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강경화 부적격' 여파...문자폭탄, 비난글 쇄도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문자폭탄 세례를 받는가 하면 당 홈페이지에는 비난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문자폭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문자폭탄TF’를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방침을 결정하고 소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홈피가 마비돼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비대위원도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악의적 댓글들로 도배됐다”며 “제대로 된 다원적 정당 정치가 국민의 삶에 좋은 변화로 이어지도록 원색적 비난이 아닌 생산적 비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이태규 의원의 경우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등 의혹을 묻던 중 “질문 끝나면 저급하고 악의적인 문자폭탄 수백개가 쏟아진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문자피해대책 TF’를 꾸려 소속 의원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TF를 구성해 자료를 수집하는 소위 채증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대단히 모욕적이고 인신 비방성 내용과 허위사실들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무사 대상 무료강의 실시

- 지방세 서비스 질 향상 위해 오는 22일∼23일 특별교육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무사들의 지방세 이해능력 향상 및 대국민 지방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22일∼23일 양일 간 법무사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기 특별교육과정’을 통한 지방세 무료 강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이다. 이번 특별교육 강의에서는 한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 ‘취득세 해설 및 취득세 세무조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무사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이 강의 된다. 특별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센터(02-2071-2727), 이메일(jkw018@kilf.re.kr)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부터 지방세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개 과정 2천552명을 교육한바 있다. 교육센터는 2017년 기본·전문·특별·사이버 4개 분야의 65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7천200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취임 한 달’, 직무평가 지지율 82% 고공행진<갤럽>

-일부 인사잡음에도 80%대 초반의 최고 수준 지지율 취임 한 달은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2%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갤럽의 6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2%가 긍정 평가했고 10%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반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p 하락했고 부정률은 3%p 상승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 직무 긍정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현재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 이하에서 90% 내외를 기록했다. 50대는 79%, 60대 이상에서 66%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828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사‘(9%), ’전반적으로 잘한다‘(8%), ’공약 실천‘(7%),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5%), ’개혁·적폐청산‘(5%), ’권위적이지 않다·소탈·검소함‘(5%), ’전 정권보다 낫다‘(3%) 등의 순dl다. 아울러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99명, 자유응답) ’인사 문제‘(20%), ’북핵·안보‘(10%), ’친북 성향‘(9%), ’과도한 개혁·성급함‘(8%), ’사드 문제‘(8%)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정의당이 각각 7%, 없음/의견유보 21%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p 상승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각 1%p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6월 7~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였고 응답률은 21%(총 통화 4천869명 중 1천11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해인 기자

문 대통령, 14일 남경필 지사 등과 간담회…지역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14일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 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문 대통령과 각 지자체장들 간 상견례 성격의 자리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4조원 정도가 지방 몫인데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지방 몫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당부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걸었던 ‘제2국무회의 신설’ 제안을 받아들여 대선 공약으로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가 제2국무회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을 존중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치해 나가야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간담회는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남 지사는 지난 8일 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을 해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한다”며 “우리 사회의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확충과 관련해선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른정당 지도부와 대조적으로 추경 촉구에 나선 것이다. 남 지사는 “현재 소방인력과 안전 관련 공무원 숫자는 현장에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류독감, 구제역 같은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도 태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일”이라며 ‘미스매치’의 사례로 임금격차, 주거안정, 보육 등을 들었다. 강해인 기자

황새는 되고 반달가슴곰은 안 되고 수입 동식물 천연기념물 지정 ‘혼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9일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과 원산지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4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황새 암컷 1마리가 충북 음성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황새 2마리를 도입했다. 1999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정란 3개를 수입하여 새끼 2마리를 인공 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2008년 황새복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이들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인정받았다. 또 2008년 후진타오 중국 수석의 방한 때 한중 우호관계의 상징적 의미로 기증받은 따오기도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되어 경남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에서 개체수를 늘리는 단계에 있다. 반면 반달가슴곰의 경우 2004년부터 국가 종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여 증식 방사한 결과 지난 해 기준 지리산 국립공원에 39마리가 살고 있지만, 이들은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수입종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이 같은 혼란은 수입종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이 없고 적절한 관리방안도 없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내 천연기념물과 유사한 수입종이 제대로 신고 관리되지 않은 가운데 무분별하게 자연에 방출되는 경우 교잡에 의한 유전자 오염을 일으켜 천연기념물을 멸종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아님에도 잠재적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동물을 관행적으로 현상변경을 신청하여 천연기념물로 버젓이 등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 북한, 일본이 유일한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만 수입종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이 없다. 일본은 일본종과 수입종이 같은 종이라는 전제아래 유전학적 분석결과 등을 통하여 지정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명승 천연기념물보호법에 다라 수입종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입종 동식물 중 천연기념물 대상의 관리와 천연기념물 지정의 법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입종 천연기념물 관리의 공백과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