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임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논란에... 대통령실 "부지는 朴·文의 절반"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 논란에 관해 "오히려 부지 면적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며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보유되는 국가자산"이라며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與 ‘수도권 비전특위’ 구성…“野 수도권 정당화 맞설 것”

국민의힘이 5일 지난 4·10 총선 참패 후 수도권 정당화를 이룬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수도권 대책을 고민할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로 전·현직 국회의원 중심으로 꾸려진 수도권특위에는 경기, 인천,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이 다수 참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심을 반영해 수도권 정당으로 나아갈 방안을 논의할 ‘정당 소위’와 수도권 인구구조 변화와 유권자 트렌드 변화와 같은 수도권 현안을 조율할 ‘정치 소위’로 나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과 각 소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수도권 이슈와 당무 이해가 높은 인물들로 구성해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다음 주 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방안과 중점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19~20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오신환 전 의원이 맡는다. 이어 정당 소위원장에는 정성국 의원(부산진갑), 정치소위원장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등이다. 위원은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을 비롯해 이행숙 인천 서구병 당협위원장, 이종철 서울 성북갑 당협위원장, 이창근 경기 하남을 당협위원장,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서정현 경기 안산을 당협위원장, 김준호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 김경동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지나 전 경기도의원 등이다.

이규봉 남양애향청년회장 “애향심으로 지역 사랑 이어갈 것”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10여년째 지역 어르신들과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있다. 화성시 남양읍에서 활동 중인 남양애향청년회는 매월 26일만 되면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고 있다. 이규봉 남양애향청년회장(43) 등 단원 대부분이 남양 출신으로 이뤄진 청년회는 애향심으로 뭉쳐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12년 사업을 위해 고향을 떠난 이 회장은 2017년 5년간의 해외생활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다시 찾은 고향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자’고 다짐한 이 회장은 평소 지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남양애향청년회에 가입하며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이렇게 시작한 봉사가 어느덧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남양애향청년회는 회비와 주변 이웃들의 후원을 받아 매달 26일 남양읍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200여명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국수를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 재료 준비부터 배식까지 꼬박 반나절이 걸리는 봉사활동은 지금도 녹록지 않지만 이 회장 등 봉사단원들은 매달 이날만을 기다리는 이웃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 매년 김장철이면 직접 재배한 배추로 담근 김장 2천포기를 지역 내 소외계층과 홀몸노인들에게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행사에서 타 봉사단과 함께 중식 제공 봉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봉사를 병행하고 있다. 지역 시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되는 ‘북적북적 도서관’도 남양애향청년회의 지역 사랑의 결과물 중 하나다. 북적북적 도서관은 독서공간부터 캘리그래피, 애니어그램(성격 유형 검사),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했다. 따뜻한 나눔과 노력을 인정받은 이 회장은 국회의원, 화성시의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단원들 또한 다수의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어린 시절 저희를 아껴주시던 어르신들에게 보답할 수 있어 몸은 힘들지만 회원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원들과 함께 지역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를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군포문화재단의 '독특한 협연자, 괴짜 협연자, 낯선 협연자' 무대

