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 당·정·청회의… 북핵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후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당정청회의는 민주당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소집 필요성에 뜻을 모은 뒤 정부에 제안, 성사됐다. 회의는 오후 3시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며,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 이춘석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북핵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히 일정을 잡았다”면서 “외교·안보 상황과 국방 태세를 점검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9-04 20:38

최악의 안보 위기에도 국회 파행… 반쪽짜리 대북 결의안

국회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재석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은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성찰하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 긴급동의 형태로 상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동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은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을 2차례나 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이 제안 설명을 했지만 기존 여야가 합의한 문구가 다르다는 주 원내대표의 지적으로 인해 문구를 수정한 뒤 재차 제안 설명 후 결의안을 가결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김 위원장은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정 의장도 “어제 핵실험이 있었고 휴일이었기 때문에 결의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교섭단체 간 조율이라든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9-04 20:38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상상플랫폼 조성 비상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목 잡히는 모양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예정이었던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국비지원사업이자, 마중물 사업 중 하나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가 이달말 또는 10월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부 심위가 미뤄진 이유는 현재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도시재생 사업의 가이드 라인을 잡는데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마중물 사업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과 우회고가 정비사업(1단계),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이중 핵심사업은 총 2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노후 창고를 리모델리해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콘텐츠를 도입, 첨단 문화산업 융합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 내항 8부두 내(중구 북성동1가 41322번지 일원) 1만6천㎡의 부지에 3D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영상스튜디오, 게임 드론 등 미래성장산업과 지역문화예술, 쇼핑기능(체험, 생산판매, 공연, 전시 등)을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이달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에 착수해 내년 3월 조성사업 공사(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시비 20억원을 당초 예산으로 잡았지만,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심의가 미뤄지면서 국비 교부(10억원)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비 14억8천만원을 곧 집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올해 예산을 20억원 책정했고 국비 10억원도 받기로 한 상태다. 다만, 국토부의 도시재생특별위가 늦어지면서 예산이 아직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09-04 20:38

한국당 핵포럼 “우리도 핵무장 선언해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 ‘북한의 핵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인사말을 통해 “26년간 기존의 북핵 해결방식은 완전 실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만 시켜왔고,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 독점시대만 열어 놓았다”며 “이제 우리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스스로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연을 맡은 전성훈 박사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공동선언이 북한의 위반으로 무효화 됐다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 동안 북한은 국가의 최고이익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이어 “미국이 한반도 역외에 배치한 전략핵무기는 바로 코앞의 남한땅에 버티고 있는 전술핵무기에 비해 위협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맹차원에서 북핵 정책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길은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재배치해 한반도에서 ‘안정된 공포의 균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가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임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전략이 능동적이지 못한 점과 안보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음에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9-04 20:38

바른정당 미세먼지 특위 본격 시동

바른정당 미세먼지 특위(위원장 유의동)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미세먼지 특위는 4일 오후 평택 내 대기오염 측정소를 방문해 미세먼지 발생 현황,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미세먼지 관리 체계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미세먼지 특위 유의동 위원장(재선·평택을)과 특위 위원, 공재광 평택시장, 염동식 경기도 의회 부의장, 이동화 도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평택시청 관계자가 참석,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측정소, 대기질 이동측정차량을 시찰하고 측정활동 및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미세먼지는 WT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에서는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정당·광역단체·기초자치단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특위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날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캠페인을 강화해 해당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관련법안 발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오늘 일정을 시작으로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9-04 20:38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명칭 변경 제기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풍무역사명 변경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은 4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김포도시철도 10개의 역사(驛舍)중 단 한 곳만 제외하고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담겼다”며 “풍무역 명칭에 대해 사우동민들로부터 강력한 민원이 제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유 의장은 이어 “가칭 풍무역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 방향 우측은 분명 풍무동이지만, 좌측은 사우동”이라며 “또한 풍무동 토지가 한 필지도 포함되지 않고 100% 사우동 토지를 이용한 풍무역세권 개발이라는 명칭도 어색하고 풍무역 단독 명칭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 그리고 사우동 주민의 자존심을 위해 걸포 · 북변역처럼 풍무역을 사우역 · 풍무역 또는 풍무역 · 사우역으로 변경고시할 것을 유영록 시장에게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사안인데 당혹스럽다”며 “그러나 사우동 주민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두지역의 명칭이 혼용된 역사명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9-04 20:36

