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인천 공약’ 핫 이슈] 7. 원도심 개발

인천의 원도심지역 대부분은 지난 2006년부터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결국 212곳이던 정비사업구역을 119개 구역으로 축소했지만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도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택개량도 지원하는 한편, 인천병무청(남구 학익동) 등 각종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내놓고 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정책본부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10조 원씩 5년 동안 총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재생사업은 주민의견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지원하고 경인국철 인천구간 지하화를 통한 상부구간 녹지 조성과 함께 굴포천의 상류 복원재생사업을 통한 악취예방 및 친환경 도시하천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인천의 원도심은 인천을 있게 한 어머니 같은 존재지만 지금은 꿈이 희미해진 도시가 됐다”며 “원도심의 화려한 부활을 통해 인천의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원도심 주민 재정착 및 새로운 활력 증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에는 도심 내 군부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현재의 민간 뉴스테이 정책을 고쳐 원주민들의 거주권을 확보하겠단 입장이다. 변한오 국민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도심에 있는 군 관련 시설을 이전해 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잘못된 뉴스테이 정책을 수정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어 원주민이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른정당은 원도심의 특색과 스토리를 살리는 재생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심 단절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일우 바른정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전 구간 동시 착공이 원칙"이라며 "GTX-B노선이 주안역을 통과토록 해 경제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도로 전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부평미군기지를 조속히 반환토록 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오염정화를 비롯해 녹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현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부평미군기지의 경우 교통의 중심지를 꽉 막고 있는데다 녹지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반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7-05-04 20:48

대선후보 임명장 살포’ 도의원 ‘선거운동’ 뛴 이장도 검찰 고발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의원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선거구 소재 경로당 14개소를 돌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명의의 ‘경기도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광명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제작, 이를 쇼핑백에 담아 경로당 등에 비치ㆍ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ㆍ약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성시선관위도 이날 현직 통ㆍ리ㆍ반장 선거운동 혐의로 이장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SNS를 통해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그림 파일과 동영상,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차량 선거운동 등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통ㆍ리ㆍ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준상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7-05-04 20:32

“아동수당·보육시설 확대” 부모 표심 공략

5·9 대선을 나흘 앞둔 가운데 어린이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육아·보육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꿈꾸는 부모세대의 표심에 어느 후보의 공약이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아동수당 지급 4일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모두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지급 대상과 금액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다만 문 후보는 대상을 0~5세로 한정한 뒤 점차 늘리겠다는 입장이고, 유 후보는 초·중·고, 심 후보는 0~11세로 정했다.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등 학생에게 월 15만 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지급을 공약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 하위 80% 이하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차별성을 보였다. ■공공보육시설 확대 문 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도 취약지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의무 설치 대상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홍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이용 아동 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리고 초등학교 대상 병설 유치원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2022년까지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심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26만 명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문 후보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아빠들도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역시 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대상 역시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아빠의 달(두 번째 육아휴직)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 중 초기 3개월 임금을 100% 보장(상한액 200만 원)하고 4~9개월은 40%에서 60%로 상향(상한액 100만 원에서 150만 원)하겠다고 내걸었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도 현행 5일에서 30일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을 공표했다. 유 후보도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수당을 6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연령대도 만 8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고 총 3회 분할해 사용하고 싶을 때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심 후보는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3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하한선을 80만~150만 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케 할 방침이다. 구윤모기자

선거 구윤모 기자 2017-05-04 20:32

어린이날의 ‘악몽’ 최근 5년간 실종 아이 378명… 경기남부 86건 최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어린이날 아동실종사건이 평균 2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날에 발생한 아동실종사건 수는 전국적으로 378건에 달했다. 아동실종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남부지역으로 5년간 86건이 집계됐다. 이어 서울 59건, 경남 35건, 경기북부 30건, 인천 28건, 부산 22건, 경북 16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만 116건이 접수돼 연평균 20건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06건에서 2013년 5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4년 71건, 2015년 61건, 지난해 81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873만 6천51명)의 34.6%인 302만 9명만이 지문 등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정부는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5-04 20:30

중고품 판매·교환 하세요! 13일 ‘녹색 나눔장터’ 개장

“안쓰는 중고물품 자유롭게 판매나 교환하세요” 인천시는 자원절약과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5월 부터 10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2017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연다. 첫 장터는 오는 1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인천시 주최, 인천YWC 주관으로 열리는 나눔장터 행사는 5월부터 10월까지(7, 8월 제외) 매월 2ㆍ4주 토요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류, 도서, 장난감 등 중고물품을 품목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판매 및 교환할 수 있다. ‘2017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에 판매 참가를 원하거나 물품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인천시 자원순환과 또는 인천YWCA로 전화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happynaum.com)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참가자들은 한 자리에서 80점 이상의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반입해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올해 나눔장터 참가자들이 판매한 수익금중 일부(10%)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연말에 지역내 이웃과 아이들에게 생활금 및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는 재활용 가능한 중고물품의 활발한 거래를 유도해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육의 장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16회에 걸쳐 2천900팀 3만6천여명이 참여해 3만4천965건(8천406만8천원)의 나눔을 함께 했다. 또한 23명의 소외계층에 모두 1천1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신호기자

