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日총리, '국익 우선' 시사…"나라 다르면 국익도 달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고 발언, 향후 외교 기조가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번째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 한국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이시바 총리는 어떻게 정상외교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양국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외교를 할 때는 회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신뢰 관계를 높여 우호를 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회담을 하는지 사전에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면서 "각각이 국익을 바탕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 어떤 성과를 얻을까(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역사 문제에서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편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발언은 '국익 우선'에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내달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예단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어느 쪽과도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제1회 화성영화제, 12일 시상식서 대상·우수상 등 수상작 발표

'제1회 화성영화제'가 오는 12일 제부마리나광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영광의 수상작들을 발표한다. '화성영화제' 측은 이날 △대상 1팀 △우수상 3팀 △남우 · 여우주연상 · 특별연기상 각 1명 △장려상 10팀을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경기도화성시지부(지부장 우호태)가 주관하고 박용학 화성시지부 이사가 총괄본부장 및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올해는 첫 개막임에도 한국 뿐 아니라 인도를 포함한 외국에서도 작품들이 접수됐으며 총 107개의 작품이 경쟁을 벌였다. 특히 접수된 작품들 중에는 일반 촬영물 뿐만 아니라 AI로 제작한 영화들도 포함돼 있어 이들의 수상 여부도 주목된다. 심사위원에는 박용학 심사위원장, 이경영 KBS탤런트 및 성우, 박정임 경기일보 디지털미디어국장, 곽민규 경기일보 영상콘텐츠부 차장(PD)이 참여했다. 대상 1팀에게는 200만원, 우수상 3팀에게는 50만원, 남우 · 여우주연상 · 특별연기상 수상자에게는 30만원, 장려상 10팀에게는 각각 상금 10만원이 상패와 함께 수여된다. 화성영화제는 화성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예술적 기여를 강화하고 화성시민들과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작품들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처음 관객들과 만나는 화성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경기도화성시지부와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화성시, 화성시의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경기지회, 제부마리나 제부도(제부리)가 후원한다.

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태부족… 과로 ‘파김치’

경기도가 도내 영유아 긴급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언제나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부족한 인력 탓에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 특성상 365일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언제나 어린이집 한 곳당 배치된 교사는 3명에 불과, 주말 및 공휴일까지 교사들의 출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언제나 어린이집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언제나 보육 교사’ 대다수가 주중, 주말, 주간, 야간 가릴 것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가능성이 없어 고충을 겪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경기 360도 돌봄’의 일환인 언제나 어린이집은 도내 거주하는 영유아(6개월~7세)를 둔 맞벌이, 자영업 등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긴급한 상황에 놓이면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의미한다.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도는 지난 6월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이천 등 5곳의 언제나 어린이집을 개소, 각 시설당 언제나 보육 교사 3명을 모집·배치했다. 이후 도가 가장 최근 집계한 지난달 13일 기준 1천529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는 교사 한 명당 100여명의 아이를 돌본 수준이다. 언제나 보육교사 A씨는 “돌봐야 하는 아이의 연령대가 6개월부터 7세까지여서 한 선생님이 모든 아이를 연령대에 맞게 돌볼 수 없다. 따라서 주말의 경우 3명이 다 같이 출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평일에는 어린이집 보조 교사의 역할을, 평일 밤과 주말에는 언제나 보육 교사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하루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올해 추석에는 당일만 제외하고 전날, 다음 날도 출근했다. 또 국군의날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에도 출근하는 상황”이라며 “주말과 공휴일은 가족과의 약속, 지인의 결혼식 등 중요한 약속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연차조차 사용할 수 없다”고 인력 보충을 요구했다.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B씨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아이가 연속으로 자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당일에 휴무인 언제나 보육 교사가 갑작스레 근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언제나 어린이집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점차 개선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10곳으로, 2026년에는 20곳으로 언제나 어린이집을 늘려 교사 한 명당 맡아야 할 아동 수를 점차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수백발 발사...확전 위기감 고조

이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지난 4월 13∼14일까지 이틀간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여만이다. 이란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재보복을 경고, 중동의 전쟁 확산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 발사가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압바스 닐포루샨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달아 폭사했다. 이란은 특히 지난 7월 말 하니예가 자국에서 암살당한 뒤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었고 이스라엘의 공세가 더 거세지자 2개월이 지난 이날 비로소 실행에 옮겼다. 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이란 작전에 반응하면 더 압도적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유엔대표부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란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테러 행위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했다"라며 "역내 국가들은 시온주의자 정권과 결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도 이란이 미사일 18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보복 의지를 강조했다. 하가리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사일 상당수가 요격됐지만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서 일부 타격이 있었다"고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후과가 따를 것"이라며 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안보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란이 오늘밤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란의 체제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결의, 적에게 보복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이스라엘 현재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에서 미사일 파편으로 2명이 다쳤고 대피 중 부상자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 일부 언론에서 미사일 80%가 표적에 명중하고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의 최신예 F-35 전투기 20대가 파괴됐다고 보도했으나 이스라엘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이란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사실이 포착되자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방공호 대피령을 내렸다. 대피령은 휴대전화로 전송됐고 국영 TV로 발표됐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고 요르단, 이라크 등 인접국도 영공을 폐쇄했다. 외신들은 목격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렸다고 전했다. 공습경보 발령 후 1시간이 지나 이스라엘군 국내전선사령부는 대피령을 해제했다. 한편 이란의 미사일 발사 3시간 전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과 관련, 미군에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 격추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란의 공격은 격퇴됐으며 효과를 거두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군 및 미군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말하는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당하고만 있으란 건가요”…정당방위 기준 ‘애매모호’ 여전

최근 묻지마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모호한 정당방위 기준이 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를 제압하다 되레 가해자가 되는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 요인으로는 ‘상당한 침해’ 여부를 수사 기관, 법원 판단에 맡겨 소극적 태도를 부추기는 현행법이 지목되는데, 전문가들은 ‘예방적 차원’을 정당방위 기준에 삽입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위 성립 기준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적 이익)에 대한 방위 행위인 경우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때 등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침해 정도를 ‘상당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방위 행위가 공격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역시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달 1일 오산의 한 고시텔에서 5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찾아온 B씨를 상대하던 과정에서 B씨의 흉기를 손으로 막은 뒤 뺏어 A씨에게 휘둘렀고, A씨는 머리와 복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B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모두 입건했다. 관련 통계 역시 정당방위 인정에 대한 높은 문턱을 방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3년 검찰 연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전체 사건 처리 인원 중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한 인원 비중은 ▲2018년 0.17% ▲2019년 0.16% ▲2020년 0.17% ▲2021년 0.09% ▲2022년 0.08%로 집계됐다. 더욱이 불기소 인원 비중에는 정당방위에 더해 긴급피난이나 합법적 파업과 같은 정당행위 사례도 포함돼 있다. 매년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해외 사례와 최근 강력범죄 추세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굉장히 넓게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방적 차원의 정당방위 개념’ 확립이나 정당방위 인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