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2년간 7배…재범률도 높아

필로폰, 졸피뎀, 케타민 등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향정)에 대한 20세 미만 사범이 2년간 7배 이상 증가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천35명, 2023년 1만9천556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비해 지난해 약 84%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1년 192명, 2022년 332명, 2023년 1천383명으로 2년간 약 7.2배 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천407명)보다 17.7% 늘어난 8천721명이고, 이중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증가했다. 향정사범은 다른 마약류 사범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향정사범 재범률은 55.5%로 마약사범(29.6%), 대마사범(49.5%) 재범률에 비해 높았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5원'인 현재수준으로 유지된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중 전기요금 '미세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았다. 앞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헤즈볼라→이스라엘 폭격…가자전쟁 이후 최대 교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커졌다. 23일 연합뉴스가 AP, AFP,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는 22일(현지시간) 오전 이스라엘을 향해 1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인 이라크이슬람저항군(IRI)도 이날 새벽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측은 북부 경제·산업도시인 하이파 인근 건물이 파손되고 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그리고 직후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21일 밤과 22일 아침 약 150발의 로켓과 순항 미사일, 드론이 날아왔고 주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속한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발사된 대부분의 로켓을 요격했고, 헤즈볼라의 보복에 대비해 북부지역의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모임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상상하지 못했던 연쇄 타격을 입었다"며 "헤즈볼라가 아직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장담하건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헤즈볼라 2인자 셰이크 나임 카셈은 "새로운 국면, 즉 심판의 전면적 전투 단계에 들어섰다"며 "모든 군사적 가능성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맞섰다. 한편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이 시작되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며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대를 공격해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에 있는 헤즈볼라에 반격을 가하며 저강도 교전을 최근까지 이어왔다. 이들의 충돌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이번 교전 전날에 특히 격렬히 이어졌다. 국제사회는 양측의 전면전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인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까지 개입하면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유엔의 레바논 담당 특별조정관인 지니 헤니스-플라샤르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이 재앙 직전에 몰린 상황에서 양측을 더 안전하게 할 군사적 해법은 아예 없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30.3%…4주 만에 30%대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던 일주일 전 조사(27.0%)보다 3.3% 포인트(p) 올라간 수치다. 또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달 네 번째 주 조사(30.0%) 이후 4주 만이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았던 일주일 전 조사(68.7%)보다 2.5%p 내려간 66.2%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과 부정평가는 각각 24.6%, 72.0%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긍정과 부정평가는 38.7%, 59.3%씩이었다. 권역별로는 서울(10.1%p↑), 부산·울산·경남(10.0%p↑), 대전·세종·충청(3.8%p↑)에서 국정 수행 지이율이 상승했고, 대구·경북(9.2%p↓), 광주·전라(1.7%p↓)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9.9%p↑), 20대(9.0%p↑), 40대(2.1%p↑), 30대(1.3%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50대(2.0%p↓)에서 내려갔다. 이념성향에서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69.7%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 유권자 중 긍정적 답변은 23.2%였다. 같은 기간 동일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2%, 더불어민주당이 39.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2.2%p 올랐고, 민주당은 0.4%p 내렸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9.1%, 개혁신당 4.5%, 진보당 1.2%, 기타 정당 1.9% 등이었다. 무당층은 8.9%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의 정당지지도에선 국민의 힘이 30.8%인 반면 민주당은 47.2%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격차를 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9.2%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7.2%p 하락했다. 또 조국혁신당 6.8%, 개혁신당 3.8%, 진보당 0.4% 등이었고 무당층은 9.1%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율은 모두 2.7%였다. 두 조사 모두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