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최고 수준 징역 구형”…曺 상고심도 촉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을 이유”라고 말한 뒤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며 검찰의 구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제한 뒤 “내가 그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이를 트집 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 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라며 “‘법치’의 명목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전날(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혐의가 다루어졌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존재를 알았느냐의 여부와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지어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종상향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냐는 주장의 진위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있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023년 12월 18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8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법정구속도 면했다. 이후 조 대표와 검찰 모두 상고해 지난 3월 4일 대법원에 사건 기록이 접수돼 상고심 절차가 시작됐으며, 지난 4월 1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사건 배당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잠시 갔다 온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갔다 와서 다시 정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1 15:16

시장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주역…전통시장을 꾸려가는 사람들 [장다르크 이야기⑥]

아침 이슬과 함께 문을 열고, 저녁노을이 질 무렵 하루를 정리하는 경기도내 전통시장 상인들. 이들 뒤에는 든든한 또 다른 여성이 있다. 고단한 아침 피로를 날려줄 맛 좋은 커피를 들고 뛰는 ‘커피 이모님’부터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 얼굴만 봐도 반가운 ‘60년 단골’까지. 전통시장을 지키는 여성 상인들과 하루를 함께하는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열한 번째 場다르크. 의정부의 ‘에너지’ 이영순 대표(69) 이야기 ‘따르릉’…이른 아침 의정부제일시장에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에 이끌려 도착한 ‘지영커피’. 이영순 지영커피 대표(69)는 그 어느 시장 상인보다 분주한 아침을 보낸다. 하나둘 문을 여는 가게 사이로 물 맺힌 보냉가방을 들고 뛰어다니는 이영순 대표는 내년이면 칠십을 바라보는 지긋한 여성 상인이다. 이른 아침 분주히 장사를 위해 문을 열고 있는 상인들 손에는 상상만으로도 시원해지는 냉커피가 한 잔씩 들려있다. 대형 프렌차이즈 로고가 없는 이 물 맺힌 종이컵은 의정부제일시장 ‘지영커피’의 상징이다. 바쁜 아침을 보내고 한숨 돌리던 이 대표를 만나러 들어간 조그마한 가게. 반갑게 취재진을 맞이한 이 대표는 “우리 가게가 의정부제일시장에서는 커피숍이지. 너무 덥고 추우면 들러서 커피 한잔에 더위도 식히고 몸도 녹이고. 잠깐 수다 떨면서 시간도 보내고 그래”라고 답하며 바삐 커피를 준비했다. 1996년부터 커피 이모님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 대표는 시장에서 보낸 28년의 세월이 순식간이라고 한다. 그는 “1996년에 시작했어. 올해가 2024년이니까 벌써 28년, 곧 30년을 바라보네. 처음엔 이런 가게는 어림도 없었지. 백화점에서 떡볶이랑 순대를 팔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가게를 내. 그래도 ‘내 일 한 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 시장에 나왔어. 처음엔 시장 구석에 있는 계단에서 커피를 만들어 배달하다가 지금은 작지만, 아늑한 이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쉴 틈 없이 울리는 전화에 아침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다는 이 대표는 “바빠서 전화를 놓치는 일도 있지. 그래도 참 이곳 시장 상인들한테 고마워. 시장 앞 큰길 하나만 건너면 큰 커피가게가 수두룩한데, 그래도 같은 시장 상인이라고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잖아”라며 “내가 이분들 아침잠을 깰 수 있게 하고, 점심 식곤증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라는 자부심도 있지”라면서 웃어 보였다. 서글서글한 성격, 호탕한 목소리와 웃음을 지닌 이 대표는 ‘긍정 에너지’로 가득했다. 그는 “지금은 손님도, 상인도 많이 줄었어. 와 보면 알겠지만 나이 든 사람이 많아. 그래도 나처럼 몇십 년 동안 한 자리에서 꾸준히 일하신 분들이야. 다들 자부심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함께 힘 모아 꾸려가는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라면서 “커피 이모도 있으니까, 데이트 코스로 와주면 달달한 커피 맛있게 타 줄게요”라고 전했다. ■ 열두 번째 場다르크. 파주의 ‘역사책’ 최조순 여사(87) 이야기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까면 쉽지!” 파주문산자유시장을 거닐다 정겨운 웃음소리가 퍼지는 평상 앞에서 취재진은 걸음을 멈췄다. 고구마 순 껍질을 쉽게 벗기는 방법에 관해 각자의 노하우를 내며 연신 웃음꽃을 피워내던 상인들. 그 속에서 시장의 홍보대사를 자처한 최조순 여사(87)는 한 바구니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고구마 순을 다듬으며 실력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는 “우리 시장은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 역사를 책으로만 배운 젊은이들, 아이들 교육하려고 내려오는 부모들, 관광하는 외국인들까지 좋아하는 곳이야”라며 시장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올해로 여든일곱이 된 최 여사는 6·25전쟁 이후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다. 최 여사는 “열세 살에 인민군 따라 잠깐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살 줄은 몰랐지. 원래 우리 집이 38선 20리에 있는데 난 바라보기만 해. 날 밝으면 옷 걸쳐 입고 시장에 가는 게 하루의 전부야”라 활짝 웃었다. 최 여사는 구매할 물건이 없어도 매일 시장을 찾는다. 저녁 반찬이 될 고기와 나물을 사고, 시장 상인들의 안부를 묻다 반찬가게와 정육점 사이 조그만 평상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곳은 최 여사와 상인들의 수십년 된 학교이자 놀이터다. 최 여사는 “이 장터에 단골이 된 지 60년이야. 내가 열세 살에 여길 와서 여든일곱까지 나이를 먹는 동안 이 시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 지금 앉아 있는 이 평상도 처음엔 없었다고. 하나둘 가게가 늘더니 시장이라는 구색을 갖췄지”라면서 “정육점 갓난쟁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으니. 가족이나 다름없지. 지금은 여기 사장님들이랑 같이 나이를 먹어 가는 중이야”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쉽게 꺼내지 못하는 속사정을 최 여사와 나누며 물건 대신 마음을 판다. 서로의 눈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다는 그는 “나도 고민이 있으면 시장 여사장 동생들한테 마음 터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상인분들도 나를 편하게 대해주니 얼마나 좋아”라며 “여기만 앉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지난다”고 말했다. 간밤의 안부를 묻고 물건 정리를 도우며 상인과 함께하는 최 여사. 그는 손님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오늘도 시장을 지키고 있다. 전통시장의 매력과 장점을 끝없이 전하던 그는 “내 고향 같은 시장이 잘 되기만 하면 바랄 것도 없지. 이웃 간 정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 있어 고맙다”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기획취재반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9-21 15:00

