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 제안

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예탁하는 금액만큼 내년도 의료급여기금 부담을 줄여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제도개선이 되면 도는 사업비 절감효과를 통해 예산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매월 건보 예탁금과 수수료,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지급,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건보 예탁금과 수수료는 도민(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로 쓰인다. 쓰이고 남은 예산은 의료기금에 예비비로 다시 쌓인다.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의료급여사업비 전체 예산 1%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올해 도 의료급여사업비는 1조8천억원 중 예비비는 18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남는 예비비는 건보 추가 예탁금에 쌓이게 된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방식으로 건보에 쌓인 추가 예탁금은 234억원이다. 올해도 100억원의 추가 예탁금이 발생할 전망, 내년에는 334억원이 건보에 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예탁금만큼 내년도 정기예탁금 규모를 빼 도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했다. 여유자금을 의료급여 사업비 절감에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도가 올해 100억원을 건보에 추가 예탁하면, 그만큼 내년도 의료급여 사업비가 절감, 보조비율(국비 80%, 도비 14~16%, 시군비 4~6%)에 따라 도비 약 14억1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도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군비 등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이번 제안이 반영된다면 의료급여기금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17 17:25

고독사 2명 중 1명은 중장년층 남성…20대 비중 높아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쓸쓸히 사망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명 중 1명은 50~6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고독사 사망자의 경우 60% 가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간(2022~2023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천378명, 2022년 3천559명, 지난해 3천66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고독사 사망자는 경기가 9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59명), 부산(287명) 순이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성별이 확인된 고독사 사망자 3천632명 중 남성은 3천53명(84.1%), 여성은 579명(15.9%)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1천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천97명, 40대 502명, 70대 470명 순이다. 특히 50∼60대 남성이 전체의 53.9%를 차지해 중장년층 남성의 고독사 위험이 가장 컸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집계됐다. 자살 사망 비중은 지난 2017년 16.5%에서 2021년에는 19.5%까지 오르다 다소 감소했다. 특히 어릴수록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자살 비중이 높았으며, 20∼30대의 경우 전체 고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크지 않지만 자살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가 59.5%에 달했고 30대는 43.4%였다. 이어 40대 25.7%, 50대 14.1%, 60대 8.3%, 70대 5.9% 등이다. 노정훈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20∼30대의 경우 취업 실패나 실직 등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연계할 예정”이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0∼60대 남성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일상적 관계 회복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10-17 17:24

‘티메프 사태’로 상품권 ‘휴지조각’…피해액만 4억5천만원

‘티몬·위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이 휴지조각으로 변해 이를 헌혈 기념품으로 구매해 온 대한적십자사가 5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십자사가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36만8천개를 구매하기 위해 발행 업체인 ‘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7천912만원이다. 그동안 적십자사에서는 헌혈자들을 위해 기념품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영화관람권, 편의점교환권 등을 증정해 왔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 이후 해피머니의 가치가 사실상 사라지자 적십자사는 지난 7월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교환해준 상품권 금액과 재고 금액, 올해 7·8월 대금 미지급금, 계약이행보증금을 감안하면 예상 피해금액은 약 4억5천만원 규모로 추정됐다. 여기에 앞으로도 상품권 교환을 신청하는 수령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 피해 금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선불업)을 등록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 의무가 없었다”며 “적십자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10-17 17:23

혐오·기피 시설을 문화공간으로…김동훈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수상

김동훈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제20회 건축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건축의 날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2005년 제정됐다. 최근 열린 이번 행사에선 ‘스무 살의 희망과 도전’을 주제로 국가건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건축인 및 건축관계자 등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어졌다. 김동훈 대표이사는 건축사는 자기의 전문지식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작품활동에 매진, 대한민국 건축의 품격을 높인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김 대표이사는 1995년 수원시 연화장과 반딧불이 화장실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혐오·기피 건축물에 품격있는 문화공간의 옷을 입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화장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했던 시절 연화장에 미술관 같은 보타닉파크 개념을 도입해 한국의 장사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꿨다. 또 반딧불이 화장실, 창룡문외성화장실 등 화장실이 단순한 배설 공간이 아닌 품격있는 문화공간 환경으로 조성되는 데 기여해 혐오·기피 건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24-10-17 17:13

