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조기 대선과 현안 따라잡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다. 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난파한 대한민국의 봄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탄핵의 의사봉이 ‘2말3초 선고’로 갈 것이란 추측 속에 조기 대선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지만, 대한민국의 갈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유력 대선주자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과 불출마로 깨어난 잠룡(潛龍)들이 작금의 난국을 대신해서 어떤 시대를 열지, 그 밑그림을 본 적도 없고 볼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거다. 특히 인천의 현안도 따라잡아야 하니 갈 길이 바쁘다. 지난 9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검찰 등 중앙권력이 만들어 낸 참사”라며 효과적 처방은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력과 부를 분산하자는 거다. 더욱이 이들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겠다”며 모든 대선주자에게 ‘수도 이전’ 공약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수·진보 진영의 대선주자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어서 던진 화두의 파괴력이 만만찮다. “이게 나라냐”는 민심에 “이게 나라다”라고 보여줄 게 개헌이다 보니 ‘지방분권 개헌’이란 밑그림을 제시한 거다. 대연정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간 대통령중임제, 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중앙권력 구조 재편에 집중했던 기성정치권의 개헌 논의와는 차원이 달랐다. 역시 자타공인 차세대 주자다. 다만 그동안 진전된 지방분권 논의를 짚어보면, 우선 국방, 외교, 통일 등의 중차대한 국가사무 외에 과감한 지방 이양이다. 그리고 국세 대 지방세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재정 분권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수도 이전 논의도 설계돼야 한다는 거다. 이미 국제사회는 글로벌 도시경쟁체제로 전환됐고, 주요한 의사결정은 도시를 중심으로 주민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국민을 넘어 주민과 시민의 주권시대를 열 때다. 정치와 경제,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의 제반 도시 정책을 주민과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남·안 두 지사는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된 행정기능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행정은 물론 입법, 사법도 함께 할 곳으로 서울 대신 세종시를 제안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권력집중과 중앙집권일 뿐이다. 안 지사가 답변을 회피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논란과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 문제만 보더라도 지방분권에 관한 시각차가 엄존한다. 게다가 수도가 바뀐다면 수도권 규제 문제도 달라질 텐데 그런 담론은 아직 없다. 모든 대선주자가 매한가지다. 조기 대선시기 현명한 인천시민이라면 지방분권적 눈으로 무장한 채 지역 현안을 후보 검증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7-02-05 20:36

[시가 있는 아침] 시인의 마음

여명을 머금고 조잘거리는 시냇물소리에 영롱하게 반짝거리는 해맑은 마음이라 가랑비가 지적지적 내리는 우중충한 날에도 그리움은 호젓하고 흰 생각위의 황량한 산야에 눈부시게 빛 뿌리는 시인의 사념思念은 천千 날을 울어서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처럼 해맑은 마음이라

오피니언 정순영 2017-02-05 20:36

[천자춘추] 한국 보수의 길, 영국 보수당에 묻다

한국사회는 1987년 개헌 이래 처음으로 꽃 피는 봄에 대선을 치를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특별수사팀의 조사 결과나 언론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대통령 및 그 측근들의 비위 사실은 점입가경이다. 지금의 탄핵정국이 곧 대선정국인 이유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청와대의 주인은 각각 보수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왔다. 그런데 현재 대선정국에서는 마땅한 보수진영의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살다 살다 보수가 분열하는 거 처음 본다”는 한 야당 정치인이 꼬집는 말처럼 보수 여당은 이번 탄핵정국 중 분열해 버렸다. 그중 하나는 내홍을 겪느라 대통령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대권을 공식 선언한 다른 보수 정당의 후보들은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잠재적 보수 정당의 후보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주 낙마했다. 민심이 정권교체에 있는 이상 보수 후보의 이번 청와대행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한국 보수 정당이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영국 보수당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강원택 교수는 그의 책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에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표해온 영국 보수당이 오늘날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로 당 지도자들의 과감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유연함”을 꼽았다. 마가렛 대처 수상 집권기와 같이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수당은 집권할 때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수립한 국내 정책에 역행하거나 뒤흔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지기반을 넓혀 갔다. 국민 대다수가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자처하는 영국에서 보수당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배경이다. 한국 보수 정당 역시 교조적인 원칙과 이념의 수호자를 자처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이번 위기를 과거와의 정치적 단절은 물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권력 획득이다. 조의행 신한대학교 초빙교수·정치학 박사