인천 ‘연도교’ 개통 후 통행량 8배↑… 교통 기반시설 시급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신도를 잇는 연도교 개통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도는 물론 신도와 연결된 시·모도의 도로와 주차장 등의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연도교 개통으로 교통량 8배 급증 등의 혼잡 우려가 큰 만큼, 도로와 주차장 확충 등 교통 기반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영종~신도간 3.26㎞ 구간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현재 1일 평균 1천여대 규모인 신·시·모도의 교통량이 개통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8천800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교통량이 안정화해도 1일 평균 약 5천900대의 차량이 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군은 연도교 개통으로 하루 3천200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기준 북도면 관광객 수 1천109명과 비교하면 3배에 이른다. 연도교 개통으로 그동안 뱃편으로만 오가는 신·시·모도를 차량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시·모도의 교통 혼잡은 물론 주차난 등이 불가피하다. 내부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마련이 더디기 때문이다. 앞서 군은 이 같은 교통량 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차장 4곳(1천120면) 확충, 보행자 도로를 비롯한 왕복 2차로의 도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도 주민 A씨는 “지금도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 차가 막히는데 내년 연도교가 뚫리면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지난해부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도로는 물론 주차장 등이 빨리 생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부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최근 시에 관련 예산 297억원 중 162억원(54%)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기반기설 마련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 부지 확보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기본계획 마련 등 사전 행정절차를 미리 밟아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최대한 빨리 공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최근에서야 이 같은 문제를 파악, 뒤늦게 주차장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방안을 찾는 교통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신도의 연도교 개통에 대비, 신·시·모도 안에 도로는 물론 주차장, 버스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TF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개통에 대비해 군에서 건의하는 내용은 물론 일부 미흡한 도로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9-21 14:00

