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파워로 새 정부 출범”… 文정부 ‘4강 외교’ 닻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반도 주변 4강과 유럽연합(EU)에 보낼 특사단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피플 파워(people power·민중의 힘)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강조해 달라”며 새 정부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대통령의 공백으로 5개월 정도 무너졌던 외교 채널이 복원되는 것이다. 이날 오찬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미국), 이해찬 전 총리(중국),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ㆍ일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ㆍ러시아), 조윤제 서강대국제대학원 교수(유럽연합·독일) 등 특사단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인 이날 오찬에서 특사단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물려받았고 6개월 이상 정상 외교의 공백이 있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특사단 파견은 정상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홍 미국 특사는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통화에서의 대화를 기초로 미국 여러 인사와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오겠다”면서 “미국 의회 지도자들, 싱크탱크 주요 인물, 언론과 접촉해 한미 관계가 더 원활히 공고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이해찬 중국 특사는 “어제 주한 중국대사와 만났더니 한중 정상회담의 조율을 원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서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평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런 평가가 유지되도록 특사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사들의 발언을 듣고 “선거 기간 내내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국익 중심 맞춤형 외교라고 천명했는데 이번에 특사로 가는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맞춤형 특사라고 본다”면서 “상황이 엄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특히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며 “각국에 한국 새 정부가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했음을 강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임 박근혜 정권이 탄핵 사태와 권한대행 체제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장기간 ‘통치 정당성’을 갖지 못했으나 새 정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4강 정상 또는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괄적으로 출발하지 않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자 판단해 출발할 계획으로, 청와대는 특사단이 각국 정상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특사단 파견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대한민국은 153일간 국정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였다. 따라서 각국별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부는 이번 특사 파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변국 4강 국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17일 출국해 각국 인사들과 접견할 예정이다. 문희상 의원은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접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겹쳐 트럼프 행정부 인사 및 외교라인을 통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5-16 21:26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통합 안한다”

바른정당은 16일 혼란스러운 당을 재정비하고 ‘자강론’을 공식화하며 국민의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바른정당은 이날 강원도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설악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20인과 당협위원장 전원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주신 소중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국민을 위한 생활·정책정당, 국민과 교감하는 소통정당,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바른정당은 다음 달까지 당헌·당규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최고위를 통해 전당대회나 임시지도부, 비대위 등의 구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바른정당이 이 같은 노선을 정하면서 대선 이후 정치권을 달궜던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김세연 사무총장은 “당내 구성원 중 합당,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신 분이 없었다”면서 “일부 연대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극소수 있었지만 절대다수 토론자가 이에 반대하며 우리가 흔들림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선임된 국민의당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 역시 “(통합을 할 수 있는)정치적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통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통합 논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5-16 21:26

[AI 재앙, 농가 고통은 현재진행형] 2. 재발방지 대책 주먹구구

“병아리를 다시 들여오려 해도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안성에서 토종닭 2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던 Y씨(58)는 텅 빈 농장을 바라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지난해 11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은 차치하더라도, 반년이 다 되도록 새 병아리들을 들여오지 못해 앞으로의 생계조차 막막해졌기 때문이다.안성시의 경우 가장 늦게까지 AI가 이어지면서 가금류 사육제한이 늦게 풀려 어려움을 더한데다가, 정부가 발표한 가금류 재입식 요건마저 매우 까다로워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란계, 육계 등과 다르게 ‘산닭’ 비율이 높은 토종닭에 대해 산닭 매매금지 조치 등 이중삼중으로 AI 방역대책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도 문제다.Y씨는 “지금처럼 입식이 계속해서 늦어지면 도산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AI로 인한 피해는 살처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식 제한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져 생활고까지 겪는 실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국을 강타했던 AI가 4개월째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발생농가들은 여전히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AI 발생을 막고자 위생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다가, 이를 관리할 지자체 인력마저 모자란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AI 발생 농가가 재입식을 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위생검사를 통과한 뒤 21일간의 입식시험을 거쳐 혈청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전과 달리 검역본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각 지자체로부터 항목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AI 발생 농가들은 재입식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AI 전파의 1차 원인으로 철새가 지목된 상황에서 쥐를 비롯한 설치류 유입을 막겠다며 펜스 설치를 의무화한 부분과 AI 상습발생지역의 경우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등 현실성 없는 규정이 신설돼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현장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재입식 절차를 관장해야 할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방역에 필요한 적정 방역관 수는 525명이지만 현재 208명만 지정돼 있는 데다가 70개 시·군·구에는 방역관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AI피해가 큰 지역의 농가는 나름대로 재입식 요건을 갖춰놓고도,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입식 심사를 위해 AI 발생농가를 방문해 보면 여전히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곳들이 있다”면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해영ㆍ이명관ㆍ유병돈기자