경과원, 경기도의회와 중소기업 애로 사항 청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경기도의회는 17일 화성시기업인협의회를 방문해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경과원이 운영하는 ‘기술혁신통합지원단’의 하나로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을 비롯해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 화성시 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중소기업 10개 업체 대표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고은경 우주컨테이너㈜ 대표는 “최근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다”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과원과 도의회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금융지원 확대 ▲기업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김태형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4-10-17 17:10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 취임

제4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17일 경기도주식회사는 성남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재준 대표는 1960년생으로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10대 고양시장을 역임했다.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뛰어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무한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사업 지속 발전, 플랫폼 고도화 및 수익성 제고, 신뢰와 창의로 거듭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까지 네 가지 방향으로 회사를 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0-17 17:08

양주 옥빛초교 학생들, 텃밭서 직접 키운 고구마 기부

옥빛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올해 직접 키우고 수확한 고구마를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학생자치회에서 올해 수확한 고구마를 이웃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안해 이뤄졌다. 옥빛초교는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올해 학기 초 학년별로 학생들의 재배하고 싶은 작물을 조사해 학교 텃밭에서 상추, 고구마, 토마토, 무 등을 직접 재배했다. 학교 텃밭을 활용한 생태교육은 매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2020년 개교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1교시 전,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의 남는 시간을 활용해 물주기, 잡초 뽑기, 수확 등 체험이 있는 교육을 함께했다. 김유진 옥빛초 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먼저 기부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점이 너무 기특하고 이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고구마 기부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억을 갖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0-17 17:02

한신대-오산시, AI마이스터고등학교 성공적인 설립 위해 ‘맞손’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가 오산시에 설립 예정인 세교 AI마이스터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설립과 인재양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신대는 전날 오산시청에서 오산시 등과 함께 ‘세교 AI 마이스터고 인재양성 협력체’ 출범식 및 업무협약을 하고 AI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신대는 이날 협약을 통해 ▲세교 AI 마이스터고 인재양성 협력체 운영 및 협력 ▲세교 AI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및 협력 ▲전문가 자문 및 설립 지원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협력 ▲세교 AI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지정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세교소프트웨어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해 시대 변화에 맞는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수요와 연계한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오산시는 이날 출범한 세교 AI마이스터고 인재양성 협력체가 AI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신대 이인재 부총장은 “한신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SW교육을 세교 AI마이스터고에 연계해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신대는 오산시가 명실상부한 AI 대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는 AI소프트웨어 분야에 중점을 둔 미래교육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오산형 미래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 유일의 AI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신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2024 SW중심대학사업’에 새롭게 선정돼 최장 6년간 총 5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디지털새싹캠프 사업’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대학에서는 한신대만이 유일하게 4회 연속으로 선정됐다. 이를 토대로 한신대는 AI·SW 기반 디지털 라이프케어 융합산업 선도대학으로서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디지털 기반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4-10-17 17:0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2024년 안산·시흥 고용구조 개선 지원 정책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2024년 안산·시흥지역 고용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17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안산·시흥시 관내 제조업체 80여개사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100여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동부 안산지청 이외에 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와 경기경영자총협회가 참가 했으며, 안산소방서와 안산·시흥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재)대진테크노파크, 한국금형협동조합 등도 함께 했다. 안산시에 소재한 엠블던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단)에 소재한 안산·시흥지역 제조업이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한 구인난 심화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증가 등의 고용 특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노동부 안산지청은 불법파견 사용 등 기업의 고용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관내 기업의 노동관행 인식개선과 고용구조 개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 인식 관행개선과 파견근로자 사용 유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화재사고 예방 등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고용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기업고용종합컨설팅, 외국인 채용관리, 고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금 등의 정부 정책사업 설명도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안내로 기업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기업의 안정된 고용환경은 산업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와 안전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안산·시흥지역 기업의 고용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지청과 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는 이번 설명회와 함께 기업의 고용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10-17 17:00

화성시, '불법 도박' 개그맨 이진호 홍보대사 해촉 …임기내 첫 사례

화성시가 개그맨 이진호를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 화성시 홍보대사 가운데 임기 내 해촉은 처음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근거로 이진호씨를 홍보대상에서 해촉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 제23회 화성시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임기 2년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조례 4조 1항 3호에서는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연히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불법 도박 사실을 밝혔다. 이에 시는 이씨 측과 해촉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 해촉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밝힌 후부터 해촉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조례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해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화성시는 배우 염정아 등 11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상태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0-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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