오피니언 조의행 2017-02-05 20:36

[통신원 리포트] 파격적인 핀란드 교육개혁… 과목의 구분 사라진다

세계적인 교육 강국 핀란드가 수학, 물리, 역사 등 ‘과목(subject)’의 구분을 없애는 교육개혁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핀란드 교육부의 이번 개혁은 과거의 교육방식으로부터 완전히 탈바꿈한 현대적인 교육 체계로의 변화를 꾀하며 ‘과목’ 대신 ‘코스(course)’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핀란드 교육 당국은 이번 개편에 대해 “수학, 물리, 역사 등으로 분류된 과목들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고, 학생들은 배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억지로 교육을 받고 있다”며 “학생들의 열린 사고를 위해 다소 파격적인 교육 체계로 개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시대를 맞아 현 세대의 특징을 고려해 더 나은 교육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핀란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은 그 어떤 분야보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교육 시스템도 다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교육부의 이번 개혁이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이번 교육 개편이 디지털 세대에 적합한 방식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혁에 따라 핀란드 학생들은 ‘EU‘, ’물’, ‘인간’, ‘카페에서 일하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직접 인터넷과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에 대한 토론을 실시, 더욱 넓은 시각으로 탐구하고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왜 2차 대전이 발발했을까?’라는 주제를 정하고 조원들과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 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지리, 수학, 역사 등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카페에서 일하기’ 코스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 코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하고 경제, 수학, 사회,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새로운 교육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핀란드의 이번 교육 개혁을 바라보는 해외의 교육 관계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전 세계의 지식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그 지식을 직접 응용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능력이 더욱 중시되는데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핀란드 교육부가 미리 내다본 것이 아니겠냐”며 입을 모아 호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핀란드 교육 당국은 이번 개편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번 개편은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핀란드 교육 당국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교육체계에 대해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핀란드의 이런 공교육 개혁이 여전히 교실 책상에 앉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는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도 더 이상 한 분야에만 전문적인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 짧은 글 한 편을 쓰기 위해서도 배경지식과 정보, 글 솜씨와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이 요구되듯이 현대 사회는 여러 분야의 정보를 연결하고 조합해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주제별로 융합된 정보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번 핀란드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더욱 주목된다. 김진수 헬싱키 IYF통신원

오피니언 김진수 2017-02-05 20:36

[기고] 육아부담 줄이는 사회분위기 조성해야

일본 돗토리(鳥取)현의 매달 19일은 ‘육아의 날’이다. 주민 모두가 가정과 마을, 일터에서 육아를 소중히 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은 2010년 9월 ‘육아 왕국 돗토리 건국 선언’을 하고, 관련부서의 명칭을 ‘육아왕국 추진국’으로 정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와 가사분담을 위해서 매달 19일을 초과근무 없는 날로 정하고, 마을단위에서는 육아동아리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은 민관 간부에게 직원의 정시 퇴근을 권장하기 위한 ‘이쿠보스의 날’을 추가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쿠는 양육을, 보스는 상사를 의미하는 합성어다. 이러한 취지에 기업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의식의 전환 없이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힘들고 여성의 육사와 가사를 줄이지 않고는 저출산이 해결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절벽(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시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은 생산인구 저하로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은 국가별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0.8명인 싱가포르는 생산인구의 저하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3개 업종을 자동화해 자판기 카페, 무인은행과 로펌, 로봇 간호사까지 만들었고, 일본에서도 무인 편의점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전체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는 단면이다. 지난달 12일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에 따르면 현재의 고령화·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5천101만 명이었던 총 인구가 2115년에는 2천581만 5천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00년 뒤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 말 대비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폭은 더 가파르다. 올해 3천763만으로 집계된 생산가능 인구는 현재보다 70%가 줄어든 1천242만 6천명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 당 부양할 총 부양비도 2015년 36.2명에서 107.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명이다. 문제는 15~49세 가임여성 중 기혼 여성들이 실제로 낳고 싶어 하는 자녀수가 평균 2.3명이라는 점이다.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한 아이에 만족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은 고용 불안, 주거비, 교육비 부담 등이나 이를 위한 정책과 함께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업과 정부부처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롯데그룹은 올해 1월1일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남성 임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의무적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하는 제도를 전 계열사에 실시한다. 회사가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행정자치부도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해당 지역 출산율을 반영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곳엔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2017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하고, 기준 1.27명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인구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새마을회도 올해 중점사업으로 ‘한 자녀 더 갖기’운동을 추진한다. 가임율만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가족 문화 및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과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 스스로 번식을 억제한다”는 말이 있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는 곧 살기 좋은 사회이다. 이도형 경기도새마을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7-02-05 20:36

