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 니트 패션쇼’ 기자회견

포토 전형민 기자 2017-08-22 20:04

김명수, 자녀 부부·사돈까지 모두 법조인…서울에 집 없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의 딸과 아들은 물론 사위와 며느리, 사돈이 모두 법조인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은 대구가정법원 김정운(34·연수원 38기) 판사이며, 남편은 연수원 동기인 이세종(35) 부산지검 검사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은 전주지법 김한철(31·42기) 판사고, 부인은 연수원 2년 후배인 강연수(30) 변호사다. 자녀 두 명이 모두 판사로 재직 중인 데다 사위와 며느리까지 법조인인 경우는 드문 사례다. '로펌을 차려도 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며느리 강 변호사의 부친도 김 후보자의 연수원 2년 선배인 강재철(59·연수원 13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해 초 춘천지법원장으로 발령되자 보유하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 아파트를 4억1천400만원에 팔고, 부인과 전세로 살던 방배동 아파트도 계약을 종료한 후 춘천지법 관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동 아파트 보증금 3억1천만원을 예금으로 돌리면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말 공직자 재산 등록 때 8억2천165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에 주거지가 없는 까닭에 김 후보자는 당분간 춘천지법 관사에 머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조만간 대법원이나 대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인근에 임시 사무실이 정해지는 대로 서울로 주거지를 옮겨 준비하게 된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뉴스 2017-08-22 20:03

가을재촉 인천대공원 해바라기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8-22 20:02

에너지의날 절약 캠페인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8-22 20:00

공정위, 한수원 발주 입찰 담합한 2개 업체 고발

공정위, 한수원 발주 입찰 담합한 2개 업체 고발낙찰 예정사 미리 정하고 입찰가 합의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구매 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서로 합의한 통신설비업체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는 고발과 함께 과징금 5천800만원도 부과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하고 입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업체는 특정 형제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다. 이 관계를 악용해 악용해 담합을 벌인 것이다. 한성아이넷 대표는 양사의 입찰가격을 모두 정했으며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 입찰가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직원이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입찰의 발주액은 9억원 수준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공공부문의 입찰 담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백상일기자@kyeonggi.com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08-22 19:45

[덕아웃 야그] 김진욱 감독, “6인 선발로테이션 가동하며 심재민도 선발로 준비시킬 것”

김진욱 kt wiz 감독이 최근 가동하고 있는 6인 선발 로테이션을 유지하면서 좌완 불펜 심재민까지 선발로 준비시키겠다고 밝혔다. 22일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 전에 만난 김진욱 감독은 “주권이 합류하면서 6명의 선발 투수들이 로테이션을 돈다. 23일 선발 투수는 류희운”이라고 말했다. 올 시즌 kt는 5월부터 피어밴드-고영표-로치-정성곤-류희운으로 구성된 5명의 투수로 선발진을 꾸려왔다.그러다가 지난 1일 KIA전에서 손가락 부상을 당해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정성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권이 다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다. 주권은 정성곤이 합류한 이후에도 불펜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발로 계속 투입돼 왔다. 김 감독은 “순서를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선발 로테이션 순서를 정할 것”이라며 정성곤의 불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성곤은 중간에서 대기할 투수가 아니다. 상황을 지켜본 후 선발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진욱 감독은 셋업맨으로 활약중인 좌완 심재민을 언급하며 “심재민도 선발로 투입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번 시즌 21일까지 52경기에 출전해 1승 5패, 10홀드, 방어율 4.79를 기록하고 있는 심재민은 프로데뷔 이후 1군 무대에서 단 한번도 선발로 출전한 경험이 없다. 김 감독은 “심재민을 주권이나 김사율의 경우처럼 2군에 내려서 선발 준비를 시키지는 않겠다”고 말한 뒤 “어차피 긴 이닝을 소화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불펜에서 투구수를 꾸준히 늘리며 선발로 준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김광호기자

ktwiz 김광호 기자 2017-08-22 19:39

임종성, "지난 4년간 철도 내 범죄 4천건 이상"

지난 4년간 철도 안에서 발생한 범죄가 무려 4천 건이 넘는 등 철도 범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운행 철도 내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4천51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소란이 1천2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폭력 1천175건, 불안감 조성 825건, 절도 746건, 폭행 374건, 공무집행방해 15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범죄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인 반면 성폭력의 경우 지난 2013년 150건에서 2014년 230건, 2015년 278건, 지난해 303건 등 2배가량 늘었다. 폭행 역시 지난 2013년 68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1.3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열차 내 범죄행위에 대응해야 할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사법경찰대 인력은 404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680여 개 역사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데다 열차가 하루 2천800회 넘게 운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철도는 한 해 1억 4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교통수단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력 충원은 물론, 열차 내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승무원 운용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해 국민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8-22 19:39

송석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지난해 집행률 22% 그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집행률 저조에 부정수급사례까지 겹치는 등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지원하는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의 집행률이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4.8%, 지난해에는 21.7%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극도로 저조한 집행률 때문에 지원대상을 사내하도급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까지 늘렸지만 집행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이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을 정규직화했을 경우 80%)와 간접노무비 20만 원을 합산, 월 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년간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322억 5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56억 2천300만 원에 불과했다. 2년간 투입된 예산의 17.5%만이 집행된 것이다. 이는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자체를 모르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고, 사업 자체를 알고 있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동 사업의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임금인상과 고용경직성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이 부담이라는 얘기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의 한 업체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1천800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덜미를 잡힌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규직전환지원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8-22 19:39

[정가산책] 민주당 전해철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2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했다. 전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이 결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따라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 협의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 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8-22 19:39

여, 정기국회 대비 4개 TF 구성

▲ 윤후덕,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법안심사와 관련, 4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정기국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원내와 정책위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예산심사 팀장을, 법률 부대표인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이 법안심사 팀장을 각각 맡게 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윤 의원을 팀장으로 부대표들과 함께 예산 심사에 대한 전략과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단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심사는 9월 하순과 11월 두 번에 걸쳐 예정돼 있는데 조 의원을 팀장으로 부대표단이 전체적인 입법 전략 포인트 등 전반적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정부질문을 위한 TF는 이훈 의원이 팀장으로 임명됐으며 국정감사 관련 TF는 박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 상황실장을 맡기로 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8-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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