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수당 최고 500% 인상

구리시는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특별위로금, 명절위로금 등 특별수당을 많게는 500% 올리는 등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되는 수당은 6ㆍ25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연 1회 참전 특별위로금을 80세 미만은 5만 원에서 20만 원, 80세 이상은 25만 원 등으로 올렸다. 3ㆍ1절과 8ㆍ15 광복절 등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각 10만 원에서 각 2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 보훈대상자 전원에게는 설과 추석 명절시 각 10만 원씩 명절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던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00% 인상했다. 참전 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은 34만 원까지의 인상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특별수당은 인상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경현 시장은 “예우 특별수당 대폭 인상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한 당연한 대우”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더 나은 지원으로 세심하게 섬기는 구리시의 보훈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7-09-14 20:54

인라인스케이트장 불법 강습 10년째 단속 손놓은 안양시

공공시설물인 안양 평촌 중앙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불법 유료 강습으로 10여 년째 몸살을 앓고 있지만, 감독 주체인 시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0년 초 중앙공원 조성 당시 LH로부터 중앙공원 내 3천870㎡ 규모의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 하키장 등을 기부채납 받았다. 공공시설물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수백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루에도 수차례씩 공공시설물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버젓이 불법 사설 강습이 진행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법은 공공시설물에서 수익활동을 위해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 강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료 강습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07~2008년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인라인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찾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에는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어린이 5~6명을 대상으로 유료 강습을 진행하고 있었다.이들 중 일부는 안양 외 타지역에서 이 같은 강습을 진행하기 위해 주 2~3회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습이 가장 활발한 야간시간대는 수많은 강사가 각각의 수강생들과 함께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려는 일반 시민들과 뒤섞인 가운데 강의가 진행돼 안전문제를 두고 마찰도 일고 있다. 학부모 K씨(31ㆍ여)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주 1회 유료 강습을 등록했다”며 “너무나 많은 시민이 유료강습을 받고 있어 불법 강습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38)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는 사설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의 인원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 강의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 현재는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대신 안양시 롤러 스포츠연맹을 통해 재능기부 형식인 무료 강의를 진행, 이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불법 유료 강습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09-14 20:51

의왕시민대상 수상자 6명 선정

의왕시는 6개 부문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봉사부문에 선정숙씨(60ㆍ여)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힘쓰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성인문해교육 ‘찾아가는 배움터’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고 자존감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다. 효행부문 최연길씨(58)는 83세의 장모를 보살피며 청계동주민자치위원으로 지역의 어려운 노인가정과 홀로 사는 노인을 보살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800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12년째 무료 경로잔치를 벌여 본보기가 되고 있다. 문화예술부문 장명근씨(56)는 ㈔한국음악협회 의왕시지부장과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 상주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면서 클래식 음악의 지역사회 보급에 힘쓰고 신년음악회와 송년음악회 등 18회 정기공연을 개최해 문화예술 갈증 해소 및 시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했다. 체육부문 김태흥씨(52)는 의왕시배드민턴협회장으로 재능있는 체육선수를 발굴ㆍ육성해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지사기대회 등 대내ㆍ외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시 체육발전에 기여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ㆍ환경ㆍ보건부문 이중형씨(60)는 33년간 교육계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및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에 주력했고 특성화 학교 지정으로 학생 실력 향상에 힘써 의왕교육의 위상을 높였으며 ‘사과데이’와 ‘라온하제 음악회’, ‘스포츠동아리’ 등 신바람 나는 학생활동을 추진해 미래지향 교육의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지역발전부문 민홍기씨(52)는 내손2동 새마을지도자 회장으로 알뜰바자회와 경로잔치 등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해 새마을조직이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했으며 주민 휴식공간 마련, 주민화합행사 추진, 취약지역 순찰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시민화합으로 깨끗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민대상은 다음 달 15일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09-14 20:51

연내 건립 어려워진 ‘의정부 컬링장’