[천년 경기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完 . 경기천년과 적폐(積弊)청산

경기도 고양시 동북쪽에 파주와 경계를 이루는 곳 근방에는 대자산이 있고 그 기슭에는 최영장군(崔瑩, 1316~1388)의 묘가 있다. 최영장군은 한국사 최고 명장으로 숱한 반란과 전쟁에서 고려를 구했지만 요동정벌군을 이끈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시가전까지 치룬 끝에 패배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東九陵)에는 또 다른 한국사 최고의 명장이자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개창해 왕좌에 오른 태조 이성계(1335~1408)의 건원릉이 있다. 건원릉은 원래 이성계가 유언한 묏자리는 아니었다. 이성계는 먼저 세상을 떠난 후처 신덕왕후 강씨 묘를 경복궁에서 가까운 정릉으로 조성하고 자신도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그런데 태종 이방원은 세자책봉에 원한이 깊은 신덕왕후 묘를 태릉으로 이장하고 부왕 이성계의 묘는 건원릉으로 조성했다. 필시 이성계는 경기도 건원릉에 묻힐 운명이었나 보다. 정릉 신덕왕후 묘에 있던 병풍석과 난간석은 태릉으로 가지 못하고 한양 청계천의 광통교를 만드는데 쓰였고 지금도 청계천에 가면 볼 수 있다. ■ 고려에서 두려워할 사람은 오로지 백발의 최만호 최영은 공민왕 원년인 1352년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호군(護軍, 장군)이 됐다. 1354년에는 원나라의 요청으로 중국 강소성 일대에서 발호한 장사성 세력을 토벌하는데 참여해 원ㆍ명교체기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원의 정세를 파악, 공민왕에게 전달했다. 고려사는 이때 최영의 공을 “양자강(揚子江)과 회수(淮水) 사이에서 혈전을 벌여 이름을 중국에 떨치고 나라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기록했다. 최영은 기울어가는 원나라의 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며 체득했다. 최영 등 원나라에서 돌아온 근왕파 장수들의 정세 보고는 공민왕의 반원개혁정책과 북방강역회수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후 1356년 41세의 최영은 원에게 빼앗긴 쌍성총관부 일대를 회복하는데 출전해 22세의 이성계와 만나게 된다. 이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은 동북면 일대의 실력자였지만 원나라의 벼슬아치였다. 그런 이유로 고려의 배신자, 부원세력이라는 꼬리표가 있었다. 이자춘은 공민왕의 북방강역회수전에 가담함으로써 99년 만에 쌍성총관일대의 땅을 회복하는데 전공을 세웠다. 비로소 원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고려에 귀속하게 된 것이다. 훗날 이자춘을 승계한 이성계는 동북면의 실력자가 되고 고려 중앙정계의 권력자가 됐다. 한편, 최영은 김용이 공민왕을 시해하려한 흥왕사의 반란을 진압했고, 이에 최유가 원에 참소해 덕흥군을 내세워 공민왕을 폐위하려 침입했을 때도 군대를 지휘해 격퇴했다. 홍건적이 침입해 개경까지 점령하자 경도(京都)를 수복하는데 전공이 많았다. 고려의 삼남지방을 모질게도 괴롭힌 왜구를 매번 격퇴해 백수 최만호(白首 崔萬戶)라고 불리며 왜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 고려사 기록에는 홍산 전투에서 왜구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할 사람은 오로지 백발의 최만호(崔萬戶)뿐이다”라고 하며 최영이 나타나자 “매우 두렵다”고 하였다고 전한다. 사극에서 최영 역은 흰머리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 고려의 적폐(積幣) 최영은 고려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본질적으로 고려의 사람이었다. 최영의 좌우명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였지만 최영의 시대에는 황금을 돌로 보는 개인 윤리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 고려사 식화지에 대사헌 조준과 이행의 상소에는 “(관료에게) 조종(祖宗)의 토지를 주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토지를 회수하는 법이 이미 무너져 겸병(兼幷)의 문이 한번 열리자 (백성들은) 송곳을 꽂을 수 있는 경작지도 얻을 수 없어 그 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의 적폐(積幣)는 외적의 침입보다 덜하지 않은 백성이 경작할 땅을 빼앗겨 무너진 삶에 있었다. 또한 고려사 식화지에는 “권문세족들은 남의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우기면서 주인을 내쫓고 땅을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대여섯 명을 넘기도 해 전호들은 세금으로 소출의 8~9할을 내야 한다”고 도 했다. 고려의 적폐인 권문세족과 사원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전유한 황금 같은 토지를 백성에게 돌려주지 않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최영의 시대에 있었다. 타고난 장수이고 평생을 전장에서 외적과 맞서 매번 고려를 구한 위대한 장수 최영은 고려안에서 해법을 찾았다. 