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회 ‘人事가 亡事’ 재공채… 결국 ‘제식구 채용’

직원공채 과정에서 인사 청탁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던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코자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재공채(본보 5월 26일자 7면)에 나서고도 내부 계약직 인사를 직원으로 뽑아 구설수에 휘말렸다. 27일 시 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반행정을 맡을 일반직 9급 공채 최종합격자 3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28일 최종 등록을 마치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문제는 이들 3명의 합격자 모두 현재 장애인체육회에 지도자로 몸을 담고 있거나, 수년전 계약직 직원으로 일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즉, 공개채용을 하고도 내부 인사를 뽑았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 애초 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2~14일 일반행정을 맡을 일반직 9급 1명을 뽑기 위한 공고를 내고도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단 한명도 뽑지 않은 바 있다. 장애인체육회가 34명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단 한명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내지 못한 속내는 최근 부임한 박신옥 사무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에게 몇몇 외부인사가 청탁을 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장애인체육회가 인사청탁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당시 공채에서 단 한명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공채를 지원한 응시자들이 도매급으로 ‘부적격자’ 취급을 받게 됐다. 인사 청탁 등 시체육회 내부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지원한 응시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탁 논란을 없애고 공정한 절차로 새롭게 공채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시장애인체육회가 재공고를 내고는 장애인체육회 내부 인사를 뽑으면서 지난 공고에 이어 재공고에 지원한 선의의 응시자들이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번 공채에는 총 26명이 지원했다. 한 지원자는 “애초 공채에서 서류전형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단 한명도 뽑지 않았을 때도 이해 할 수 없는 처사 였지만, 재공고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할 것으로 믿고 다시 지원했다”면서도 “재공고를 내고 뽑은 인사가 장애인체육회에 몸 담거나, 몸 담았던 인사라니 우리가 이들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거냐”고 하소연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공채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새롭게 추가 하는 등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고 전형 결과 최고점을 받은 인사를 뽑았다”며 “공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재심사를 할 생각이 있을 만큼 단호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사설] 학생교육 팽개치고 정치투쟁 나서는 전교조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불법적인 집단 연가투쟁에 나선다. 30일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차휴가나 조퇴를 활용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불법 판결을 받았다. 학생 교육을 팽개치고 정치 투쟁을 예고한 전교조에 쏟아지는 비판이 거세다. 전교조는 ‘6·30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해 ‘노조할 권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교사가 전국적으로 1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경기지부에서만 200여 명이 참여 예정이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는 집회 참가를 이유로 단축 수업을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에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철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우리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노동자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운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법원에서 이미 ‘불법’ 판정을 받았다. 2006년 9월 전교조가 교원 차등성과급제 시행 반대를 위해 연차를 활용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2008년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 등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해 전교조가 집단행동에 나서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교사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와 법원이 교사들의 ‘집단 휴가’를 불허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노조를 결성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단체행동은 금지돼 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일 때마다 학부모 단체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연가투쟁이 아니어도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법과 원칙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들이다.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이미 법외노조로 판결했다. 교사가 아닌 이들을 노조 전임자로 두고 있는 것 등이 이유다. 새 정부가 전교조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보여야 한다. 아이들은 뒷전인 채 정치 투쟁에 나서는 전교조의 반(反)교육은 도를 넘었다. 전교조는 임의단체여서 파업권도 없다. 그런데도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1천여 명이 참여한다니 이해되지 않는 처사다. 전교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등 기본을 지켜야 한다.

