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플러스] 종교인 과세 논쟁의 본질

종교인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가? 한국 종교는 세금의 성역인가? 종교인 과세논쟁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재직 당시 시민단체가 수송동 국세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종교인들 탈세를 묵인하는 국세청장은 각성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어느 날 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쓰라는 전화를 본청 간부로부터 받았다. 황당했다. 검찰청사 앞에 가면 검찰총장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검찰총장이 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게다가 본청 법무과가 따로 있는데도 청장이 나보고 쓰라고 했다는 말은 믿을 수 없었다. 즉시 청장과 잘 아는 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다. 그도 그러면 안 된다면서 청장을 위해 말려야겠다고 청장과 면담약속을 잡았다.다음날 오후 없던 일로 잘됐다는 말을 듣고 퇴근하였는데 누군가 나를 뒤따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순간 뒤돌아보니 정장차림의 나보다 어려 보이던 그도 주춤하였다. 그리고 멋쩍었는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뒤돌아갔다. 미운털이 박힌 직원을 감찰이 그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는다는 말을 당시 간부들로부터 자주 들었다. 일해주고 뺨 맞은 기분이었다. 내 생각에는 청장의 존엄을 해쳤다면서 충성심을 보이고 싶었던 간부가 그 변호사가 다녀간 후에 청장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서 나를 혼내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랬다면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거다. 근데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경우가 종교인들에게도 유독 많은 느낌이다. 정신세계와 살림살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음에도 종교인들은 마음만을 붙잡으려는 속성이 강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만 종교인 과세논쟁이 50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다. 중세시대도 아니고 2017년에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게 답답하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게 세법의 원칙이고 게다가 앞으로는 조세형평성이 더욱 더 요구된다. 안 그래도 거악은 애써 못 본 체 하고 만만한 시민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민다고 비판받고 있다. 어느 종교인이 한 말이다. 자기가 속한 종교인들 사이에도 불과 1~2%에게 권력과 재산이 집중되어 있다 한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과세를 찬성한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은 나에게는 그동안 숨겨놓은 재산을 처리할 시간을 주자는 것으로 들린다. 권력자 입장에선 종교단체의 약점을 틀어쥐고 순종케하고자 하는 사심일 수도 있겠다. 고성춘 변호사

안바울, 하계U대회 유도 男 66㎏급 대회 2연패 쾌거!

한국 유도 ‘간판’ 안바울(남양주시청)이 제29회 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66㎏급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28회 광주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안바울은 22일 대만 타이베이 신주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66㎏급 결승전에서 에르켐바야르 바톡토크(몽골)를 맞아 지도 1개 씩을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선 3분3초에 호쾌한 허벅다리 절반을 성공시킨 뒤 나머지 시간을 잘 버텨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소속팀 감독인 선찬종 대한유도회 전무이사가 알려왔다. 여자 57㎏급 권유정(한체대)은 은메달, 남자 73㎏급 강헌철과 여자 52㎏급 박다솔(이상 용인대)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 유도는 첫날인 20일 여자 +78㎏급 한미진(용인대)의 1호 금메달을 시작으로, 21일 남자 81㎏급 이승수(여수시청), 90㎏급 곽동한(하이원)이 우승한데 이어 3일 연속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선수단의 ‘금빛 퍼레이드’를 주도했다. 안바울은 이날 1회전에서 안드레아스 티에프그라베르(오스트리아)를 졸르기 한판으로 꺾은 후 2회전서도 홈 매트의 후앙 셍팅(대만)을 역시 조르기 한판으로 가볍게 물리치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이어 8강서 알리 사차 플라멘트(프랑스)를 연장전 끝에 업어치기 절반으로 제친 안바울은 준결승서 이소다 노리히토(일본)를 2분48초 만에 업어치기 한판으로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반면, 여자 57㎏급 결승에서 안산 관산중ㆍ경기체고 출신의 권유정은 로라 마리에 베나로체(프랑스)에게 밭다리 감아치기 절반으로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타오위안 아레나에서 열린 태권도 겨루기 첫 날 경기에서 남자 54㎏급 허성주(용인대)와 여자 57㎏급 이아름(고양시청)은 결승전서 하디도르 세이칼라니 알민(이란)과 하티세 쿠브라 일군(터키)에 난타전 끝 각각 10대13, 14대15로 져 나란히 은메달에 머물렀다. 롤러 남녀 1천m 정병관(충북체육회), 안이슬(청주시청)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한국 양궁의 대들보인 이승윤(코오롱엑스텐보이즈)은 남자 개인전을 비롯, 최미선(광주여대)과 짝을 이룬 혼성전, 단체전 등 3개 종목서 모두 결승에 진출해 23일 2회 연속 3관왕에 도전하게 됐다. 이승윤은 개인전 준결승서 아르파드 반다(헝가리), 혼성전 4강서 멕시코를, 단체전서 카자흐스탄을 각각 6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한국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금메달 10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로 이틀 연속 선두를 지켰다.황선학기자

윤관석,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 주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를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과열세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으로 시장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며“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주거사다리를 놓는 것에 집중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0년의 공공분양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 이후 매년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2007년에는 4만 7천 호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천 호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지금 공적으로 조성된 토지 대다수가 민간분양으로 이뤄지고 있고 민간분양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매우 높아 서민들이 선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중산·서민층에게 84㎡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돼야 하고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등 임대주택 17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9%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우일기자

일자리·생활혁신…4차산업혁명 대응책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에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개발(R&D) 지원체계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늘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오는 2022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3분기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ㆍ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3분기안으로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 ‘혁신 프로젝트’는 교육분야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ㆍ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등이다. 또한, 생활분야로는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 예측 및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등이다. 국방분야에선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ㆍ적용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 매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영민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ㆍ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벼 수확

‘2017 경기 니트 패션쇼’ 기자회견

김명수, 자녀 부부·사돈까지 모두 법조인…서울에 집 없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의 딸과 아들은 물론 사위와 며느리, 사돈이 모두 법조인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은 대구가정법원 김정운(34·연수원 38기) 판사이며, 남편은 연수원 동기인 이세종(35) 부산지검 검사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은 전주지법 김한철(31·42기) 판사고, 부인은 연수원 2년 후배인 강연수(30) 변호사다. 자녀 두 명이 모두 판사로 재직 중인 데다 사위와 며느리까지 법조인인 경우는 드문 사례다. '로펌을 차려도 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며느리 강 변호사의 부친도 김 후보자의 연수원 2년 선배인 강재철(59·연수원 13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해 초 춘천지법원장으로 발령되자 보유하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 아파트를 4억1천400만원에 팔고, 부인과 전세로 살던 방배동 아파트도 계약을 종료한 후 춘천지법 관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동 아파트 보증금 3억1천만원을 예금으로 돌리면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말 공직자 재산 등록 때 8억2천165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에 주거지가 없는 까닭에 김 후보자는 당분간 춘천지법 관사에 머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조만간 대법원이나 대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인근에 임시 사무실이 정해지는 대로 서울로 주거지를 옮겨 준비하게 된다. 연합뉴스

가을재촉 인천대공원 해바라기

에너지의날 절약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