그러나 고려 안에서 적폐를 해결하기엔 이미 늦어 버렸다. 구국의 위대한 장군도 시대와 백성의 요구와 달리 나가자 결말은 가혹한 최후로 다가왔다. 이성계와 혁명파사대부는 요동정벌보다 내정개혁이 우선이었다. ■ 위화도 회군 정국 토지개혁으로 전환 이성계와 혁명파 사대부의 일관된 토지개혁 구상으로 볼 때, 위화도회군을 정권장악을 위한 군사반란으로 한정지어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성계와 혁명파 사대부들은 고려사에 “공양왕 2년(1390년) 9월 기존의 모든 토지대장을 개경 한복판에 쌓은 후 불을 질렀다. 그 불이 여러 날 탔다”고 기록돼 있듯이 위화도 회군 정국을 급격하게 토지개혁 정국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민심은 이성계와 혁명파 사대부들에게 돌아섰다. 조민수도 위화도 회군의 주역이었지만 창왕을 세우고 전제(田制)개혁을 반대하다가 창녕으로 2번 유배되고 급격히 몰락하고는 죽음에 이르렀다. 회군을 지지한 당대의 지식인 이색과 정몽주는 이성계와 전제개혁에 협조했다면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등장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몰락한 인물들이 한결같은 이유는 고려에 대한 집착에 있었다. 전제개혁을 반대하거나 개혁에 미지근한 태도였다. 공민왕 원년(1352)에 이색이 상소해 말하기를 “고려 400년 말세의 폐단 중 전제가 특히 심하다며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권세가가 겸병하게 되니 까치둥지에 비둘기가 산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해법은 주와 군의 경계를 넘는 땅을 가지고 전호를 착취하는 전주를 정리해 땅 주인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정몽주는 요동정벌보다 내정개혁이 우선이라는 믿음에서 위화도 회군을 지지했다. 이성계를 따라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우는 데도 찬성했다. 그러나 조선개창에 반대해 정도전, 조준 등을 죽이려다가 이방원에게 처단됐다. ■ 시대의 적폐(積弊) 청산 이성계와 정도전은 조선개창 후 1396년(태조 5년) 명나라 주원장이 조선에 보낸 표전(表箋, 국서)의 내용이 무례하다며 문제 삼아 정도전의 소환을 요구하자, 요동정벌을 준비한다. 8년 전 우왕과 최영이 강권해 무리하게 시도할 때와 달리 토제제도 개혁의 결과 민생이 향상됐기 때문이었다. 요동정벌 위해 사병을 혁파해 국가 단일군제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의 심한 반발을 일으켰다. 마침 이성계가 와병 중인 틈을 타 이방원이 주도한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일파는 모두 처결되고, 요동정벌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요동정벌은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었다. 그전에 이성계가 조준과 여러 신하의 건의대로 향처이자 조강지처인 신의왕후의 소생으로 후계를 세웠다면 왕자의 난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시대의 부름이 과연 고말 조초(高麗 末 朝鮮 初)의 시공간에만 한정된 것일까.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노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양극화와 법치자체가 무너진 한국의 현실은 더욱 국민이 원하는 바를 주도해 시국을 전환해줄 인물을 필요로 하진 않을까. 유권자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민이 다가올 선거에서 이 시대가 원하는 인물을 잘 보고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작고하신 함태호 오뚜기 회장은 생전에 심장질환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 4천2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새 생명을 찾도록 도와줬다고 한다. 그 분의 선행도 커다란 귀감이지만 생전에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는 소신에 따라 1천800여 시식 판매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다른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다. 우리사회가 가야 할 길을 몸소 제시하다가 작년 9월에 유명을 달리했다. 우리사회에게 던지는 함 회장의 메시지는 그것만이 아닌 듯하다. 오뚜기가(家)는 상속세를 1천500억을 냈다고 하니 놀라웠다. 대한민국 최고재벌 삼성가(家)의 상속세는 16억이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한 대권주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시대도 적폐청산을 위해서 한번 쯤 역량 있는 대통령을 기다리는 마음인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처리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많다”고 말한다. 전적으로 수긍하는 명찰(明察)이다. 임연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기획실장

