴보자.(경기일보 7월11일자 5면) 최근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팼다. 교사는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컸다. 우선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고도 3주가 지나도록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장기휴가를 냈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때린 학생은 그대로 같은 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의 한 특수교사도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며칠간 병원을 다니다 복귀했지만 가해 학생은 그 반에 그대로 있었다. 교보위가 열리지 않아서다. 병가와 연가를 추가로 냈다. 학교에 강제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로서는 폭행을 한 학생이나 그 부모를 다시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 멀리 다른 학교로의 전근을 고민 중이다.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이 있다. 교사 폭행 등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교사와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분리조치는 교보위 판단에 따라야 한다. 교보위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상당 기간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상 교보위가 열리는 데도 길게는 3주일이 걸린다. 열려도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시 2주 정도가 걸린다.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학생 간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가해·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다. 이런데도 스승 폭행의 경우 이런 긴급조치조차 없다. 맞은 교사가 때린 학생을 피해 숨바꼭질을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병가를 내고, 연차를 쓰고, 심지어 타 지역 전근까지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이 과연 합당한가. 가정폭력에서도 처음부터 강제 분리할 수 있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교권보호 매뉴얼을 만들 때 차마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 못한 탓인가. 다행히 최근 서울·인천·경기교육감들이 강제분리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무튼 학생은 폭력으로, 학부모는 경찰 고발로 스승을 몰아치는 세태라니.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7-15 03:00

[지지대] 인천 펜타포트, 인천의 소중한 자산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인천의 대표 축제이자 대한민국 3대 축제. 이제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유명 국내외 아티스트의 환상적인 공연을 보러 불볕더위에도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관객들이 행사장을 찾는다. 관객들의 떼창과 함께 빙글빙글 도는 슬램을 즐기는 모습, 물 대포를 맞으면서 뛰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올해 유독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본행사보다 펜타 슈퍼루키나 펜타 라이브 클럽파티 등 부대 행사에 더욱 관심이 간다. 그 이유는 단순한 부대 행사로 넘기기에는 의미가 깊기 때문이다. 펜타 슈퍼루키는 전국의 많은 신인 밴드가 참가하는 경연 대회다. 물론 팬클럽까지 가진 밴드도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밴드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공연에 모든 열정을 담아 뜨겁게 뿜어냈다. 이들은 모두 2014년 펜타 슈퍼루키에서 우승한 뒤 10년 만인 2024년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메인 무대에 오른 ‘잔나비’를 꿈꾼다. 그리고 6개팀이 ‘톱6’라는 이름으로 살아 남았고 이들은 이번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무대에 오른다. 옆에서 지켜만 봐도 예선전부터 참가한 밴드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진다. 펜타 라이브 클럽파티도 마찬가지. 인천 전역의 라이브 클럽에서 이뤄지는 밴드 공연 무대에 많은 관객들이 찾는다. 뮤지션의 무대에도 감동받지만 그 공연을 보기 위해 라이브 클럽을 찾는 관객들에게도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모처럼 많은 관객이 모여 떠들썩해진 클럽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 클럽 대표의 모습에 또 감동을 받는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단순한 음악축제가 아니다. 신인 밴드 발굴과 지역 라이브 클럽의 부활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다.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5-07-15 03:00

