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청주 등 수해지역 제외

전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을지연습'이 2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가운데 23일에는 전국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적의 공습에 대비해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방어 훈련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일제히 민방공 대피훈련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미국의 군사적 해법 발언 등 북한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반영해 엄중한 분위기에서 실제 상황을 상정해 진행된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 이동과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공습경보를 들은 주민은 대피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공습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은 오후 2시부터 5분간 통제되며, 운전자는 도로 오른쪽에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하다 오후 2시 20분께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훈련에서는 서울 등 40개 도시 상공에 적기로 가장한 전투기가 출현, 유색 연막탄 등을 사용해 실제 공습상황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번 훈련은 전국 단위로 실시되지만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괴산·증평·진천·보은군, 충남 천안시는 훈련에서 제외된다. 병원, 지하철, 철도, 고속화도로, 항공기, 선박 등은 훈련시간에도 정상 운영·운행된다. 훈련 주무부처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김포에서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직접 참여한다. 대피시설 이동부터 대피소 내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 등 시연을 하고 국민과 함께 훈련상황을 체험한다. 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첫 훈련인 만큼 형식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당일 오후 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KBS 1TV를 통해 특집 생방송 형태로 중계된다.KBS 스튜디오에서는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훈련 등과 관련해 평소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전문가들이 대담형식으로 풀어준다. 전국 라디오를 통해서도 훈련 20분간 국가 안보태세, 훈련의 중요성,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등이 방송된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민방위 훈련은 국민이 익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훈련"이라며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훈련에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내년 4월부터…2021년 30만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천600원, 2016년 20만4천10원, 2017년 20만6천50원 등으로 인상해왔다.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연평균 5조9천억원(국비 4조5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천원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만 65세 생일이 2017년 10월이면 2017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 475만1천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전액 모두 받을 수 있나? ▲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다.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해서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주고 있다.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현재 총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5.9%인 27만9천명이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기초연금 인상에 드는 추가 예산 규모 ▲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2018년 2조7천억원(국비 2조1천원, 지방비 6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조9천억원(국비 4조5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기초연금 인상 효과는 ▲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6년 현재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7년 4월 475만1천명에서 지속해서 증가해 2018년 516만6천명, 2021년 598만명, 2027년 810만5천명 등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文대통령 "계란파동, 국민께 송구…축산·식품 종합시스템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첫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께서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며 "구제역, AI(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국민 안전 측면에서 재조정·개편해야 한다"며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서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사 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사항, 정부 대응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축산 안전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 식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총리께서 직접 확인·점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정부 "보완검사 농장 420곳 중 3곳서 살충제 계란 검출"

정부가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던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농장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전까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검사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북 1개, 충남 2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플루페녹수론은 계란에서 검출돼선 안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정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3개 농가 가운데 전북 농가의 경우 검사시료 계란에 난각(계란 껍데기)코드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추적과정에서 난각코드 없이 유통됐는지를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합 3개 농가는 검출 확인 즉시 출하중지를 했으며 3개 농장의 유통물량을 추적조사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표] 보완검사로 살충제 계란 검출된 농가 ┌──────┬─────────┬──────┬───────┬─────┐│ 구분 │ 농장명 │ 소재지 │ 난각코드번호 │ 비고 │├──────┼─────────┼──────┼───────┼─────┤│ 전북 1 │ 황현우 │김제시 죽산 │ 없 음 │ ││ │ │ 면 │ │ │├──────┼─────────┼──────┼───────┼─────┤│ 충남 1 │ 시간과 자연농원 │청양군 목면 │ 11시간과자연 │ │├──────┼─────────┼──────┼───────┼─────┤│ 충남 2 │ 초원농장 │아산시 둔포 │ 11초원 │ ││ │ │ 면 │ │ │└──────┴─────────┴──────┴───────┴─────┘ 연합뉴스

[프로야구 주간전망대] 비 덕분에 연패탈출한 kt, 천적 한화ㆍNC 만난뒤 대구 원정길

단비 덕분에 극적으로 4연패에서 탈출한 kt wiz가 이번주 ‘천적’인 한화, NC 와 맞대결을 펼친 뒤 삼성과의 9위 싸움을 위해 대구 원정길을 떠난다. kt는 최근 4연패에 빠졌으나 20일 홈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앞선 6회초 장대비가 쏟아지며 행운의 강우콜드게임 승리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주 들어 무섭게 타오르던 타선이 차갑게 식으면서 1승4패에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주 10개 구단 중 팀 방어율 9위(4.85), 타율 10위(0.205)로 투ㆍ타 모두 부진했고, 특히 타선이 5경기서 12득점으로 경기당 평균 2.4점의 빈타에 허덕이면서 이기기 힘든 경기를 펼쳤다. 이번 주중에 만나게 되는 한화와 NC는 올 시즌 kt의 ‘천적’으로 군림하는 팀이다. kt는 두 팀 모두에게 3승9패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화는 kt를 상대로 팀 타율 0.364, 25홈런, 101득점의 가공할만한 공격력을 과시했다. 반면에 NC는 투수진이 방어율 2.75의 짠물 투구를 선보이며 kt 타선을 철저하게 틀어 막았다. 최강의 창과 방패를 만나게 된 kt는 시즌 초반의 위력을 되찾은 ‘원투펀치’ 라이언 피어밴드와 고영표의 호투에 희망을 걸고 있다. 피어밴드는 2개월이 넘게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지만 리그에서 유일하게 2점대 방어율을 기록(2.87)하며 kt를 넘어 리그 대표 에이스로 자리매김 했다. ‘토종 에이스’ 고영표도 체인지업이 위력을 되찾으면서 선발 3연승으로 7승째를 따냈다. 타선에서는 지난주에만 2홈런을 때려낸 로하스와 중심타자 윤석민, 박경수의 장타력이 살아나고 있어 해볼만하는 평가다. kt는 주중에 한화, NC를 상대로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9위 삼성과의 주말 대구 원정길에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최근 3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7위 SK(58승1무57패)는 이번주 5위 탈환에 나선다. 현재 6위 넥센(59승 55패 1무)과 1.5게임차, 5위 롯데(59승 54패 2무)와 2게임차로 뒤져 있는 SK는 이번주 두산, 삼성, 한화와의 6연전이 예고돼 있다. 지난주 팀 타율(0.372)과 홈런(8개)에서 1위에 오르며 리그 최강 타선 지위를 되찾았고, 선발진도 방어율 2.62로 1위에 올라 리그 막판 가을야구 경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