“첨단 기술과 클래식이 함께하는 독특한 무대를 즐겨 보세요.” 군포문화재단이 ‘독특한 협연자, 괴짜 협연자, 낯선 협연자’ 무대를 7일 오후 2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 올린다. 시민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나실인·남상봉·최지송 작곡가 등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다.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인공지능(AI), 드럼로봇이 함께 공연하며 클래식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선보인다. 공연은 남상봉 작곡가의 ‘테크온체르토 프로젝트’로 시작해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 사람 목소리와 유사한 AI 목소리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어 관객들의 청각적 몰입감을 극대화시킨다. 이어 이돈응 악기 개발자의 드럼로봇과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오케스트라와 기계가 동시에 협연하는 예술성과 기술적 진보의 환상적 결합이 펼쳐진다. 미국 신시내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자음악과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에 매진 중인 작곡가 최지송의 ‘Drown’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곡은 무용수의 섬세한 움직임과 오케스트라 선율의 몰임감을 느낄 수 있다. 나실인 작곡가의 ‘처용모음곡-역신편’은 동서양의 미학이 융합된 발레 공연으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발레 무용수의 유려한 움직임이 연출된다. 전형주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클래식의 전통과 과학 기술의 혁신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 신설 추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정부시가 행정조직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다. 김동근 시장이 시민들의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시 차원의 비전 및 미션 실현을 위한 결과다. 감염병 속성만으로 업무와 인력 등을 구성한 감염병관리과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 지자체에 10개 시·군 정도다.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보급 거점지역으로 운영 중이다. 의정부가 경기 동북부 중심이자 서울의 최근접 도시로 경기 북부 감염병 예방의 중심체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기 시 신속대응 가능한 상시 가동성을 유지, 시설·인력 운영 분야 전문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 대응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정책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사업팀, 예방접종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됐다. 질병정책팀은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및 소독 업무를 책임지며 지역사회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한다. 특히 말라리아 같은 모기 매개 질병의 예방 및 퇴치 사업을 위해 방역기동반을 편성, 365일 사계절 방역을 시행 중이다. 감염병 대응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 감염병 발생 신고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조기 대응을 지원한다. 또 법정 감염병의 접촉자를 관리하고 위험지역 입국자들을 추적 조사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감염병사업팀은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위해 감염병별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경우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발견된 감염자에게는 상담과 철저한 건강관리를 지원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예방접종팀은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에 힘쓴다.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18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제공한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 북부 유동인구와 발달된 생활권을 감안,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감염병에 강한 건강한 도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흥 시청역앞 상수도관 파열 원인 “도면과 다르게 매설”

서해선 시흥시청역 인근 상수도관 파열은 신안산선 지하 굴착공사과정에서 도면과 상이한 위치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5시25분께 시흥시 서해선 전동열차 시흥시청역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장현동 및 장곡동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사고(경기일보 4일자 인터넷)가 발생했다. 5일 시흥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LH를 통해 받은 장현택지지구 도면을 확인한 결과 지하천공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면과 상이한 지점에 묻혀 있던 상수도관을 건드려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현택지지구 공사는 불과 10여년 전 토목공사를 진행했던 곳으로 도면과 상이한 곳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추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인 결과 이날 상수도관 파열로 인근 장현동 지역에 단수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총 1만6천700t의 물이 누수됐다. 시는 현장에 긴급 복구반을 투입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아파트 2곳에 비상급수차와 생수 3천246병을 지원했다. 이어 오늘 오전 6시58분 파손된 상수도관 용접 복구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하천공 작업과정에서 도면과 상이한 지점인 지하 5m 이상 깊은 곳에서 상수도관이 발견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사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된 만큼 원인자 부담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원상복구가 우선이어서 보수업체를 바로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급수차와 생수를 공급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야,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여 “세금 살포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K-컬처밸리'發 경기도의회 파행 이틀째…네 탓 공방 지속

K-컬처밸리 계약 해제를 두고 파행을 맞았던 경기도의회가 이틀째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의사일정을 거부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5일 오전 10시와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K-컬처밸리발 도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도의회 국민의힘은 “양당이 오랜 시간 협상 타결을 위해 공들였음에도 도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결국 협상이 어그러졌다”며 “107만 고양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은 도청의 이러한 태도에 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내려면 김동연 지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 2일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과정에서 한 ‘K-컬처밸리 공영개발 3월 검토설’을 재차 제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요청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데 이어 다음날인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은 가짜뉴스라고 단순 치부했다”며 “만일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사원과의 통화녹취록 공개까지도 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추경마저 통과되지 못한다면 도민에게 큰 불편이 예상되며,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대금 1천524억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도 금고 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급박한 상황에도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대권에 미칠 영향만 저울질하는 김동연 지사는 지사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렬의 최종책임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에 있다”며 “도정을 볼모로 당리당락만 일삼고 도민은 안증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성난 도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리한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파행을 무기로 협박하듯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리당락에 사로잡혀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도민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안중에도 없이 행정사무조사와 본회의 파행을 무기로 계속해 생떼를 쓰면 도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의회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향한 도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당은 2일 시작된 제377회 임시회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K-컬처밸리 사태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 여부를 두고 마찰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행정사무조사 자체에는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조사 방식과 기간, 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이견을 보이며 결국 의사일정 보이콧이라는 파행을 맞았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대다수 상임위에서 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상임위들은 개회 이후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공전했다. 다만 여성가족교육위원회는 일부 의원이 퇴장하긴 했지만, 회의를 개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