경기뉴스 임연규 2017-02-05 20:17

소형 아파트 뺨치네~...주거용 오피스텔 인기

경인지역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전셋값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소형 아파트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평면과 상품은 아파트 못지않게 설계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심화된 부동산 정부 규제에도 속하지 않아 투자상품을 찾는 이들에게도 좋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년 동안(2014년 12월~2016년 12월) 경인지역 소형 아파트 전세가는 23.56%(3.3㎡당 730만→902만원)상승했다. 중형 아파트(전용 60㎡ 미만~85㎡ 이하)가 23.36%(3.3㎡당 779만→961만원), 대형 아파트(전용 85㎡ 초과)가 21.77%(3.3㎡당 813만→990만 원)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소형 아파트의 높은 전세가 상승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혜상품이 됐다. 소형 아파트를 대체 가능한 오피스텔(계약면적기준 21㎡ 이상) 매매 가격이 전세가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경인지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3.3㎡당 744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 전세가보다 158만 원이 낮다. 실제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영조아름다운나날’ 오피스텔 전용 83㎡ 현재 매매가는 2억1천만 원이다. 반면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래미안 노블클래스 1단지’ 전용 59㎡ 현재 평균전셋값은 3억500만 원으로, 오피스텔 매매가가 아파트 전세가보다 9천500만 원 가량 더 저렴했다. 이렇다 보니 주거용 오피스텔로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용인 수지구 성복동에서 분양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은 평균 43.1대 1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이 오피스텔 전용 84㎡ 분양가는 4억5천600만 원으로 같은 지역 ‘성동마을 수지자이 2차’ 전용 84㎡ 평균전셋값(4억3천900만 원)보다 1천700만 원 낮았다. 지난해 10월 안양 동안구 관양동에서 분양한 ‘평촌 자이엘라’ 오피스텔 역시 평균 29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오피스텔 전용 62㎡ 분양가는 4억500만원으로 같은 지역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60㎡ 평균전셋값(4억1천500만 원)보다 1천만 원 낮았다.투자자들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전세 가격 부담을 받는 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전세나 월세로 임대해서 거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익률도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높아 임대수익 상품으로 선호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46%이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 20㎡ 미만 6.87% △전용 21~40㎡ 5.68% △전용 41~60㎡ 5.15 △전용 60~85㎡ 4.8% △전용 85㎡ 이상 4.17%로 나타났다. 이는 제1금융권에서 시판하는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년 만기정기적금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리가 1.8%(전북은행)이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2-05 20:17

입주실적↓ ‘행복주택’ 걸림돌… 임대료↑ ‘뉴스테이’ 불투명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정책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초 새해 업무보고에서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며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시행됐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4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임기 내에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이후 공급물량은 15만 가구로 규모가 줄었다. 공급물량은 사업승인 물량을 뜻한다. 사업승인은 말 그대로 사업지를 확보해 해당 물량만큼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상 사업승인 후 준공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월세형 임대상품으로 최장 8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뉴스테이 역시 15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정부는 사업자본금 지원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제공하며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했다. 지금까지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도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지는 미지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 정부 들어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극소수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실적은 40가구에 불과했다. 또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비싸고 공급을 확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에 특례가 적용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혜택성 지원책을 제공할지 확실치 않다. 실제로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지자체장이 바뀌면 부동산관련 핵심사업은 곧잘 변화를 맞곤 했다. 아예 중단된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멈춰섰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공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사업이 단번에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업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계획대로 지속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2-05 20:17