의정부시와 컬링장 아이스링크 제빙 시스템으로 기후협약 규제 대상인 프레온 계열 냉매를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간접 냉각방식을 채택하자, 경기도 컬링협회가 국제경기장에 부적합하다며 제동을 거는 등 진통(본보 3월1일자 10면)을 겪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냉동기를 특정 업체 특허 제품으로 수의계약 조달을 의뢰했다 특허권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4~5개월을 허비하면서 연말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컬링장 냉각시스템으로 프레온 계열의 R-404를 1차 냉매로 사용하고 C0₂를 2차 냉매로 사용하는 C0₂간접냉각방식(간냉식)의 특정 업체 냉동기를 지난 3월 조달청에 특허 수의계약으로 조달을 의뢰했다. 조달청은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계약요청으로 분리발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을 2차례 요구해와 시는 이를 보완해 다시 수의계약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그러나 특정 업체의 냉동기 특허는 1차 냉매를 암모니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R-404를 1차 냉매로 사용하는 데 따른 특허청의 특허권리범위 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했다. 시는 결국 특허권리범위를 확인하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리는 등 예정된 공기를 맞출 수 없다며 일반경쟁입찰 계약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시가 요구하는 시한에 맞출 수 없다며 지난달 초 자체 구매하도록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후 일반경쟁입찰로 경기도의 계약심사를 받고 현재 공고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중 업체를 선정한다 해도 냉동기구매와 공사에 최소 3-4개월이 소요돼 연말 준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설계에 특정 업체 제품을 반영해놓고 특정 업체의 특허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물품을 특허 수의계약, 특혜를 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 때문에 우수한 설비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막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전문가는 “특허설비를 선정했다면 그 특허만이 빙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진 것이다. 일반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특허제품으로 선정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작동원리가 똑같으면 같은 특허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R-404를 1차 냉매로 사용하는 특정사의 시스템을 동일한 논리로 보고 수의계약을 요구했다. 특정 업체 제품은 계약심사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컬링장은 50m X4.75mX6sheet 규모의 경기장과 300석의 관람장 부대시설을 갖춘 연면적 2천 964㎡ 지하 1층, 지상 2층 등의 규모다. 사업비 99억 8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공해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2%에 이르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9-14 20:51

