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상생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수원시의회는 양진하 의원(더민주)이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역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상생협력을 체결하도록 하고,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상생협력 상가’로 지정해 환경개선, 공공인프라 조성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의 책무도 명시, 임대인ㆍ임차인의 권리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혁준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7-09-04 19:47

트럼프-아베 심야 통화…“강력한 대북 압력 합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현지시간) 같은 날 심야에 전화 통화를 갖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날 밤 11시쯤부터 약 10분간 통화했다. 통화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폭거’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뒤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데 (미국과) 인식을 함께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미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 방어를 위해 외교, 재래식(무기), 핵 능력 등을 전방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일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긴급 브리핑에서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 금지나 제한도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전날 오전 9시쯤에도 전화 통화를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반복하는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통화에서 미·일 정상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 압력 강화 방침을 지속하기로 재확인했으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루 사이에 미·일 정상이 두 번 통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날까지 6일 사이 4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강해인 기자

북한 강해인 기자 2017-09-04 19:47

문 대통령 "핵 실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와 관련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인사를 되돌아보며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보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누구나 협치를 말해왔고,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야당 원내대표들도 흔쾌히 동의하고 환영했던 방안인데, 아직 안 되고 있다”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여당과 함께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다시 한번 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안보 차원의 대응방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를 했다”며 “정책실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재부와 함께 점검하고,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그간 논란이 됐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 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 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한다”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인사 추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구축했던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인사혁신처가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보완해 나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9-04 19:47

수원대, 전공 간 경계를 허문 융합인재 양성

수원대학교(총장 이인수)는 테크니컬 컴퓨팅 소프트웨어 업체인 매스웍스코리아와 최근 매트랩(MATLAB) 및 시뮬링크(Simulink)를 포함한 캠퍼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캠퍼스 라이선스는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과 및 교내 어디서든 수업과 연구 목적으로 사용자수 제한없이 매트랩을 사용할 수 있어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많은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체결을 통해 수원대학교는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수업에서 매트랩을 이용해 컴퓨팅적 사고력 함양과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툴을 활용해 공학 및 수학 과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원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학생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응용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수원대가 도입한 TAH 폴 스위트는 매스웍스의 전체 제품을 포함한 패키지로, 대학의 전체 구성원이 매트랩을 수업과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트랩 아카데믹 온라인 트레이닝 스위트(MAOTS)를 통해 온라인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원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연계된 ‘융합 교육과정’ 신설 ▲교수 중심 교육에서 학습 중심 교육으로 전환 ▲‘산학협력 및 창업 중심’의 인프라 구축 등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혁준기자

교육·시험 권혁준 기자 2017-09-04 19:35

올가을, DMZ체험 캠프로 공정캠핑 즐기자!

경기관광공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오토캠핑장에서 ‘나라사랑DMZ체험캠프(하루de DMZ체험캠프 in 연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핑을 통해 ▲연천DMZ투어 ▲공정캠핑왕을 찾아라 ▲DMZ어린이 생태여행 ▲DMZ캠핑요리왕을 찾아라 ▲DMZ버스킹 공연 ▲평화누리길 트래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캠프는 현지에서 소비를 하고 그 지역 특유의 문화와 분위기를 즐기는 ‘공정캠핑’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퍼(Camper)들은 연천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을 캠프운영본부에 제출하면 추첨권으로 교환받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참가자들은 ‘DMZ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연천의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둘러볼 수 있다. 투어코스는 재인폭포, 태풍전망대, 연강갤러리 등 DMZ 일원으로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며 관광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DMZ투어는 캠프 참가 신청 시 접수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나라사랑DMZ체험캠프 행사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티켓몬스터를 통해 180여 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오토캠핑장 5만 원, 캐라반(소형) 10만 원, 캐라반(중형) 12~13만 원, 캐빈하우스 16만 원이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7-09-04 19:31

“한미FTA 끝내면 미국 손실 더 크고, 대미 무역흑자 늘어”