10월2일 임시공휴일 유력 오늘 국무회의 안건 상정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올해 10월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0일(토요일)부터 10월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7월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4일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호준기자

정부 이호준 기자 2017-09-04 20:34

‘로맨스스캠’ 주의보… 마음주고 돈도 주고 ‘남은건 상처뿐’

#어느날 40대 여성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으로 한 백인 남성이 말을 걸어 왔다.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부인을 잃고 외로운 타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와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달콤한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결혼까지 대화가 이어졌다. 그 무렵 그는 고가의 결혼선물을 보냈지만 세관에 걸려 통관에 필요한 관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즉시 수백만원을 건넸지만 그와의 연락은 두절됐다.#40대 미혼의 남성은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전화도 수십통을 주고 받았고, 메시지로 “친구이상의 관계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설렜다. 그녀는 파병을 마치면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겠다면서 그동안 모아둔 현금을 모두 보내겠다고 했다. 통관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선뜻 250만원을 건넸다. 그후 그녀와 연락이 끊겼다. 최근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상대의 감정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감정사기, 이른바 ’로맨스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지역에서만 6건의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주로 자신을 미국인으로 소개한 뒤 페이스북 메시지로 접근한다. 파병 군인부터 재력가까지 번듯한 직업을 가장해 연락을 취해오는 그들은 어느 순간 결혼을 약속하고 각종 선물이나 자신의 재산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요구한다. 지난 4월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경우 이 같은 수법으로 4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해당 남성에게 송금했다. 남성과 처음 연락이 닿은지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로맨스스캠은 미국 FBI가 관련 피해를 경고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우회 IP를 사용할 경우 해외 공조수사도 허탕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6건의 사건 역시 아직까지 범인이 특정된 경우는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로맨스스캠이 현대인의 외로운 감정 상태를 이용한 사기행태라고 경고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대부분 다수의 범죄 대상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응답이 오는 사람을 선별해 범행을 저지른다”며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더라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9-04 20:32

해외직구 건강식품에 ‘마약성분’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일부 건강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암예방과 면역력 증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대마오일(Hemp Oil) 및 양귀비씨앗(Poppy Seeds) 등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로 반입된 건강식품 일부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대마오일의 경우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마종자오일과 색상·형상이 유사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세관 성분분석결과 나타났다. 양귀비 씨앗의 경우 과자나 빵 등의 식감 개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품종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이들 식품을 반입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38건, 양귀비씨앗 27건 등 모두 65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올해 세관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 7건(대마오일 6건·양귀비 씨앗 1건)에 비해 9배가 넘는 수치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천세관의 한 관계자는 “해외여행객과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등에 대한 통관당계 검색을 강화해 불법마약류 국내반입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9-04 20:32

“어깨통증 치료 받다 기흉 생겼다” 의료사고 주장 피해가족, 이천 정형외과 앞 집회

이천 관내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 통증 치료를 받다가 기흉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20대 여성 가족들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며 의료 사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4일 K씨(28ㆍ여)와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이천 관내 S정형외과에서 어깨 통증 치료를 받는 도중 고통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K씨는 4회째 어깨 치료 주사를 받던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해당 병원 측 원장으로부터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이천의료원을 통해 분당 모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K씨는 폐에 공기가 차는 기흉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3일간의 입원 치료와 1달간의 휴식 기간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K씨는 이송 치료 과정에서 당시 응급 의사와 S원장과의 통화 내용 중 ‘자신의 어깨에 투약되는 약물로 인해 기흉이 생긴 것 같다’는 S원장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무책임한 의료행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K씨는 “당시 기흉으로 입원 치료와 한달 동안 휴식기까지 취하며 일상 생활에 막대한 지장까지 받게 됐다”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등 증거가 명백한데도 지금까지 병원 측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의원 측 관계자는 “기흉은 자연적, 또는 외상에 의해 생길 수 있다”며 “의료사고 여부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고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라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09-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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