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자 특검’ 발의…대법원장 4명 추천 후 野 2명 압축

더불어민주당이 3일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표 ‘3자 추천법’을 수용한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의 원내와 대통령실의 반응이 주목된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3명은 이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으로 압축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특검 외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특검 추천 4명 특별검사보 임명,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임명 ▲20일간 직무수행 준비 후 90일 이내 수사 ▲수사 기간 1회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시 1회 더 30일 연장 등이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을 추천하는 대신, 대법원장 등 3자가 추천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3자 특검에 제보 공작까지 포함하고, 이 밖에 소소한 몇 가지를 추가해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야권의 세 번째 특검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한동훈 표 ‘3자 특검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원내는 물론 대통령실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3자 추천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3자 추천 특검법’을 놓고 당내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3자 특검법’은 총 300명 중 범야권 192명과 여당 108명으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8명 이상 찬성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의힘은 당정 간 심각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어 여권 안팎에서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과 유사한 특검법을 발의해도 법안에 담긴 독소조항 여부를 따져보고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03 18:15

‘매추모’ 제1회 언타이틀(Untitled) 전시 ‘추상은 날개가 있다’ 성료

‘현대인들이 추상미술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매추모’의 제1회 언타이틀(Untitled) 전시 ‘추상은 날개가 있다’가 지난 달 31일 장안구민회관 1층 노송갤러리에서 막을 내렸다. ‘매추모’는 ‘매혹의 추상화 모임’의 줄임말로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추상화 작가들이 함께 한다. 이들은 추상은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비워가는 이미지화 과정을 끊임없이 연습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전시를 관통한 주제는 정답을 파괴시키고 각기 다른 시선으로 느끼는 추상화다. 현대 사회에서 정답 권하는 삶이 익숙한 현대인은 예술에서도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를 깨뜨리고 관람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 작품을 해석하고 느끼도록 기획했다. 자유로운 영혼, 추상으로 날개를 달아보자는 것. 그래서 제목도 ‘무제’다. 전시에는 강순홍, 강춘희, 김재희, 김은주, 박보정, 조한순, 용환경, 오명화, 음화숙 등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과 소품 등 총 20점을 선보였다. 전시에 참여한 오명화 작가는 “추상은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 정답이 없는 미완성으로 끊임없이 터치해가는 과정”이라며 “그리는 이나 감상자나 미로를 찾아 헤매다가 무심한 자연의 순수함 앞에 서는 것처럼 우연에서 만나는 조우, 색의 대비와 교차하는 선의 경쾌함, 씨실과 날실처럼 엮이는 다정함을 오롯이 감상자가 오감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살아있는 추상을 선보이고 관람객들과 함께 호흡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09-03 18:13

‘유소년 선수 사망’ 김포FC 코치진 3명 무혐의…1명만 檢 송치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사건으로 입건된 축구 지도자 4명 중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김포FC 전 코치 A씨를 송치하고 모 중등 유소년 축구팀 감독 B씨, 김포FC 전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 3명을 불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김포FC 법인 등 2곳도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022년 4월까지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10대 선수 C군을 폭언이나 체벌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지난 2022년 4월27일 김포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C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A4 용지 5장 분량의 유서에는 축구팀 지도자들의 언어폭력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아동학대 혐의로 A씨 등 4명과 법인 2곳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선수단 전수 조사와 C군의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 수사했으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코치진 3명에게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코치진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아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안으로 A씨에게 자격정지 3년, B씨를 비롯한 코치진 3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6개월~2년 수준의 징계를 확정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9-03 18:11

여야 대표회담 왜 했나… ‘계엄령 난타전’ 점입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 준비 발언’과 관련해 여야가 3일째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3일 근거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계엄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라며 “그렇게 하는 정부라면 정권 또는 정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빨리 걷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이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다”며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뿐”이라며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 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 즉 개딸(개혁의 딸) 결집,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계엄이 실시될 때 핵심 요원 3명 중 2명이 충암고”라며 “충암고 친정체제가 구축되면 우리 군과 국가가 위기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계엄령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이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되면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려 할 것”이라며 “현재 라인업을 보면 그 시나리오 중 하나가 계엄 선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원식 장관 같은 분들이 얼마나 강경한 분들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분”이라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03 18:10