[카페의 변신은 무죄] 도내 이색카페를 찾아

‘카페 건너 카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카페는 어느 골목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점포가 됐다. 그 수만 해도 5만 9천656개에 이른다. 이런 카페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과거 음악다방·청바지다방 등이 유행하던 시대를 거쳐 수족관 카페·피규어 카페 등 개성 넘치는 카페들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도 다양하다. 도내 이색 카페를 찾아 진면목을 살펴봤다. 그곳엔 단순히 음악과 커피 향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감성을 어루만지고,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사람의 향기’가 있었다.■ ‘사람냄새’를 찾아가는 인문학 카페, ‘채널공감’ 12일 하남시 미사 강변 한강로의 ‘ch공감(채널공감)’ 카페를 찾자 점심때를 이용해 휴식을 즐기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라이브카페를 떠올리게 하는 작은 무대와 2명의 종업원, 테이블로 구성된 공간에서는 일반적인 카페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갔다. 한 커플은 전날 읽은 책에 대해 토론하고, 6명으로 이뤄진 독서 모임에서는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책을 읽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는 커피숍의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도서 판매부스가 설치돼 있어 인문학 서적을 읽고 토론이 오가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연령층도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아이와 함께 점심때 카페를 방문한 박소정 씨(39)는 “평소 인문학 콘서트에 관심이 많아 아이와 종종 참석했고, 책들이 많아 공감카페를 자주 방문했다” 며 “자녀 교육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돼 평일에도 자주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인문학 콘서트가 열리는 카페다. 인문학이 주는 이미지가 고리타분하고 어렵지만, 카페라는 공간에서 이를 쉽게 풀어낸 스토리텔링식 콘서트가 열린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미술·음악 콘서트에 쉽고 재밌는 해설을 곁들여 진행되며, 자녀동반 학부모들의 참석 비율이 높다. 첫 콘서트 때는 직접 발품을 팔아 홍보했지만, 점차 콘서트 일정에 관한 고객들의 문의가 늘어나 지난 4월 카페 개장 이후 한 달에 최소 1~2번은 꾸준히 콘서트가 열린다. 카페 내 도서 판매부스도 이곳의 명물이다. 700여 권이 갖춰진 카페 내 책방에는 인문학 서적 이외에도 소설·수필·시·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자리한다. 도서를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음료를 한 잔 제공하고 있다. ■ ‘방과 후 학교’ 역할도 수행, 문방구 테마를 넘어선 ‘문방구 카페’ 엄태준 문방구카페 대표(45)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바빠진다. 카페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헤이븐 기독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이 하나 둘 카페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카페와 초등학생의 등식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이곳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곧바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현실에 맞춰 카페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돌봄 서비스·문화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것. 방과 후 학생들의 쉼터이자 돌봄 교실이오, 사랑방인 셈이다. 12일 오후 4시께 찾은 과천시 과천동 ‘문방구카페’에는 이날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한 헤이븐 기독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삼삼오오 들어왔다. 학생들은 책상 위에 가방을 던져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후 4시30분께 크래프트 아트 강사가 오자 몇몇 아이들은 강사를 따라 카페 한쪽의 테이블로 모여 강사의 시범에 집중했다. 강의를 듣지 않는 아이들은 각자 자유롭게 숙제를 하거나 영어책을 읽으며 엄마, 아빠를 기다렸다. 하루 평균 60여 명의 손님이 찾아오는 이곳엔 방과 후에만 약 20여 명의 학생이 찾아온다. 이에 맞춰 카페에서는 그림·향초 제작·기독교 관련 수업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엄 대표는 자녀가 이곳의 학교에 다니면서 터를 새로 잡게 됐다. 엄 대표는 “이곳(양지마을)은 도심의 번화가가 아니라서 가만히 있으면 손님들이 오지도 않고, 문방구·편의점이 멀다”며 “학생들이 많아 이에 맞춰 학교에 가져가야 할 간단한 준비물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페 테마를 문방구로 잡았고, 자연스레 돌봄 서비스나 문화 수업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순히 문구류를 파는 카페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카페인 셈이다. 엄 대표는 “학부모들과 같은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초점을 맞춘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금전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뿌듯함도 있다”고 말했다. 수습 권오탁ㆍ유소인기자 사진=채널공감·문방구카페 제공 주진호 채널공감 대표“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진 카페가 진정한 카페” “지역주민에 기여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게 카페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주진호 채널공감 카페 대표(44)는 지난 4월 카페를 열고서 5개월 동안 인문학 콘서트를 무려 7회나 열었다. 단순히 손님들에게 음료를 팔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공연기획 관련 일을 했던 주 대표는 하남시 미사 강변 한강로에 카페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기여할 방안을 찾았다. 고민을 하던 중 자신의 특기인 공연기획 능력을 살리기로 했고, 탄생한 게 문학과 문화, 인문학이 살아숨쉬는 카페였다. 주 대표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문학 콘서트를 포함해 카페·공연·책방·여행 등 4개의 콘셉트를 제시했다. 이 콘셉트들은 모두 인문학과 관련돼 있다. 사교 공간·개인 공간의 속성 모두를 띈 카페로서의 기능 수행 이 외에도 인문학 콘서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음악·시 등과 관련해 스토리텔링식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 대표 본인이 직접 선정한 책들을 700여 권가량 갖췄다. 지난 7월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70여 권이 판매됐으며 채널공감을 모임 개최지로 선정한 독서모임도 4개나 있을 정도로 책방이라는 콘셉트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번 가을·겨울에는 작가들을 동반한 20~30명 규모의 인문학 관련 국내 여행을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는 인문학과 더불어 예술·문화를 주 콘셉트로 내세운 일본 교토·유럽 주요 도시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주 대표의 영업 철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후원자로 김이곤 예술감독이 있다. 각종 인문학 콘서트 개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본인의 개런티 비용을 거의 받지 않는 대신 공연하러 오는 예술인들에게 따로 비용을 주고 있다. 주 대표는 이색카페 창업 후발주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창업은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며 “카페·요식업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를 가도 마찬가지로, 돈이든 관심이든 결국 사람에게 나온다” 라고 강조했다.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본인이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대표는 “나는 지역주민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인문학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위한 공간으로 카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5만 9천656개로 이 중 프랜차이즈 카페가 주류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동네 카페들은 이색카페로의 변신 등과 같은 차별화를 통해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차별화에 대해 주 대표는 “프랜차이즈 카페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고 이에 따른 매뉴얼 등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 이색카페가 금전적으로 이기긴 힘들다” 면서도 “대신 이색카페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해 어떤 것을 더 차별화할 수 있을지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타 업체와의 경쟁보다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습 권오탁ㆍ유소인 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7-09-14 20:45

어느새 50곳 ‘보육천국’ 인천형 어린이집 공모결과 30곳 추가

교사대비 영아비율을 낮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형 어린이집이 50곳으로 늘었다. 시는 인천형 어린이집 공모결과 30곳이 추가로 선정돼 50곳으로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0세반, 1세반 등 영아반을 대상으로 교사대 영아의 비율을 낮춰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사 1명당 0세 2명, 1세 4명만을 돌볼 수 있어 교사의 업무부담도 덜하다. 시는 인천형 어린이집 추가 공모결과 총 64곳이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심사단 심사를 거쳐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인천형 어린이집은 0세반을 운영할 경우 202만7천원, 1세반을 운영하면 176만3천원과 함께 환경개선비 400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10곳이 운영을 시작한 인천형 어린이집이 총 50곳으로 확대됐다”며 “향후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도 확대 설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9-14 20:45

“34년간 부당한 수도권규제… 경제성장 발목”