[사설] 왜 하필 동호인 푼 돈 거둬 불우이웃을 돕나

경기도축구협회의 이해 못 할 행정이다. 전에 없던 대회 승인 비용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생활축구 선수들의 전국 대회를 치를 때 받는 돈이다. 액수가 만만치 않다. ‘여주 세종대왕배 전국축구대회’를 개최한 여주시 체육회는 1천250만원을 냈다.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겸 전국 50대 축구대회’를 개최한 안성시 체육회도 500만원을 냈다. 대회를 개최하는 총 비용이 수천~1억인 것을 감안하면 여간 부담되는 돈이 아니다. 생활체육(Sport for all)은 개인 또는 단체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 활동이다. 기존의 체육이 주로 젊은이 중심이었다면 생활체육의 수혜자는 어린이로부터 고연령층에 이르는 전(全) 연령층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와 행복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다. 국가와 지자체는 당연히 이런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도는 없던 항목까지 만들어 생활체육인들에게 부담을 얹었다. 도 축구협회는 이렇게 해명했다. ‘정부에서 예산은 갈수록 덜 주고 자생력을 높이라고 해서 (부득이) 승인비용을 받고 있다.’ 자생력을 높이는 방법이 생활 체육인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일인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협회 스스로 한 일은 뭐가 있는지 물어야겠다. 협회 임원들의 인건비는 얼마나 줄였나. 임원 및 직원들의 구조조정은 얼마나 했나. 협회 일상 경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은 뭐가 있었나. 세세히 밝혀주기 바란다. 어이없는 해명은 또 있다. ‘받은 승인 비용의 절반은 시ㆍ군 축구협회에 내려 보내고 절반은 도 축구협회에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한다.’ 팍팍한 생활 체육인들에게서 강제로 걷은 돈을 왜 도 축구협회가 이웃돕기로 생색내나. 이 부분 역시 확인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안성시 체육회가 550만원을 냈다. 이 돈 중에 시ㆍ군 체육회로 얼마가 내려갔나.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로 얼마를 냈다. 성금기탁증명서를 공개하기 바란다. 안 그래도 생활 축구 선수들이 분노한다. ‘축구도 못 해먹겠다’고 말한다.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들에게 1만원씩의 등록비용을 받기 시작하면서다. 그런데 경기도 생활축구선수들은 부담이 하나 더 있다. 수백~수천만원씩 거둬 가는 대회 승인비용이다. 단체 통합 핑계 댈 일이 아니다. 통합했어도 생활체육인은 생활체육인이다. 통합의 어수선한 틈을 타 엉뚱한 수입원 만들려 든 협회가 잘못이다. 도정(道政) 점수가 이래서 깎인다.

[지지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원고법 功

이런 걸 ‘이제야 밝힌다’고 하나. 2013년 3월 21일 오전.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임 판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새벽에 보도된 내 칼럼 관련해서다. “김 실장님, 내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셔서 언론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사실 그랬다. 그가 말한 것은 “영통에 기재부 땅 있지요?”였다. 그걸 ‘우리가 영통 기재부 땅을 보고 있다’고 썼다. 엄밀히 말해 ‘임 판사’의 항의는 옳았다. ▶그때 경기고법은 수년째 답보였다. 대법원의 미온적 태도가 특히 벽이었다. 그 해 그 달 13일, 대법원장 초청 방송 토론회가 있었다. 패널로 참가해 의견을 물었지만, 원론적 답변만 들었다. 이어진 오찬장의 옆자리가 ‘임 판사’였다. 여러 얘기 중 그가 한 말이 “영통에 기재부 땅 있지요?”였다. ‘이거다’ 싶었다. 기억에 담아뒀고 그 칼럼을 썼다. 2천 자 칼럼 중 필요한 부분은 그 한 마디였다. ‘대법원이 경기고법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전달하고 싶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임 판사’가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곤 전화가 없었다. 언론은 ‘칼럼’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사실무근’이라는 대법원 답변을 예상하고 있었을 수 있다. 경기고법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가 그때까지는 그랬다. 늦은 오후, 연합뉴스에서 대법원 발 속보가 떴다. ‘대법원이 경기고법 부지로 영통 기재부 땅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는 기사였다. 그날-2013년 3월21일-부터 수원고법 역사는 급물살을 탔다. ▶대법원이 ‘그렇게 말한 적 없다’거나 ‘검토한 사실 없다’고 잡아뗐어도 될 일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통 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격 발표했다.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단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발표의 파괴력을 알면서도 그가 내린 결단이었다. 수원고법 설치의 1등 공신은 많다. 저마다 ‘내가 해냈다’며 공적을 자랑한다. 하지만, 결코 스스로 말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공(功)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요즘 위기를 맞고 있다. 법원 행정처 간부들의 사법 권한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판사들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양승태씨’라는 막말을 퍼붓는 익명의 판사도 있다. 남은 임기 3개월이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래저래 그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경기도민의 숙원이던 수원고법 설치에 더 없이 힘을 보탰던 그다. 그의 ‘수원고법 일화’를 늦기전에 소개해두는 이유다. 김종구 주필