인천상의,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참여 기업 추가 모집

인천상공회의소는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기업 협력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현대·기아차 간 맺은 상생협약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추진했다. 인천상의는 인천시에 배정된 1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고용 활성화, ESG 역량 강화, 현장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는 크게 3개 분야로 나뉜다.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만 35~59세 이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기업에 주는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전 물품구입비·ESG컨설팅·복지비용 등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사업 등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특히 환경개선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종전 냉난방기, 공기순환장치 등 여름철 대비 온열질환 예방 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용 화재 전용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대피 유도선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 품목’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휴가비와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과 해당 기업의 ESG 현황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ESG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시의성을 고려해 지원 분야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취지와 목적성에 맞게 운영해 각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원·하도급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상의 홈페이지와 비즈오케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09-03 18:02

인천 K-뷰티 수출상담회 성황…184억 상당 상담성과

인천시와 재외동포청이 함께한 ‘K-뷰티 수출상담회’가 184억원 상당의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3일 인천시와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세계한인비지니스포럼’에서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상담회를 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13개 국가에서 19명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45개 기업이 참여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11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184억원 상당의 상담과 함께 계약 예상액은 약 45억원에 이른다. 또 5억6천만원 규모의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특히 시는 이번 상담회에서 각 기업의 특성과 바이어의 수요를 미리 파악한 ‘맞춤형 상담’으로 참가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와 재외동포청은 수출상담회에 함께 ‘K-뷰티 확산과 한인비즈니스 동반 성장 전략’을 주제로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도 했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 경제인 약 200분을 모시고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을 발족했다”고 했다. 이어 “1번째 프로젝트가 오늘의 행사”라고 덧붙였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구 300만을 돌파한 인천은 성장의 도시이자 제2의 경제도시, 인천공항과 함께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재외 한인 경제인 분들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와 연결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9-03 18:01

인천해수청, 추석 연휴 대비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나서

인천해양수산청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를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상 특별단속은 추석 연휴기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인천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 여객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인천해수청은 단속기간 인천항을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 등 선박이 운항하는데 지장 없도록 인천항 연안여객선항로, 제1항로 및 정박지에서 불법으로 어망·어구를 설치해 어로행위를 하거나 해상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인천항 관할 수협, 어촌계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불법행위를 금지하도록 홍보하고, 해양환경공단 청항선과 합동으로 선박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장애물을 수거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대비 무역항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수산종사자들도 법규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9-03 18:00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여중생 재물손괴 송치… 경찰 판단 적절했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 판단을 두고 논란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다가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냈다고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했는데,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 해당 게시물 위에 타 게시물을 덮어 붙인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게시물을 법 테두리 안에서 철거하려면 부착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린 게시물을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상급 기관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송치 사례와 달리 A양의 경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판례 등을 다각도로 살펴 법리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9-03 17:57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 성착취물 삭제하고 사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포되는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 완료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이날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with handling illicit content on our platform)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국 당국으로부터 접수된 신고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심의위와 양측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방심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에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새로 알렸다. 방심위는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통해 텔레그램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됐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측은 "그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받아온 텔레그램 측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현 사태 해결에 큰 물꼬가 트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서로 소통하게 된 전용 이메일을 시작으로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궁극적 퇴출을 위한 공고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됐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09-03 17:53

인천 경찰,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추가 범행 확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여교사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사 중인 고등학생 A군이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 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불법 합성, SNS에서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여교사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이 학원 선배와 강사, SNS 인플루언서 등 3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예뻐서 (불법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사실도 인정했고,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다고 본다”며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9-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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