[오늘의 운세] 7월 15일 화요일 (음력 6월 21일) 띠별 운세

쥐띠 36년생 집안화평 재물원만 사업직업 원만 가족화합 48년생 인기 상승하나 몸은 고달프고 재물은 지출 60년생 투자재물 이득 가정화목 귀인 도움받고 길(吉) 72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문서차량 시험 등은 원만 84년생 인기상승 시험합격 이성화합 만사해결 길(吉) 96년생 인기상승 문사해결 재수원만 연인화합 대길 소띠 37년생 문서서류 문제원만 자손고민 해결되고 길(吉) 49년생 오전은 시비구설 오후는 매사 평범무난 61년생 재물투자 이득 혼담성사 즐겁고 만사해결 73년생 구직시험 합격 귀인도움 능력발휘 만사 길(吉) 85년생 시험 원만하나 부모근심 오락탈선 돈지출 97년생 문서차량 수리 물건구입 가족지출 음식생겨 호랑이띠 38년생 존경받고 안정되나 자손 및 직업으로 고민 50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능력인정 뜻을성취 62년생 구직시험 차량 부부갈등 전문가와 상담을 74년생 재물손실 컨디션 불리 음주조심 연인불화 86년생 인기있고 인정 받으나 질투주의 일진은 무난 98년생 일진평범 인기 생기고 무난하나 직장고민 토끼띠 39년생 금전복잡 사기 및 도난 질병조심 변동불길 51년생 시비언쟁 분주하고 고달프고 정신적 갈등 63년생 직업으로 마음의 변화 출행여행 이사변동 75년생 친구동료 출행 재물은 지출 음주가무 즐기고 87년생 분주다사 언쟁주의 기분손상 술 운전조심 99년생 일진불리 기분하락 분쟁조심 한발 후퇴필요 용띠 40년생 투자재물 이득 문서계약 소원성취 가정화목 52년생 직장 및 자손고민 해결능력 인정 구직구재 길(吉) 64년생 경쟁문제 생기니 한발 양보해야 명예 길(吉) 76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구직구재 연인 생기고 88년생 일진왕성 인기 생기고 고민해결 능력인정 00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능력인정 친구동료 합심 뱀띠 41년생 뜻하는 소식 목적달성 구재성사 만사편안 53년생 직업고민 해결 문서해결 승진시험 합격 길(吉) 65년생 친구친척 모임 재물지출 사회 활동해야 길(吉) 77년생 능력발휘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시험합격 89년생 컨디션 불리하나 술 음식 생기고 고민해결 01년생 투자오락 동료모임 술 음식 노래방 즐기고 말띠 42년생 직장 및 자손 차량문서 시험문제 해결 54년생 재물손해 투자증권 불리 명예실추 주의 66년생 재수원만 문서해 연인 데이트 능력발휘 78년생 명예나 인기 생기나 자만심 금물 일진무난 90년생 연인화합 소식듣고 즐거운 여행 돈은지출 02년생 직업학업 변화 정신해이 부모님 걱정시키고 양띠 43년생 자손기쁨 직장해결 음식대접 금전원만 55년생 동병상련 남을 인정하고 양심껏 행동해야 67년생 문서차량 시험문제 길(吉) 주점출입 빈번하고 79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이성 트러블 시비사고 91년생 재수 왕성하나 주점출입 이성탈선 조심 원숭이띠 44년생 금전문제 고민 타인과 시비 중상모략 조심 56년생 뜻하는일 성사 재물이득 부부연인 화합 길(吉) 68년생 헛된 명예로 실속없고 분주다사 재물지출 80년생 일진대길 재물성사 데이트 성공 매사원만 92년생 직장고민 질병으로 병원 출입하나 부모도움 닭띠 45년생 경쟁문제 발생 한발 양보해야 문제해결 57년생 문서원만 금전해결 운수왕성 연인 만나고 69년생 몸이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고 재물지출 흉(凶) 81년생 운수왕성 모임성사 친구단합 이성만나 길(吉) 93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음식대접 부모님 고민 개띠 46년생 뜻이 통하니 의기투합 새로운 계획세워 58년생 인기 상승하나 구하려고 분주하고 고달퍼 70년생 연인 생기고 데이트 소원성취 금전해결 82년생 컨디선 불리 고민 발생하나 귀인도움 해결 94년생 재물손실 실속 없으나 인정받고 평범무난 돼지띠 47년생 뜻을성취 문서서류 차량계약 재물성사 59년생 컨디션 불리 사고시비 투자증권 조심 흉(凶) 71년생 구직성사 친구도움 능력발휘 데이트 길(吉) 83년생 음식 생기고 직업시험 원만해결 귀인도움 95년생 동료모임 경쟁발생 마음착잡 술 운전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7-15 01:00

정동영 "북한, 주적 아닌 위협"…태양광 사업 논란엔 "생계 목적"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 첫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외교통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 후보자는 이날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주적도, 적도 아닌 '위협'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정 후보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던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도발이 더 거셌다고 지적한 정 후보자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이 핵탄두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남한을 향해 전술핵을 쓸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히면서 수많은 위협을 가했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 내란특검이 정조준하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에 대한 저격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며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개인적 견해"라며 "원래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자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를 두고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가족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 후보자는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시설로, 생존형·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돼 비리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적극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지원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가족 소유의 '일반 태양광' 사업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전북 순창군 농지 매입을 위해 해당 농지와 가까운 주소지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주민등록을 억지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정 후보자는 "전입 주민등록이 이렇게 된 것은 불찰이었던 것 같다"면서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위해 부당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14 22:05

인천공항서 모형 총기 소지한 50대 남성 체포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모형 총기를 가지고 있던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가스총 종류의 모형 총기류를 소지한 혐의다. 경찰은 “한 남성이 총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갖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특정,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는 부정선거론자인 한 인사의 입국을 환영하는 극우성향단체 회원들이 몰렸으나 A씨가 이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기웅 기자 2025-07-14 21:58

한밤중 학교 침입해 시험지 절도?…기간제 교사 구속

경북 안동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또 기간제 교사에게 시험지 탈취를 의뢰한 학부모와 이를 알고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30대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0대 학부모 B씨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1시20분께 자신이 근무했던 안동시 소재의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3가지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학교에 침입했던 40대 학부모 B씨와 이들의 학교 침입을 묵인한 학교 시설관리 담당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의 성적을 위해 작년까지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던 A씨에게 시험지를 빼돌려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시험지를 빌미로 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사실 관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작년까지 안동의 여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A씨는 현재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정예은 기자 2025-07-14 20:53

소들도 더워요, 더위 식혀주는 쿨링포그와 선풍기 [포토뉴스]

계속되는 폭염으로 경기·인천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가 늘면서 축산 농부들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오후 용인특례시 백암면 한 축산농가에서 주인이 쿨링포그와 선풍기를 연신 가동하며 젖소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7-14 20:14

