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빌려준뒤 3600만원 뜯고 성폭행한 20대 ‘징역5년’

3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원금을 다 받았음에도 채무자와 가족을 찾아가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알몸 촬영과 성폭행까지 한 2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B씨(23·여)에게 300만 원 일수 대출해 준 뒤 B씨가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같은 해 9월14일 B씨를 찾아가 “일수 미상환으로 7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협박한 뒤 새 대부계약서와 신체포기각서 등을 작성케 해 3천6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신체포기각서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모텔 등에서 B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잠적하자 지난 5월 B씨의 어머니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접근해 돈을 받아내려 했고 피해자들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 대부분 자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신항 24시간 검역 걸림돌에 행자부가 있다?

인천신항의 ‘24시간 항만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검역인력 확충이 절실하지만,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1년째 미온적인 반응이다. 20일 행정자치부 사회조직과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인천신항을 비롯한 인천항의 24시간 검역을 위해 국립인천검역소가 요구해 온 검역인력 증원과 관련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긍정적 검토중’인지 ‘부정적 검토중’ 인지에 대한 의견은 달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행자부는 인천신항 검역인원 증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행자부는 선주들의 편의제공이란 제한적인 공무 집행이므로 인원증원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인천검역소는 “24시간 검역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선 관련 법령에 따라 일몰 후에는 긴급사태를 제외하고는 검역작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검역법’에는 선박이 항만에 입항해도 일몰 후에는 검역을 하지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24시간 항만운영체계’ 자체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선박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주ㆍ화주의 긴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새벽(24시간) 검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선주ㆍ화주의 긴급요청’의 경우, 요건이 미비한데도 선주ㆍ화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요청을 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쉽게 허용되지 않아 왔다. 인천신항 관계자는 “행자부는 ‘24시간 항만운영체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이같은 선주ㆍ화주의 개별이익을 위한 일로 오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PA 관계자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주(선사) 및 화주의 이익과 행정의 효율성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24시간 검역 서비스는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IPA, 인천항만연수원과 인력 양성 위해 ‘맞손’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만연수원과 항만물류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의 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일 공사 5층 사장실에서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원장 강진수)과 ‘교육용 장비(굴삭기)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인천항만연수원)이 보유 중인 교육용 굴삭기는 95년식 기종으로 노후화가 심해 고장이 잦고, 장시간 주행이 불가능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IPA는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육에 따른 양질의 항만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천항만연수원에 교육용 굴삭기 교체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IPA가 지원하는 금액은 14톤 규격의 굴삭기 1대 구매에 필요한 1억 3천750만원 중 7천440만원이다. 남봉현 IPA 사장은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항만인력 양성사업 추진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향후에도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인천항 발전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천항만연수원에 총 10억 원 이상의 교육시설 도입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임준혁기자

‘해골 물의 깨달음’ 원효대사를 만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전통사찰 제28호 수도사(修道寺)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이 21일 문을 연다. 이곳은 신라 고승인 원효대사가 해골 물을 마시고 도를 깨우친 곳으로 알려졌다.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 중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옛 수도암지 인근토굴에서 잠을 자다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깨달은 곳이기도 하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일체유심조’를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로 구성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은 지난 2006년 원효대사 오도(悟道:깨달음) 성지 학술조사를 근거로 추진, 국비와 시비 등 30억 원을 들여 수도사 경내 1천56㎡에 첨단 전시실, 토굴체험실, 오도체험실 등을 갖췄다. 운영은 수도사 위탁받아 진행한다. 시는 이 시설을 수도사의 탬플라이프(1일 체험)와 템플스테이(1박 체험), 사찰음식 체험(쿠킹클래스) 등과 연계해 관광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도성지 위상 강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단국대의 원효대사 오도성지 학술조사 용역, 문화체육관광부의 원효대사 순례길 연구용역 자료 등을 근거로 수도사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을 설치하게 됐다”며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관광객의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잡곡 자급도 높이자… 경기도농업기술원 'G-잡곡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잡곡산업 활성화를 위한 ‘G-잡곡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일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G-잡곡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화성, 평택, 안성 지역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 등 관계자 55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이 사업은 도내 잡곡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해 도내 농업인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화성, 평택, 안성 등 경기남부권 3개 시ㆍ군을 묶어 권역별로 협력하는 게 핵심이다.우선 잡곡 자급률 향상을 위해 지역 주생산지 육성 사업으로 10개 품목을 선정했다. 화성 정남농협의 잡곡 유통사업단, 평택 안중농협, 안성 고삼농협과 협력해 가공ㆍ유통을 확충한다.도농기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생산농가가 고품질 잡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과 컨설팅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역농협은 잡곡유통과 수매를 담당하는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꾀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밭 100㏊에 팥, 기장, 조를 주 품목으로 재배한다.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아라리 팥 등 신품종 위주로 고품질 잡곡을 전체면적의 50% 이상 재배할 예정이다. 특히 밭 농업 기계화를 촉진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 잡곡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경기도 잡곡 생산과 유통을 확대해 잡곡의 수요가 증가하는 소비시장에 맞추고, 쌀 과잉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농촌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