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결제 대가 리베이트 카드사 5곳 적발

결제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대학 간에 리베이트가 오간 ‘검은 뒷거래’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5개 신용카드사 법인과 계약 담당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계약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B대학 등 전국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A사 등 카드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B대학 등에 결제된 등록금 2천억 원에 대한 리베이트 16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사들은 새로운 사업영역 확보 및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 대학들과 카드수수료 반납 등 특혜를 주는 등록금 카드 수납 계약을 체결했다. 대학들은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4천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기부금이나 학교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해 교비로 사용했다. 양측 간 뒷거래로 학생들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들은 지난해 법이 개정돼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다 담당자의 개인착복은 확인되지 않아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다만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대학들을 통보해 등록금 납부 시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7-20 21:40

코스트코 부천 상륙 ‘일단 저지’…市, ‘건축허가 반려’ 소송서 이겨

부천시 오정물류단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유통계 공룡’ 코스트코의 부천 상륙이 일단 저지됐다. 20일 부천시와 코스트코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행정부는 최근 코스트코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오정물류단지 내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천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건축심의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해야만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다”면서 “교통개선대책 없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스트코는 지난 2014년 7월 오정물류단지 내 토지를 매입한 뒤 2차례에 걸쳐 부천시에 건축심의를 냈으나, 부천시는 ‘주변 도로 상습 정체 대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계속 부결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건·사고·판결 오세광 기자 2017-07-20 21:40

[경기도의회 신임 상임위원장 인터뷰] 민경선 교육위원장

“경기도 공교육 활성화, 교육위원회 개혁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민경선 교육위원장(민주당ㆍ고양3)은 임기 1년 동안 경기도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위원회를 두 개로 분할하는 등의 개혁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 위원장은 “공교육 활성화는 여전히 경기도교육의 숙원 사업”이라며 “공교육으로 아이들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번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교육장관이 됐는데 공교육 활성화하는 데에 경기도의 입장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김상곤 교육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사립학교 관피아 문제, 경기도 공교육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민 위원장은 앞으로의 임기 1년 동안 교육위를 두 개로 나눠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 상임위 중에 위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교육위다”라며 “위원이 많으니 질의시간도 짧고 답변하는 시간도 짧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교육위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을 공론화해 다음 10대에 선출된 도의원들이 이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을 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위 분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준상 허정민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7-20 21:31

[경기도의회 신임 상임위원장 인터뷰] 임병택 도시환경위원장

“현장에서 뛰어다니겠습니다” 임병택 도시환경위원장(민주당ㆍ시흥1)은 “도시환경위원장은 도내 도시, 주거 환경개선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포함해 환경오염원, 도시정비사업, 도립공원 조성관리, 유해화학물질 등의 관리와 지도단속이 꾸준히 필요하다”며 “도시위는 현장 중심의 활동이 가장 필요한 상임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위는 특히 소속 의원들이 도시 및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도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이 저감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주택개조사업 등을 확대해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예산 확보와 법률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상 허정민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7-20 21:31

[경기도의회 신임 상임위원장 인터뷰] 장현국 건설교통위원장

“9대 의회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장현국 건설교통위원장(민주당ㆍ수원7)은 “건교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막상 위원장을 맡게 되니 어깨가 무겁다”며 “9대 의회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방침과 관련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사업들은 신규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우선 매듭짓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제정이 불발됐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와 관련해 그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억지로 해서 될 사안은 아니다.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생각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9대 의회 임기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마무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사심보다는 의원들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 허정민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7-20 21:31

정부조직법 42일만에 통과… 물관리 일원화는 일단 제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20명이 법안을 공동발의 한지 42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을 비롯,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며,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을 각각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부대 의견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 체제로 구성돼 향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당초 여야는 바른정당이 ‘정부 부처 이름에 외래어를 쓰지 말자’고 제안함에 따라 ‘중소창업기업부’로 정했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부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벤처’가 들어간 기존 명칭으로 재차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17부 5차 16층이던 중앙 행정조직이 18부 5차 17청 체제로 변경됐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을 시행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이전 정권 색깔 지우기’ 기조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추경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꿨고,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9월 말까지로 미루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안행위, 운영위, 법사위 전체회의 등도 잇달아 열려 처리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관련, “우리가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야당의 반대로 오늘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문 대통령의 100대 과제이기도 해서 9월까지 논의하고 반드시 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상임위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7-20 21:30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으로”