인천 김신호 기자 2017-05-04 20:30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암 치료 평가’ 1등급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사망률이 높고, ‘암’이란 말 자체가 주는 충격도 커 걸렸다 하면 진료 대기시간이 길더라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만 가려고 한다. 하지만, 서울 빅5에 견줄만한 시스템과 의료진을 갖추고 암을 치료하며 암환자들이 믿고 찾는 강소(强小)병원이 있다. 부천에 있는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이다. 수도권 대표 암 치료 전문병원이라 할 수 있는 부천성모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폐암·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관련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으며 암 치료 잘하는 병원임을 대외적으로 검증받고 있다. 특히 환자중심의 맞춤치료를 기본으로 한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제공,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암 수술에 있어 국내외 내로라하는 최고의 술기를 보유한 의료진을 보유하고 지속 영입, 암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방외과 송병주 교수는 유방암 병변을 최소한으로 표적 절제하고 유방을 보존하거나 재건할 수 있는 ‘감시림프노드절제술’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장암의 안창혁 교수, 위암의 이준현 교수, 폐암의 김영두 교수 역시 복강경, 흉강경을 통한 수술로 빼어난 치료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간암치료에서도 간이식수술을 통해 환자에게 제2의 삶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진시스템을 통해 암환자 내원 즉시 여러 관련 진료과가 일사분란하게 검사, 진단, 치료방향을 논의하고 수술 후 관리까지 일대일 맞춤으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 암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폐암은 폐암 조기발견과 치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7개 진료과 전문의로 구성된 ‘폐암협진팀’을 꾸리고 매주 화요일 모여 협진을 시행하고 있다. 암 치료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 방사선치료에서 최첨단 선형가속기 일렉타사의 인피니티, 방사선 수술 전용 시스템인 에이펙스, 최신식 치료계획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Raystation, XIO, Monaco, MIM 등을 도입해 경인지역에서 최상의 암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권순석 부천성모병원장은 “부천성모병원은 심평원 ‘암’ 관련 평가에서 적정한 진료와 우수한 치료로 매년 1등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기자 2017-05-04 20:30

‘애인 조카’ 초등생 성추행한 50대男, 8년 만에 실형 선고

연인의 조카인 아홉살짜리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범행 8년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56)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11월 사이 여자친구의 조카 A양(당시 9세)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A양 집에서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양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6년 동안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2015년 10월 비행을 저질러 머무른 소년원에서 담임교사와 심리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이모부’라고 부르며 따르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청소년기 방황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5-04 20:3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보고서’ 기름에 불… 나눔의 집 “정부, 주권포기 자화자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여성가족부가 4일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탄핵당한 정부의 목소리만 있는 부실한 보고서”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 집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 연구 용역사업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백서를 정부 차원에서 발간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이후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백서’가 아닌 ‘보고서’를 발간한 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주권을 포기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피해자들이 해체를 요구하는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원덕 이사가 정부 용역을 받아 주도한 것으로 누가 봐도 허수아비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선 다음 정부가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한 백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옥선 할머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합의안 폐기, 화해ㆍ치유재단 해체를 요구한다. 보고서를 발간한 연구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한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진 10명이 작성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5-04 20:30

파주시, 옛 길 의주로 역사 문화탐방 추진

파주시는 옛 길 의주로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해보고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옛 길 의주로 역사 문화탐방’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옛 길 의주로는 조선시대 6대로 중 제1로로 국가의 중요 도로기능은 물론 역사의 현장이자 조선 지식인들의 정신사였다. 이번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의주로 주변의 역사 흔적들에 대한 스토리텔링 강의와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진행되는 옛 길 의주로 역사문화탐방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벽제관지를 출발, 옛 길 의주로 파주구간인 혜음원지~용미리 마애이불입상~윤관 묘~파주향교~화석정~임진나루의 여정을 탐방한다. 특히 옛 길 의주로 원형길을 따라가며 해당 유적지마다 전문가의 스토리텔링 강의와 함께 다양하게 주어지는 미션체험과 퀴즈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 이야기 가게(010-7311-3120)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옛 길 의주로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파주문화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역사문화도시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이를 새로운 지역 문화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5-04 20:30

수원시 ‘마을 만들기 사업’ 지구촌에 본보기

수원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우수 도시 정책 사례로 등재됐다. 수원시는 대표적인 도시정책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Urban SDG Knowledge Platform(도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지식 플랫폼)’ 홈페이지에 소개됐다고 4일 밝혔다. ‘Urban SDG Knowledge Platform’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아·태지역 국제기구 ‘시티넷(CityNet)’과 국제연합(UN)의 산하 기구인 UN 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이 공동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 도시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플랫폼은 ‘수원시 마을 만들기’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730여 개 사업이 진행돼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이 해마다 새롭게 진행 중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 특히 ▲마을 환경 개선 ▲이웃 주민과의 활발한 교류 ▲주민 리더 발굴·육성 등의 성과도 거뒀다고 호평했다. 김병익 수원시 지속가능과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세계 도시에 널리 알려져 우수한 정책이 공유되길 바란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5-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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