[기고]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20여년 전 노인 인구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경고를 담아 “경로석과 일반석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했던 공익광고의 메시지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7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하는 등 ‘노인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올해 6월 기준 노인 인구는 약 1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15∼65세)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최근 4년간 노인 인구는 20.5% 증가하며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의료, 요양, 돌봄 등 사회적 비용의 급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시스템 또한 시급히 전환돼야 하며 미리 대응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돌봄통합지원이란 무엇인가. 돌봄통합지원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환경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 시범사업에 공모해 선정됐고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 국민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 발굴 △통합판정조사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지자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용인시와 함께 돌봄통합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이미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다제약물관리사업, 건강백세운동교실 등 38개 사업과 연계해 돌봄통합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용인특례시와 긴밀히 협력 및 소통해 돌봄통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14 19:26

[인천시론] 가치소비와 ESG경영

지금의 기업은 단순히 상품을 잘 파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책임감 있는 경영을 요구받는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은 이의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다. ESG는 환경 보호(E), 사회적 책임(S), 투명한 지배구조(G)를 뜻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과 사회적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아무도 외면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로 인천 LH에서 운영하는 협치포럼에 참여했다. 잘 모르는 분야라 호기심도 있었지만 공급자로서의 기업과 정부의 실천 원칙인 ESG의 중요성은 소비자인 시민의 가치소비를 통해 실천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들은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의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되지만 지속가능성과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개인(소비자)과 조직(기업 및 정부)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긴밀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는 소비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가격이나 브랜드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제품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회사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까’, 이 소비가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와 같은 질문들이다. 이러한 흐름을 가리켜 우리는 가치소비라 부른다. 가치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다.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담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소비를 결정한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사회적기업이 만든 지역상품에 대한 선호는 이러한 소비자 의식의 결과다. 소비자는 점점 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 행태는 이제 기업의 전략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소비자가 기업의 ESG 실천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가치소비와 ESG는 상호작용하며 사회 변화를 촉진한다. 가치소비는 ESG를 촉진하는 소비자의 실천이고 ESG는 가치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약속이다. 소비자가 책임 있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면 기업은 ESG를 강화하게 되고 ESG가 잘 실천되면 소비자는 더욱 신뢰를 가지고 제품을 소비하게 된다. 이는 시장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된다. 이러한 흐름은 도시정책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기업을 넘어 도시와 지역 정책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지방정부와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도시재생, 기후 정책, 공공조달 등에 지속가능성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의 가치소비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은 힘을 잃는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만든 상품과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소비하고 이용하는 시민이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가치소비는 시민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치소비는 시민이 실천하는 ESG이며, ESG는 시민의 선택을 통해 살아 숨 쉬는 가치가 된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느냐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작지만 분명한 대답이다. 오늘 우리의 소비가 내일의 도시를 바꾼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14 19:20

[경기시론] 해외 인재 유치정책의 개선 방안

2023년 기준 유럽경영전문대학원(INSEAD)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의 비중이 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9위로 평가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인재 유치 매력도를 64개국 중 43위로 평가했다. 인재 양성과 유치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인재가 모이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제 관행 등으로 개인별 능력이나 실적에 따른 파격적 처우와 이직이 쉽지 않다. 따라서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 연구원, 기업 등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해외 인재 유치에도 그대로 적용돼 연봉, 비자제도, 주거,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 입학, 복지 지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최정상급 인재에 대해 해외에서 영주비자를 발급하고 기업에서는 세계 최고의 연봉을 지급하며 국제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파격적인 연봉 설정이 어렵고 입국 후 검증을 거쳐 영주자격으로 변경허가를 해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 한국어 부담으로 인해 높은 학비가 드는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우리와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2010년 ‘천인계획’에서 ‘만인계획’으로 전환, 첨단기술 관련 해외 인재에 대해 고액 연봉, 주택과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대만은 민관 합동 사절단을 주요국에 파견해 인재를 유치하고 글로벌 카드를 발급,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출입국을 보장하며 입국 후 5년간 고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고용주가 해외 인재에게 지급하는 월세, 이사비, 교통비, 통신비 등 복지비용을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해 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및 극자외선(EUV) 기술, 모바일 기기의 AP,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의 모빌리티, 에너지 등의 첨단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국공립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부터 우수한 교수와 연구원을 채용하고 이들을 최정상급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 주도로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성과 평가를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과제별 연구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단기간 내에 상품화가 필요한 연구는 기업에 맡기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고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실패할 위험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연구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첨단 산업 분야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유치 목표를 정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KOTRA,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업팀이 검증한 인재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해외공관에서 바로 영주비자를 발급해 국내 정주를 지원해야 한다. 또 초기에 자녀의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의 입학과 주거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사회와 직장 내의 다양성 존중과 함께 이민자도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처우하는 문화의 확립도 중요하다. 기업이 자녀 학비, 주거 수당 등 복지를 제공할 경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해 줌은 물론이고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수도권 이외 첨단산업 단지의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학비가 저렴한 국제학교(외국인학교)를 운영, 인재의 지역 정착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외 인재가 기술개발 등에 큰 공을 세운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모든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한국 국적을 가진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복귀를 위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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