우남+트램역세권… 임대수요 풍부

(주)노벨아이는 2월 초 위례신도시 일반상업용지 3-2-(1, 2)블록에서 분양하는 ‘위례 엘포트 한라비발디’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 위례 엘포트 한라비발디는 오피스텔, 판매시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지상 5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3~48㎡, 총 412실 규모로 공급되며 판매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은 건축분야의 탁월한 노하우를 가진 (주)한라가 맡을 예정이다. 이 오피스텔은 위례신도시의 관문격인 우남역과 트램역의 더블 역세권의 입지로 편리한 교통환경이 강점이며 서남부권의 가시화 되는 개발 호재 수혜로 풍부한 임대 수요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강남 생활권까지 이어지는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과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한 편리한 교통환경이 눈에 띈다.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우남역(2019년 개통 예정)을 접하고 있으며 위례 내부 환승트램라인(2021년 개통예정) 역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 최근 개통한 SRT수서역(고속철도)도 5㎞ 이내에 있어서 편리한 전국 광역 교통망을 중심에서 누릴 수 있으며 경전철 위례신사선(2021년 개통예정) 등도 계획돼 강남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반경 5㎞ 내외에 제2롯데월드타워, 동남권유통단지(예정), 바이오산업센터(예정)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직주근접 오피스텔로 관심이 높다. 모델하우스는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3 (위례힘찬프라자 2층)에 마련되며 이달 초 오픈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부동산 문민석 기자 2017-02-05 20:17

추천 경매물 한국부동산경매코칭센터 제공

△소재지: 고양 일산서구 가좌동 1105 가좌마을7단지 꿈에그린 702동 3층 303호 △감정가: 4억3천500만 원 △최저가: 3억450만 원 △대지면적: 83㎡ △건물전용면적: 135㎡ △매각기일: 2017년 2월9일 △이용상태: 총 17층 중 3층 △소재지: 용인 기흥구 보정동 694 연원마을 성원 103동 14층 1401호 △감정가: 3억7천만 원 △최저가: 2억5천900만 원 △대지면적: 74㎡ △건물전용면적: 134㎡ △매각기일: 2017년 2월10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소재지: 남양주 평내동 608 평내마을 중흥에스-클래스 2201동 6층 602호 △감정가: 2억7천500만 원 △최저가: 1억9천250만 원 △대지면적: 52㎡ △건물전용면적: 84㎡ △매각기일: 2017년 2월13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소재지: 성남 중원구 금광동 2500 래미안금광 110동 1층 102호 △감정가: 3억5천만 원 △최저가: 2억4천500만 원 △대지면적: 36㎡ △건물전용면적: 83㎡ △매각기일: 2017년 2월13일 △이용상태: 전입세대 없음 △소재지: 성남 분당구 정자동 111 한솔마을 209동 20층 2001호 △감정가: 7억5천만 원 △최저가: 5억2천500만 원 △대지면적: 85㎡ △건물전용면적: 164㎡ △매각기일: 2017년 2월13일 △이용상태: 총 25층 중 20층 △소재지: 인천 남구 용현동 615-7 우성 102동 17층 1706호 △감정가: 1억7천만 원 △최저가: 1억1천900만 원 △대지면적: 25㎡ △건물총면적: 59㎡ △매각기일: 2017년 2월17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인천 남구 숭의동 248-187 주경파크빌 A동 3층 302호 △감정가: 1억2천600만 원 △최저가: 6천174만 원 △대지면적: 33㎡ △건물전용면적: 53㎡ △매각기일: 2017년 2월14일 △이용상태: 전입세대 없음 △소재지: 인천 남구 주안동 1067-33 라인스빌 4층 402호 △감정가: 1억2천900만 원 △최저가: 9천30만 원 △대지면적: 25㎡ △건물전용면적: 51㎡ △매각기일: 2017년 2월14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시흥 정왕동 2033-10 드림빌라 4층 402호 △감정가: 1억1천400만 원 △최저가: 7천980만 원 △대지면적: 30㎡ △건물전용면적: 58㎡ △매각기일: 2017년 2월9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소재지: 안성 서운면 신흥리 12-2 △감정가: 1억170만 원 △최저가: 4천980만 원 △대지면적: 1천883㎡ △매각기일: 2017년 2월13일 △ 이용상태: 사갑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2-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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