환경·질병 유병돈 기자 2017-05-16 21:26

美에 서버두고 음란사이트 운영 수십억 챙겨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0여만 명을 유치해 수십억 원을 챙긴 운영자와 광고의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 사이트 운영자 A씨(33)를 구속하고, 광고의뢰인 L씨(3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 각종 음란물 46만여 건을 게재해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회원이 늘자 2014년 12월 유료화했다. 그는 사이트에서 회원들을 9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이 낮은 회원에게 접근을 제한시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등급 상향이 가능한 포인트를 판매해 15억 원,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광고비로 월 150만~400만 원씩 2억 원 등 총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거현장에서 경찰은 비트코인 지갑 14개(4억7천여만 원 상당)와 현금 2천700만 원, 1억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포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5-16 21:25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불씨… 연평도 民·郡 때아닌 전운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현행 5만 원에서 옹진군 공무원들이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받는 20만 원 선까지 올려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에 탄원서를 보내기 위한 서명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해5도행복추구주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국무총리에게 보내기 위한 탄원서를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탄원서에는 서해 5도서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서해 5도서에 근무하는 옹진군 공무원에게는 특지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주는 반면, 주민에게는 같은 법에 따라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도 공무원과 같은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주민연대의 주장이다. 하지만, 옹진군은 이 같은 주민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주민연대가 근거를 둔 서해 5도서 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단순히 서해 5도를 뜻하는 것으로 특지수당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주는 특지수당은 연평도 포격도발이 이뤄지기 전부터 지급해왔던 것으로 최근 주민 사이에서 도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는 게 옹진군의 해명이다. 반면, 옹진군 공무원과 같이 20만 원의 특지수당을 받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조례(2014년 1월 6일 개정)를 보면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옹진군의 설명과 사뭇 다른 것이다. 주민연대의 주장대로 주민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 임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에게 줘야 할 정주생활지원금을 공무원 수당으로 준다는 의혹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공무원 특지수당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연평도 주민들 사이에 퍼지는 것과 관련, 해당 소문을 퍼뜨리는 주체에 대해 내용증명 등을 보낸 후 시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5-16 21:18

“제1회 고양 문화마켓 20~21일 구경오세요”

고양시는 오는 20~21일 양일간 고양관광특구인 노래하는 분수대, 고양관광안내센터, 고양문화원, 원마운트 등지에서 ‘2017 제1회 고양 문화마켓’을 펼친다. 오는 20일 노래하는 분수대에선 일산서구청의 ‘푸른고양 나눔 장터’가 진행된다. 고양관광안내센터에선 다례체험과 전통아트마켓이 열리고, 원마운트에선 일산아지매의 수공예품마켓과 식품과 농수산품을 판매하는 그리너리마켓, 고양교육지원청 청소년문화기획단의 아이디어마켓 등이 이어진다. 오는 21일에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길고양이 돌보기 및 반려견 행동교정 Q&A, 고양이 캐릭터 기념품 판매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양펫마켓’ 등이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열린다. 일산 열무축제가 고양문화원에서 진행되고, 룰루랄라 동요대회가 원마운트에서 펼쳐진다. 다채로운 행사들도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오는 20일에는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고양시민예술단을 비롯해 고양시립합창단, 아이돌 스타라이징 공연으로 구성된 ‘고양시 찾아가는 콘서트’가 개최된다. 오는 21일에는 이색 펫 패션쇼, 반려견 행동교정 등 애견·애묘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문화마켓은 지역상가, 주민,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쇼핑을 유도하는 마켓형 축제로 기획됐다”며 “앞으로 각각의 장소에서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 한해 스탬프 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신한류관광과(031-8075-3404)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5-16 21:18

美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연다

의정부시가 다음 달 10일 의정부체육관에서 미군 장병 500여 명을 비롯해 시민 등 3천500여 명을 초빙한 가운데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안병용 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우호와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미 2사단 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정부 주둔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겠다. 52년간 미군이 주둔해온 주둔지 시장의 도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콘서트를 여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안 시장은 이어 “미군은 한국전에서 5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2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혈맹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유일한 미군 전투사단인 2사단 본부가 주둔한 역사적 장소다. 그런 미2사단이 오는 10월 창설 100주년을 맞는다. 또 내년 8월이면 본부가 폐쇄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미 용산 드래곤 파티에 참석했을 때 미 2사단 99주년 행사를 여는 것을 알고 100주년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바람직하지만 52년간 주둔해온 의정부시가 역사를 소중히 기억하며 미래를 기약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여는 것도 한미우호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한ㆍ미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참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5-16 21:18

가평군 “멜버른 호주군 한국전 참전비에 가평석 지원”

