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문자폭탄 세례를 받는가 하면 당 홈페이지에는 비난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문자폭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문자폭탄TF’를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방침을 결정하고 소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홈피가 마비돼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비대위원도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악의적 댓글들로 도배됐다”며 “제대로 된 다원적 정당 정치가 국민의 삶에 좋은 변화로 이어지도록 원색적 비난이 아닌 생산적 비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이태규 의원의 경우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등 의혹을 묻던 중 “질문 끝나면 저급하고 악의적인 문자폭탄 수백개가 쏟아진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문자피해대책 TF’를 꾸려 소속 의원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TF를 구성해 자료를 수집하는 소위 채증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대단히 모욕적이고 인신 비방성 내용과 허위사실들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9일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관련, “창조경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과학기술 발전전략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국정위 경제2분과 호원경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세미나’ 인사말에서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정책이 모호한 채로 국정과제가 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를 맞아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특히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난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국회 검증을 통과됐다. 기재위는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정당별로 당내 조율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해 채택 논의를 미뤘다. 송우일 기자
- 지방세 서비스 질 향상 위해 오는 22일∼23일 특별교육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무사들의 지방세 이해능력 향상 및 대국민 지방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22일∼23일 양일 간 법무사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기 특별교육과정’을 통한 지방세 무료 강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이다. 이번 특별교육 강의에서는 한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 ‘취득세 해설 및 취득세 세무조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무사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이 강의 된다. 특별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센터(02-2071-2727), 이메일(jkw018@kilf.re.kr)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부터 지방세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개 과정 2천552명을 교육한바 있다. 교육센터는 2017년 기본·전문·특별·사이버 4개 분야의 65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7천200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일부 인사잡음에도 80%대 초반의 최고 수준 지지율 취임 한 달은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2%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갤럽의 6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2%가 긍정 평가했고 10%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반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p 하락했고 부정률은 3%p 상승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 직무 긍정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현재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 이하에서 90% 내외를 기록했다. 50대는 79%, 60대 이상에서 66%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828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사‘(9%), ’전반적으로 잘한다‘(8%), ’공약 실천‘(7%),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5%), ’개혁·적폐청산‘(5%), ’권위적이지 않다·소탈·검소함‘(5%), ’전 정권보다 낫다‘(3%) 등의 순dl다. 아울러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99명, 자유응답) ’인사 문제‘(20%), ’북핵·안보‘(10%), ’친북 성향‘(9%), ’과도한 개혁·성급함‘(8%), ’사드 문제‘(8%)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정의당이 각각 7%, 없음/의견유보 21%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p 상승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각 1%p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6월 7~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였고 응답률은 21%(총 통화 4천869명 중 1천11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해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14일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 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문 대통령과 각 지자체장들 간 상견례 성격의 자리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4조원 정도가 지방 몫인데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지방 몫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당부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걸었던 ‘제2국무회의 신설’ 제안을 받아들여 대선 공약으로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가 제2국무회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을 존중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치해 나가야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간담회는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남 지사는 지난 8일 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을 해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한다”며 “우리 사회의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확충과 관련해선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른정당 지도부와 대조적으로 추경 촉구에 나선 것이다. 남 지사는 “현재 소방인력과 안전 관련 공무원 숫자는 현장에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류독감, 구제역 같은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도 태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일”이라며 ‘미스매치’의 사례로 임금격차, 주거안정, 보육 등을 들었다. 강해인 기자
배우 이상우와 김소연이 9일 결혼한다.두 사람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결혼 발표 이후 팬을 포함해 축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겠다. 곧 좋은 작품으로도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결혼식은 정을영 감독의 주례와 컬투 정찬우의 사회, 가수 바다의 축가로 진행된다. 예식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이상우와 김소연은 지난해 MBC TV 드라마 '가화만사성'에서 커플 연기로 인연을 맺었으며 현실에서도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드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S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35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자신의 집에서 E씨(41)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S씨는 동료 E씨 등 3명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E씨가 게임에 져 화를 내며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자인 S씨는 범행 직후 버스를 타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S씨는 경찰에서 “평소에 E씨가 욕을 하는 등 언행이 좋지 않아 자주 감정이 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S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용인=송승윤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9일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과 원산지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4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황새 암컷 1마리가 충북 음성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황새 2마리를 도입했다. 1999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정란 3개를 수입하여 새끼 2마리를 인공 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2008년 황새복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이들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인정받았다. 또 2008년 후진타오 중국 수석의 방한 때 한중 우호관계의 상징적 의미로 기증받은 따오기도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되어 경남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에서 개체수를 늘리는 단계에 있다. 반면 반달가슴곰의 경우 2004년부터 국가 종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여 증식 방사한 결과 지난 해 기준 지리산 국립공원에 39마리가 살고 있지만, 이들은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수입종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이 같은 혼란은 수입종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이 없고 적절한 관리방안도 없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내 천연기념물과 유사한 수입종이 제대로 신고 관리되지 않은 가운데 무분별하게 자연에 방출되는 경우 교잡에 의한 유전자 오염을 일으켜 천연기념물을 멸종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아님에도 잠재적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동물을 관행적으로 현상변경을 신청하여 천연기념물로 버젓이 등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 북한, 일본이 유일한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만 수입종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이 없다. 일본은 일본종과 수입종이 같은 종이라는 전제아래 유전학적 분석결과 등을 통하여 지정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명승 천연기념물보호법에 다라 수입종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입종 동식물 중 천연기념물 대상의 관리와 천연기념물 지정의 법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입종 천연기념물 관리의 공백과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