부천 원미구 상동서 가로수 쓰러지며 버스 덮쳐…인명피해 없어

21일 오전 6시35분께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가 비바람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로수가 옆을 지나던 시내버스 위를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시내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운행 중에 가로수가 버스를 덮쳤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가로수를 절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쳤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9-21 13:15

안양 지역사회, 노인종합복지관 환경 개선 나서

안양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여성벤처 기업인연합회, 대학 등 지역사회가 안양노인종합복지관의 환경 개선에 나섰다. 21일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등에 따르면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외관이 노후화됐지만, 비용 부족 등으로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이들은 안양노인종합복지회관 외관에 벽화를 그리기로 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로 뜻을 모았다. 여성 벤처기업인 연합회는 벽화조성금 100만원을 최근 센터에 전달했으며, 적극적으로 나서 벽화 그리기 일손을 돕기로 했다. 여기에 연성대학교 웹툰 학과 교수와 학생들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는 부족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노인종합복지회관 벽화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희수 여성 벤처기업인 연합회장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벽화 조성을 돕게 돼 기쁘고, 조성된 벽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찬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며 “여성 벤처기업인 연합회에서 뜻을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연성대학교 웹툰 학과 교수와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고"고 덧붙였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9-21 13:00

부천역서 선로 무단 진입한 20대 남성, 전동차에 치어

21일 오전 7시58분께 경인선(수도권 전철 1호선) 부천역에서 선로를 무단 진입하다 떨어진 2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천역 인천방면 선로에 무단으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차에 있던 승객 200여명은 인근 중동역에서 뒤이어 오는 열차로 갈아탔다. 사고수습 작업으로 상·하행선 열차 6대가 13∼35분가량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9-21 12:59

한동훈·이재명 “폭우에 중대본, 지방정부 만전 당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폭우로 인한 침수, 정전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0일)부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침수, 정전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땅 꺼짐,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중대본을 비롯한 관계 당국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주민 대피, 배수 지원을 포함한 안전조치에 힘써 주고, 이를 지원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안전에도 똑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뭇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각 보궐선거 후보 캠프도 선거운동에 앞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1 12:37

가는 곳마다 명소... 가을여행 ‘연천’ 어때 [지붕없는 박물관 연천]

