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시경쟁·사교육비·교육격차 반드시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라며 “문재인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로부터 공감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등록금 마련하지 못해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보도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와 문체부는 소프트파워의 토대를 만들고 육성하는 핵심적 부처”라며 “품격 있는 삶,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두 부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 사명에 맞는 역할 해왔는지 깊은 성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교육부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 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투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화부에 대해선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며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30 18:53

국민의당 인천시당, 인발연 신임 원장 인선 반발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이종열(62) 인천발전연구원 신임 원장의 인선을 놓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시당은 30일 논평을 내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캠프 경력이 명백한 인물을 원장으로 내세운 것은 인천시민의 지성을 얕잡아 본 독선과 오만”이라며 “정치 편향성이 드러난 인물을 인발연 수장으로 뽑는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인사를 결정한 인천발전연구원 이사회 역시 특정 정치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녀 역할을 했다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싱크탱크가 특정인의 선거캠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또 “이같은 결정에 유 시장 측의 입김이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인천발전연구원 이사회는 이번 신임 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신임 원장을 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뉴욕시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인천대 사회과학대학장, 인천대 글로벌법정경대학 학장 등을 지냈다. 이 원장은 다음달 1일 유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사는 남기명 전 원장이 임기 만료를 불과 5개월 앞둔 지난달 돌연 사임하면서 이뤄졌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8-30 18:38

[부동산AD]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평택’ 분양

현대건설은 평택시 세교지구 내 총 3개의 블록에 걸쳐 ‘힐스테이트 평택’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총 33개동, 전용면적 64~101㎡로 구성된 총 2cjs807세대 규모(1차 822세대ㆍ2차 1천443세대ㆍ3차 542세대)로 경기권에서는 보기 드문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다. 단지 인근으로는 최근 본격적으로 개발속도를 내고 있는 고덕산업단지가 가까이 있다. 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하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인근으로는 평택 도심을 가로지르고 수원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지는 1번 국도와 45번 국도가 위치해 도로 교통망이 편리하다. 특히 고덕산업단지와 1번 국도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인 고덕산단 진입도로 사업도 2018년 완공 예정에 있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종사자들의 출퇴근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덕산단 진입도로는 총 2.79km의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삼성전자 진입로와 바로 연결될 예정이다.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SRT 지제역을 이용하면 서울 수서역까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동탄과 판교, 분당 등 수도권 교통 편의성도 높다. 생활 인프라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으로는 이마트, 법조타운, 평택시청, 평택세무서, 보건소,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평택성모병원 등이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해 세교중, 평택여고 등을 비롯해 개발지구 안에 신설예정인 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사실상 서울 주택구입의 진입벽이 높아지면서 반사이익 효과도 전망되고 있다. 이번 규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25개구)에 LTV와 DTI가 40%대로 낮아지면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서울 입성 진입벽이 높아짐에 새아파트 진입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SRT 지제역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편리한 힐스테이트 평택으로의 관심도 쏠릴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평택 모델하우스는 현장인근인 평택시 세교동 14-4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분양문의 : 1661-0039)

경제 권혁준 기자 2017-08-30 18:37

[정가산책] 민주당 임종성 의원,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공익사업 토지보상계획 통지누락 시 열람기간 이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개요와 보상계획 등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잘못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며 “양측의 형평성을 제고해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8-30 18:37

[정가산책] 송석준,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 구체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30일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 방문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반입허가 요건은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등을 반입허가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위험 병원체 반입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8-30 18:35

[프로필] 조윤제 주미대사…국제경제분야 전문가

주미대사로 임명된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제이노믹스’를 구상한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조 신임 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조언을 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과 주영국대사를 지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특사로 유럽연합(EU)과 독일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뒤 IBRD와 IMF 등에서 경제분석관 등으로 활동했다. IBRD 자문교수, 국제금융센터 운영위원 경력 등 ‘글로벌 경제’를 잘 알고 있는 경제학자라는 평가다. 양국 간 이슈로 떠오른 한미FTA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8-30 18:33

수원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 박흥식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임명

수원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박흥식(59)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임명됐다. 박 신임 대표이사는 1987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공보담당관, 수원화성박물관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교육국장, 팔달구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박 대표이사는 해박한 행정이론과 탁월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송시연기자

사람들 송시연 기자 2017-08-30 18:30

[덕아웃 야그] kt wiz 주전 외야수로 도약한 하준호, “스프링캠프 타격폼으로 꾸준히 활약할 것”

최근 전민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주전 외야수로 도약한 하준호(28)가 스프링캠프 때 좋았던 타격폼을 되찾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30일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전 만난 하준호는 “최근 스프링캠프때 가장 좋았던 타격폼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면서 “특히 유인구에 속지않고 공을 끝까지 보고 치려고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올시즌 2군과 1군을 들락날락하며 부침을 겪던 하준호는 지난주까지도 주로 대타나 대수비로 출전해왔다. 그러나 25일 마산 NC전에서 수비도중 전민수가 어깨 부상을 당해 시즌아웃되면서 26일 삼성전부터 선발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준호는 26일 경기서 9번타자로 출전해 3타수 2안타로 만점 활약을 펼친 뒤 27일 삼성전 5타수 1안타, 29일 NC전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는 등 3경기 연속 안타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준호는 최근 맹타의 비결을 묻자 “올해에는 특별히 아픈데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잘 풀리지 않았다”며 “2군에 있을 때 유인구에 속지않고 선구안을 높이기 위해 훈련해 왔던 것이 효과를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감독 또한 하준호의 최근 타격폼에 대해 “하준호가 캠프때까지만해도 절정의 타격감을 선보이다가 시범경기때부터 잘치던 폼을 잃어버렸다. 그 이후로 계속 그때의 타격폼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뒤 “그러나 지난 3경기에서 공을 끝까지 보며 받아놓고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캠프때의 타격폼”이라고 칭찬했다. 이어서 김 감독은 “하준호가 최근 웃음을 되찾아 보기 좋다. 시즌이 끝날때까지 테이블세터로 꾸준히 기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호기자

ktwiz 김광호 기자 2017-08-30 18:30

[프로필] 이수훈 주일대사…균형외교 전문가

주일대사로 내정된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와 관련된 조언을 꾸준히 해온 ‘균형외교’ 중시자로 알려졌다. 이 대사 내정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을 도우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2012년 문 캠프에서는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성장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로 임명, 외교안보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경남 창원 태생으로 마산고와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학사, 석사, 미국 알라바마대 사회학 석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대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특별수행원을 지내기도 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8-30 18:30

[프로필] 노영민 주중대사…3선 의원 출신 ‘문재인 측근’

신임 주중대사로 임명된 노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며 문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주중대사로 내정돼 있던 인물이다. 노 대사 내정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에 앞서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3선 의원 출신인 노 대사 내정자는 중국사와 한시 등에 밝고 국회의원 시절부터 중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17대 국회에서 산업자원위 위원, 18대 국회에서는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을 맡는 등 산업자원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대사 내정자는 2015년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8-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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