경기도의회가 KTX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광명시의 행보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KTX 광명역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추진방안 열린 토론회’를 열고 광명역의 출발역 지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박승원 민주당 대표와 양기대 광명시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백남춘 KTX광명역 교통ㆍ물류 거점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과 남북철도 연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광명시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광명역의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광명역에서 파주 문산∼북한 개성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의 타당성 연구 용역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광명역을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방안이 두루 제시했다. 김경석 국립공주대 교수는 “광명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위상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광명역은 5개 고속도로와 5개 철도노선, 인천공항 및 인천항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허브로서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출발역으로서의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향후 추진과제로 ▲대륙연계 고속철도 서울우회노선과 광명역~인천국제공항/인천항 연계 고속철도 노선 확충 ▲도심공항터미널 확대를 통한 국제고속철도 여객터미널 확충 ▲국제고속첨단물류단지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현황 및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자원ㆍ에너지 현황 및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단계별 전략 시범사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은 이를수록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광명역은 유라시아 철도의 주 이용대상이 무엇인지 분석해 차별화된 특성을 갖춰야 하고 역 주변 효율적 연계, 중앙정부와의 밀착 협력이 필요하다. 역 주변 과밀한 택지개발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대륙은 전 세계 인구의 75%가 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60%가 넘는 거대한 경제권이다. 광명역뿐만 아니라 서울역과 부산역 등이 출발역 경쟁에 뛰어든 이유다. 이와 관련 시는 광명역을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 ‘KTX광명역 교통ㆍ물류거점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추진력을 확보했다.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 한국교통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명역의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육성을 위한 이론적 연구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 왔다. 지난해에는 북한 철도와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도시인 중국의 단둥(丹東)시와 훈춘(琿春)시, 러시아 하산군과 경제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7-20 21:30

‘속보이는TV 人사이드’ 제버릇 못고친 물건 못 버리는 남편, AS가 필요해!

20일 방송될 KBS2 ‘속보이는TV 人사이드’ 15회에서는 지난 3회 방송된 ‘물건 못 버리는 남편’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찾아가본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7-20 21:30

쇼트는 애절하게… 프리는 웅장하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피겨 유망주’ 최다빈(17·군포 수리고)이 12년 전 ‘피겨퀸’ 김연아(27)가 사용했던 프리스케이팅 음악을 앞세워 올림픽 포디움에 오를 준비에 나선다.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최다빈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2017-2018시즌 최다빈이 사용할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음악을 공개했다. 최다빈은 영화 옌틀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인 애절한 선율의 ‘파파 캔 유 히어 미’(Papa Can you Hear Me)를 쇼트프로그램 음악으로 골랐고, 프리스케이팅은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를 OST를 사용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쇼트프로그램 음악인 ‘파파 캔 유 히어 미’다. ‘파파 캔 유 히어 미’는 최다빈의 고교 대선배인 김연아가 처음으로 국제빙상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 데뷔할 때 사용했던 프리스케이팅 음악이다. ‘파파 캔 유 히어 미’는 김연아의 초창기 커리어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대선배의 좋은 추억이 남겨진 음악을 최다빈이 새롭게 해석해 평창 올림픽 무대를 준비하게 됐다. 쇼트프로그램 안무는 일본 미야모토 겐지가 맡았다. 미야모토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동메달리스트인 다카하시 다이스케(일본)의 쇼트프로그램 안무를 맡았었다. 최다빈은 오는 29~30일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챌린지 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 1차 선발전에 출전해 올림픽 시즌의 새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연합뉴스

스포츠일반 연합뉴스 2017-07-20 21:27

수원 연화장 2021년엔 포화상태

수원시의 장사시설인 ‘연화장’이 오는 2021년이면 화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20일 을지대학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수원시 장사시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화장 화장 건수는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9천904건이던 수원시 화장 건수는 올해 1만 688건, 2020년 1만 1천468건, 2021년 1만 1천714건, 2022년 1만 1천974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규정한 연화장의 적정 화장능력을 뛰어넘는 수치다.예비화장로 1기를 포함해 총 9기의 화장로를 보유한 연화장의 적정 화장능력은 하루 24건, 최대 화장능력은 32건이다.연중무휴로 가동돼 1년 적정 화장능력은 8천760건, 최대 화장능력은 1만 1천680건이다. 연화장은 이미 최근 5년(2012∼2016년)간 적정 화장능력을 넘어섰다. 특히 2021년에는 최대 화장능력을 초과하게 된다. 연구진은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환경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장설비를 현대화ㆍ고급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7-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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