수도권 전철 1호선 시대를 연 연천군이 ‘여행하고 싶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태고의 아름다운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자연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한반도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인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 관광객이 연천을 찾고 있다. 특히 재인폭포, 전곡리유적, 임진강 주상절리, 호로고루, 당포성 등 천혜의 자연과 한반도의 역사를 품은 명소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한반도 최초의 인류가 남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부터 수천년의 역사를 수놓았던 왕과 영웅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땅, 반만년 한반도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연천군의 주요 명소와 가을에 열리는 다채로운 축제를 살펴본다. ■ 재인폭포·호로고루 등 관광명소 ‘인기’ 줄타기 장인 재인의 슬픈 전설이 내려오는 재인폭포는 언제 찾아도 ‘실패 없는’ 연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꼽힌다. 높이 18ｍ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은 첫인상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한탄강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과 어우러지는 폭포수를 만날 수 있으며 겨울에는 쏟아진 폭포수가 그대로 얼어붙어 자연이 만들어낸 얼음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 봄과 여름 역시 에메랄드빛 폭포수를 보러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계절 내내 여행객이 줄을 잇는 ‘연천 명소 1번지’로 불린다. 임진강 장단 성벽의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관찰하고 싶다면 호로고루가 최적의 장소다. 고랑포 주상절리 절벽 위에 위치한 호로고루는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고구려 유적이다. 호로고루의 아름다움은 카메라를 들고 출사하는 이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다. 5월에는 청보리가 아름답게 수놓고 여름부터 가을에는 수수한 빛깔의 보리밭에서 인생 사진이 탄생한다. 마치 하늘과 닿을 듯한 느낌을 주는 천국의 계단은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생 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전곡리유적은 반만년 한반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연천의 이야기에 걸맞은 대표적인 역사유적이다. 연천은 임진강과 한탄강 두 강줄기를 따라 한반도 첫 인류가 정착한 곳이다.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천 대표 관광지를 넘어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지로 꼽힌다. 구석기시대를 표현하는 다양한 전시물을 볼 수 있는 전곡선사박물관과 함께 연천 대표 여행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중면 임진강 댑싸리 정원 개장 연천군 중면 ‘임진강 댑싸리 정원’이 이달 개장했다. 임진강 댑싸리 정원은 군남댐 건설 후 돼지풀 등 생태 교란 야생식물이 번식하고 있던 수몰지 인근에 중면 주민들이 댑싸리와 각종 초화류를 식재해 조성한 연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다. 임진강 댑싸리 정원은 댑싸리 2만5천본뿐만 아니라 백일홍, 버베나, 코스모스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심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댑싸리 정원은 2021년 개장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도권 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탔다. 지난해 약 15만명이 임진강 댑싸리 정원을 방문했다. 가족, 연인과 조용히 자연을 즐기면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 서울 근교 당일치기 여행지로도 좋은 곳이다. 군은 특산물 판매 및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한편 방문객의 편의시설도 대폭 확대했다. 또 군은 향후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벤치마킹해 임진강 댑싸리 정원을 접경지역 유일의 ‘세계평화 국가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당포성 별빛축제·연천국화축제 등 볼거리 다채 연천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며 가을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오는 27~28일 미산면 동이리 당포성에서 ‘제3회 연천 당포성 별빛축제’가 열린다. 당포성은 연천군의 대표적인 고구려 역사유적이다. 최근에는 SNS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별 보기 좋은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 이번 당포성 별빛축제는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공연·체험 프로그램, 농산물·먹거리 판매 등이 운영된다. 밤에는 별 보기 체험, 공연,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하늘 보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4일부터 6일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천역 앞 광장에서 ‘제6회 연천고려인삼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청정지역 DMZ 연천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6년근 인삼과 다채로운 연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농산물 장터 이외에도 버스킹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함께 운영된다. 군은 또 10월18일부터 27일까지 연천 전곡리유적에서 ‘2024 연천국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기간 전곡리유적(약 1만6천500㎡)에는 오색물결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군은 국화꽃 천만송이, 전철, 매머드, 풍차, 무지개터널, 소원탑 등 대형 조형물 및 분재 작품을 선보여 다채롭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연출한다. 축제장은 거울정원, 숲속정원, 어린이정원, 농산물 및 먹거리 판매장 등으로 나눠 운영되며 25~27일에는 율무축제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을 축제가 연천의 깨끗한 자연과 우수한 농특산물을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4-09-21 12:30

‘허위사실 공표의 공포’…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대부분

오는 10월 10일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현역 20~30여 명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규정을 놓고 더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혹하다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검찰의 기소가 예상된 현역 국회의원은 대략 20~30명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도 3명 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다른 법 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본인) 이상만 받아도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조치를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의 경우 지난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오는 10월 정치적 위기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정치권 곳곳에서 ‘살인자 발언’은 물론, 상대를 향한 저주를 퍼붓는 막말과 달리,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다소 낮은 단계의 ‘허위성 발언’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검찰이 전날(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단지 착각할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셈이다. 이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낮춰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여야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혐의는 ▲매수죄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대부분은 ‘벌금 100만 원’ 이하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대표 역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발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형은 1심 확정도 아니어서 충분히 방어할 기회는 남아 있다. 또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운명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지난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선거 범죄에서 매수죄와,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을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며 “특히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년을 구형했다면 ,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2018년 1월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다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의견이 충돌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시대에 맞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적정성으로 대부분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7년가량 ‘벌금 100만 원’ 지적에 대해 일관되게 “불법적인 선거풍토를 없애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부정 및 부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법원이 선거범 형사재판을 할 때 선거권 등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해 선고형인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라고 밝혀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1 11:42

부산서 깊이 8m 대형 싱크홀...트럭 2대 빠져

200㎜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에서 대형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 트럭 2대가 떨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가로 10ｍ, 세로 5ｍ, 깊이 8m 가량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도로에서 배수 지원 중이던 부산소방본부 배수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고, 바로 옆으로 지나가던 5t 트럭도 추락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찰과 관할 구청 등 관계 기관은 현재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 중이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한편 사상구에선 올해 들어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1일 사상구 감전동에서 지름 약 5ｍ, 깊이 3ｍ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같은 달에만 3차례 땅 꺼짐이 있었다. 앞서 4월과 5월 7월에도 각각 한 차례씩 발생했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4-09-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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