▲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역현안을 집중 질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수도권 규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약 34년 동안 수도권규제가 유지돼 오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2중, 3중 중복규제가 심하게 적용돼 해당 지역의 국민은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일률적인 규제로 지역에 따라 과도한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일률적으로 풀면 국가 균형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전남지사 시절에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등을 맡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반대해왔다. 이 의원은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복귀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규제를 풀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한다”며 “나가 있는 해외 기업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법인세를 낮춰줘서 다시 들어오게 해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용인 안전물류센터가 시설 노후화로 화재와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용인시가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해당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안전물류센터 폐지에 동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문화·사회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향후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근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것인데 왜 이를 추진할 것처럼 하여 기간제 교수들을 희망고문하나”면서 “적지않은 풍파와 갈등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9-14 20:45

안전난간 안보이고…등산모자 쓰고 작업… 동탄2신도시 중·소규모 공사장 ‘아찔’

14일 오전 9시30분께 화성시 동탄2신도시(동탄면 묵리) 409ㆍ410블록 이주자 택지 신축 공사현장.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쿵쾅쿵쾅’ 망치질 소리와 각종 기계음이 요란했다. 이 일대는 3~5층짜리 상가와 주택이 하나로 된 건물이 다닥다닥 들어설 예정으로 건물마다 공사가 한창이었다. 바로 그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들이닥쳤다.이곳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생명을 보호해 줄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다.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15명 전원은 5명씩 3팀으로 조를 짜 흩어졌다.첫번째 단속현장. 이정엽 감독관을 비롯한 3명의 감독관과 현장소장이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 계단에 설치해야 할 난간이 아예 없거나 1줄만 설치(법적으로 2줄 설치)된 점이 적발됐다. 2ㆍ3층 베란다와 옥상층에도 안전난간은 없었다.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쇠파이프로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사이 사이에 이동통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알려주자 현장소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현장에는 즉시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 건물 외벽에 작업중지 명령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었다. 다음 현장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부 계단은 물론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 등에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곳 역시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떨어졌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와중에도 주변에서는 법규를 위반한 아찔한 공사가 곳곳에서 강행되고 있었다. 한 5층짜리 건물 4층 높이에서는 안전모가 아닌 일반 등산용 모자를 쓴 근로자 5명이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지켜줄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은 보이지 않았다. 실수로 발이라도 헛디뎠다가는 그대로 추락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게 불 보듯 뻔해 보였다.바로 옆 공사현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4층짜리 건물 3층에서 외벽작업을 벌이던 근로자 2명은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나무 타기를 하듯 비계 사이를 이리저리 건너다니며 아슬아슬한 작업을 이어나갔다.이처럼 이날 화성 동탄2신도시 이주자 택지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의식은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날 노동부는 이 일대를 전면 감독해 법규를 위반한 건물에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철퇴를 가했다. 박형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이 같은 중소규모 공사현장들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다”면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으로 산업재해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권혁준ㆍ수습 박인배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9-14 20:45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소송, 주민들 항소심도 패소

1조원이 넘는 용인경전철 사업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용인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 5천만 원 보다 약간 늘어난 10억 2천5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늘어난 부분은 김학규 전 용인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P씨에 대해 과실 책임을 인정한 금액이다. 1심은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고, 청구액 가운데 5억 5천만 원만 인정했다. 해당 금액은 정책보좌관 P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해당 법무법인을 선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이다. 이 같은 주민소송은 지난 2013년 10월 무리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용인 시민들의 주도로 진행됐다. 당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전체 경전철 사업비 1조 32억 원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7-09-14 20:42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 철거작업 중단

과천시 주공2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추가로 석면이 검출되며 철거작업이 중단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의 중재로 2단지 조합과 비대위 간의 합의에 의해 안양고용노동지청이 지난 8~9일 주공2단지 재건축 공사현장 주거동과 상가동에서 167개의 샘플링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지난 13일 통보된 시료 분석 결과, 주거동의 샘플에선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상가동에서 채취한 3개의 시료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동 1층 천장재 1곳에선 백석면 2%, 갈석면 6% 등이 검출됐다. 상가동 2층 로비 유리창틀 코킹재(외부) 1곳에서 백석면 3%가, 같은 층 강의실 복도 입구 창틀(외부) 코킹재 1곳에서도 백석면 2%가 검출됐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석면 전수 조사해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보고하도록 행정조치 했다.시는 2단지 재건축 조합에 건축 구조물 철거에 따른 야적물에 대해선 즉시 방진 덮게를 덮도록 하고 사업장 내 살수차를 배치, 지속적으로 살수작업을 통해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공 2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의 석면해체·제거와 관련,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현장을 관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양휘모기자

과천시 양휘모 기자 2017-09-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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