한·미 FTA가 종료될 경우 미국의 손실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 분석 결과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현행(2016년)보다 2억6천만 달러(약 2천941억원) 늘 것으로 전망됐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FTA가 폐기되면 대미 공산품 수출·수입이 모두 감소하지만 대미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미 FTA가 적용된 작년 기준으로 대미 공산품 수출은 655억7천만 달러(74조1천597억원), 미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은 364억4천만 달러(41조2천136억원)다. 대미 무역수지는 291억2천만 달러(32조9천347억원) 흑자다. 하지만 FTA 종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대미 수출은 2.0% 감소한 642억5천만 달러(72조6천668억원), 미국에서의 수입은 그보다 더 큰 4.3% 감소한 348억6천만 달러(39조4천267억원)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93억8천만 달러(33조2천288억원)로 현행보다 2억6천만 달러 늘어난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공산품의 관세 절감 혜택은 11억6천만 달러(1조3천120억원) 없어지지만 미국은 2억 달러 가까이 많은 13억2천만 달러(1조4천929억원)의 관세 절감 혜택이 사라진다. 농산물에서는 미국이 연간 7억7천만 달러(8천709억원), 한국은 약 2천만 달러(226억원)의 관세 절감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에서 수입되던 농산물 중 일부는 한국의 FTA 체결국인 유럽연합(EU),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외연구원은 밝혔다. 한편 국내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사업 철수나 지분 매각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변호사는 각각 22개소, 103명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5일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말 FTA를 폐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 전략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9-04 19:29

[정가산책] 소병훈, 당원의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당원의 정당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이 교육·연수에 참석한 소속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 등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목적으로 보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하는 숙식·교통편의 등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당원의 정당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원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활동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9-04 19:21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유럽 출장…현장 판매 점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이날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출국했다. 3~4일 일정이며 이번 주말께 귀국할 예정이다. 정 부회장의 이번 유럽 출장은 현지 시장 여건과 판매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상반기에만 유럽시장에서 작년 동기 대비 6.5% 많은 차를 판매했다. 중국(-46.7%), 미국(-8.6%)에서 판매가 급감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또 현기차는 최근 국내시장에서 선보인 소형 유틸리티차(SUV) ‘코나’와 ‘스토닉’을 순차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출시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9-04 19:21

공인인증서 사라지고 QR코드·생체인증 뜬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 송금이 확대되고 인터넷·모바일 금융거래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 수단을 활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는 지난달 말 15개 금융회사 21개로 이는 지난해 10월 말(10개사, 14개)보다 늘어난 수치다. 하나은행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인증하고,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증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QR 코드로 인증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지문 등 생체인증이 동 기간 6건에서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까지 13건의 생체인증 방식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며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공동의 사설 인증 서비스 제공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보안프로그램 역시 필요할 때만 최소 범위에서 설치를 요구하도록 간소화했다. 전체 메뉴 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는 작년 10월 말 55.6%에서 지난달 47.3%로 감소했다. 은행 59.7%, 카드사 45.9%, 보험사 43.2%, 증권사 40.2%다. 전체 메뉴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2개 은행과 2개 보험사뿐이며 올해 안에 모두 없애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꿨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외로 뒀다. 이 밖에 금감원은 176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480개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금융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항목(156개사 170개)을 모두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보안에 필요하더라도 호환성이 낮은 액티브 엑스(Active-X) 설치를 없애고 ‘exe’ 확장자 형태의 프로그램 설치도 최소화하는 HTML5 등 대체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9-04 19:21

“새 시대에 걸맞는 신북방정책 추진해야”

▲ vv 문재인 정부를 맞아 신 북방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신 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 마련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북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7일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예정이며 보고서는 참석에 맞춰 발표됐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신 북방정책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고, 정부는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회와 위협 요인이 교차한다고 연구원 측은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주변국이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원은 한국의 정책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우리에게 경제·안보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신 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토대를 마련해 균형외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핵 문제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요인도 상존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 북방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신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자 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 간 북방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 트랙 사업 추진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기 추진 사업의 재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활용한 재원 마련 ▲새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기존 북방협력 관련 합의 재검토 등을 내세웠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9-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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