[인천시론] 예사롭지 않은 폭염 철저히 대비해야

급격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기후지도가 바뀌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폭염에 대구에서는 세워둔 안전용품이 녹아내렸고 섭씨 30도 이상에서만 자라는 열대과일인 애플망고가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철원과 양구에선 사과가 자라고 있다.70년대엔 33도를 웃도는 더운 날이 7월에 한정됐던 것이 2014년 이후엔 5월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까지 위협받고 있다. 온난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 폭염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시적 폭염피해에 대비하는 1차 생산품에 대한 방안일 뿐 매년 반복되는 폭염을 대비하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즉 1차 생산품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한 환경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폭염과 관련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이 그렇다. 매년 7~8월이 되면 폭염과 싸우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작은 창문과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살아가는 쪽방촌, 판자촌 사람들이다. 이들은 비좁은 골목에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방안에 밥솥과 냉장고가 놓여 있고 여름엔 쓰지 않는 연탄난로가 들어서 있다. 빼곡히 쌓인 살림은 실내를 더욱 덥게 만들다보니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2시가 되면 삼삼오오 공원에 모여 땀을 식히기 일쑤다.그리고 이맘때쯤이면 기억나는 한 아이가 있다. 10만 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간 수술로 온몸에 퍼진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아직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 버스로 4시간 거리를, 엄마 등에 업혀 오가기를 반복하는데 폭염에 입·퇴원을 반복하기란 얼마나 힘든지 보통사람은 잘 모를 거다. 앞으로 얼마나 체력이 견뎌줄지 모르겠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폭염피해를 가장 먼저 받을 사람들이라 걱정된다. ‘적십자는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우리 적십자는 후원자를 찾아 폭염피해에 취약한 가구와 위기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폭염에 지친 사람들에게 대나무 돗자리, 쿨매트, 생수, 포도 등을 제공하고 더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는 ‘희망풍차’ 지원프로그램 결연세대로 선정해 매월 꼭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끊임없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21일 인천시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한다. 6~9월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각 구·군에서도 현장 구호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또한 남성노숙인 쉼터 임시주거지원사업장과 임시 쉼터로 지정된 쪽방상담소 만석분소에 에어컨과 생수 2만병을 지원한다고 한다.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는 정책이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 자연과 사회가 변해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의 첫 시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다. 예사롭지 않은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풀살롱 노래방… 막장 퇴폐영업 ‘신종 성매매’ 우후죽순

인천지역 노래방 곳곳에서 신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25일 늦은 저녁,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있는 문화로 89번길. 길거리 곳곳에는 취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선정적인 전단지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일부 노래방들은 직접 도우미들이 전단지와 사탕을 들고 인근 식당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중 일부 노래방은 ‘쓰리노’ 또는 ‘파이브노’를 내세우며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쓰리노는 노브라ㆍ노팬티ㆍ노스타킹을 의미하는 업계에게 통용되는 은어다. 도우미를 부르면 이 3가지를 입지 않은 상태로 손님들에게 접대를 한다는 것. 업소들은 1인당 1시간에 8만∼10만 원씩만 내면 맥주와 안주를 무제한 제공하고 노래방비도 공짜라며 무차별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받고 노래방 안에서 불법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저녁 인근지역 한 노래방에선 여종업원이 “1인당 8만원 이외에 추가비용 10만원씩을 내면 현장(룸)에서 성매매도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추가요금만 내면 노래방이 순식간에 ‘풀살롱’으로 변한다는 것. 파이브노 노래방 업주는 “쓰리노와는 달리 우리 업소는 2가지 특별서비스가 더 있다”며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나면 평생 단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노래방 인근에는 경찰지구대나 파출소가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노래방 인근 파출소 관계자는 “성매매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못하면 경찰서에서 직접 단속을 한다”면서도 “워낙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분이라 현장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해외 입양아들과 친모들의 반가운 만남

국비 차질… 한국뉴욕주립대 FIT ‘먹구름’

오는 9월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하는 뉴욕패션기술대학교(FIT) 운영을 위한 국비확보가 지연되면서 학교 정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몫의 예산 지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책임을 인천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최종 승인을 받은 뉴욕패션기술대는 오는 9월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개교가 확정된 상태다. 공식 명칭은 한국뉴욕주립대 FIT로 결정됐다. 그런데 FIT 개교가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학교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운영지원비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외부교육연구기관 지원의 일환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아직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최근 열린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FIT 운영비 6억원을 편성한데다, FIT 실험장비 지원 명목으로 10억원을 추가로 편성, 나홀로 예산책정 행보에 나섰다.예산 심의과정에서 인천경제청 측은 세계적 명문대학을 유치한 만큼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경제청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6억원 수준의 장비지원비를 4억원으로 증액까지 했다. 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으며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정부 예산지원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먼저 지출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신·구도심 교육격차가 있는 와중에 정부보다 오히려 인천시와 경제청이 먼저 나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인천지역 내 위하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FIT 개교 승인을 받다보니 지난해 말 세워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경제청이 예산을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선포식… 안전한 인천 만든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 안전보건공단 등 13개 기관은 27일 인천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거버너스 구축 선포식 및 제2회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CEO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강범석 서구청장과 김진철 솔베이실리카코리아㈜ 대표이사, 김장호 SK인천석유화학㈜ 전무 등 인천지역 기업경영자(CEO)와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31일 전국 최초로 구축된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거버넌스의 연계 사업이다. 우성광 안전정책과장의 ‘거버넌스 구축 취지’, 박춘화 한강유역청 연구관의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추진 분야’와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고건공단의 역할’ 등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CEO 안전포럼은 이익모 인하대 교수가 좌장으로 마병철 전남대 교수,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문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등 국내 최고의 환경안전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