호주 멜버른을 방문하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가 멜버른 근교 머리부농에 건립할 예정인 호주군 한국전 참전비에 가평석(가평지역 바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16일 호주 멜버른 한국전 참전비 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마리브농을 방문, 한국전 참전비 건립 부지를 확인한 뒤 한국전 참전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 “한국전 당시 호주군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영토,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 준 은인의 나라다.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용사들의 ‘가평 전투’의 특별한 인연을 잊지 않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빅토리아주와 남호주 등지에 사는 가평 전투 참전 용사와 가족 등 30명을 접견하고 기념메달을 수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참전용사와 가족, 호주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빅데이 멜버른 한국전 참전비 건립추진위원회 공동회장은 “가평석 지원을 선뜻 결정해 준 가평군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가평석은 한국전에서 희생한 호주군에 대한 국가보훈은 물론, 가평군을 홍보하고 가평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회답했다. 호주군은 한국전에 1만7천 명이 참전했으며 1951년 4월 가평천 일대에서 펼쳐진 가평전투 당시 호주군과 영국군, 캐나다, 뉴질랜드군 등으로 구성된 영연방 제27여단은 가평천 일대에서 8천500여 명의 중국군 침공을 저지, 세계 전쟁사에 길이 빛날 대승을 거뒀다. 한편, 가평군은 그동안 지난 1996년 호주 수도 캔버라 전쟁기념관을 시작으로 시드니 무어 파크, 퀸즐랜드 골드코스트, 태즈메이니아 호바트시 등 4개 도시 한국전 참전비 건립에 사용될 가평석을 지원하는 한편 멜버른에 이어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시, 퀸즈랜드 브리스베인시까지 가평석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05-16 21:18

성남시, 정품·정량 판매주유소 36곳 선정·지정서 교부… 미선정업소 불량주유소 인식될까 ‘전전긍긍’

성남시가 도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정량·정품 판매주유소 제도에 대해 지역 주유업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본보 2016년 12월15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내 주유업계 줄세우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16일 시와 지역 주유계에 따르면 시는 주유소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 해소와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당제일주유소, 복정주유소 등 주유소 36곳을 정량·정품 판매 주유소로 선정하고 최근 명판과 지정서 등을 교부했다. 정량·정품 판매주유소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역 주유소 60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사항을 평가해 수정구 9곳, 중원구 8곳, 분당구 19곳 등 모두 36곳을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주유소가 석유관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지정을 취소,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시는 지난해 말 도내 최초로 가칭 ‘시민안심 모범주유소’ 선정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범 주유소 5곳을 선정했지만, 지역 주유업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시는 주유업계 여론 수렴을 통해 선정 업소를 대폭 늘렸다. 그런데도 지역 주유업계는 주유소 줄세우기에 불과한 전시행정일 뿐만 아니라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량·정품 판매 주유소로 선정되지 못한 주유소는 자칫 문제가 있는 업소로 비칠 수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도 호소하고 있다. 주유소 관계자는 “시가 밀어붙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업계의 처지이고, 주유업계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량·정품 판매주유소로 선정된 업소는 마치 모범 주유소이고, 선정되지 못한 업소는 불량 주유소로 인식될 수 있어 전전긍긍하는데 이 같은 심정을 시는 알 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정된 주유소는 석유관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5년간 정량·정품 판매 주유소 선정에서 제외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현황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량·정품 판매주유소 제도가 제대로 정착, 시민들이 양질의 석유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5-16 21:18

문재인 정부 날개단 ‘이재정표’ 경기교육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아 ‘교육대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자임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그동안 역설해왔던 누리과정의 국가 부담이나 교육부 권한의 지방 이양, 대학 입시 개혁에 따른 학생 창의력 발현 등 이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에 대부분 포함되면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막을 내린 ‘장미대선’에 앞서 누리과정비 국가 부담과 특수목적고(외고)ㆍ자사고 폐지, 대학 수능 전 영역의 절대평가제 도입 등에 따른 대학 입시 개혁, 대학수업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교과학점제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공교육을 부활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대다수는 사실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2014년 7월 취임 이후 줄기차게 역설해 왔던 교육 현안이었다. 2년 가까이 교육부와 경기도의회 등에서 누리과정의 전면 정부 부담을 주창해왔고, 특목고ㆍ자사고 폐지를 통한 일반고교의 발전은 공교육을 우선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취지의 핵심 사항이었다. 특히 대학 수능의 전면 개편과 교과학점제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여 ‘알파고’ 시대를 맞아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이 교육감 교육 정책의 중심체와도 같았다. 이는 임기 후반기 야자 폐지를 통한 최대 역점 사업인 ‘경기꿈의대학’ 추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교육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확충을 통한 시도교육청의 원활한 사업 추진 전개도 이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꽃을 피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의 교육은 학생을 계층화, 서열화하고 경쟁의 벼랑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 후 언급했던 상당수의 교육정책과 철학이 이번 정부에 반영되거나 반영될 예정인 만큼 경기교육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이같은 사항들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경우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기회를 얻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5-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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