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1월 18일 수요일 (음력 12월 21일/乙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7-01-18 08:58

[세계는 지금] 과거사 함정에 빠진 이웃나라 관계

최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 문제로 한·일 관계에 또다시 파란이 일고 있다. 과연 한일관계가 과거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사실 한일관계만이 아니라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 상호 협력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양국관계들이 적지 않다. 우리에게도 인기 많은 아름다운 나라 크로아티아와 그 이웃나라 세르비아의 관계도 그중 하나다. 이 두 나라 관계는 참으로 곡절이 많다. 두 민족은 남슬라브 형제족으로 언어도 거의 같으나, 크로아티아는 로마자를, 세르비아는 키릴 문자를 쓴다. 말로는 서로 통하나, 문자로는 통하지 않는다. 종교적으로 크로아티아는 가톨릭, 세르비아는 정교의 전통이 강하다. 15세기경 크로아티아는 합스부르크 제국, 세르비아는 터키 제국의 지배를 받는다.당시 이슬람 터키의 지배를 피해,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 남부에 거주하게 된다. 세르비아는 터키가 쇠퇴하면서 1878년 왕국으로 독립하고, 1차 대전 후 합스부르크와 터키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남슬라브 군소국들이 세르비아를 맹주로 하는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통합한다. 이 왕국은 2차 대전시 독일과 이태리에 분할 점령되었고, 이때 빨치산 운동을 펼친 티토(Tito)에 의해 1945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으로 재건된다. 유고연방은 연방권력을 장악한 세르비아 공화국과 자치를 요구하는 나머지 5개 공화국들 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치해온 티토 대통령이 1980년 서거하자, 연방은 붕괴과정을 겪는다. 1991년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는 유고연방군을 움직여 이를 저지하려 한다. 연방군은 유럽의 진주라 불리는 ‘두브로브니크’를 무차별 포격하고, 크로아티아내 세르비아계 반군을 지원하여 독립을 선언케 한다. 이 반군은 크로아티아 국토의 1/3을 차지하고, 동 지역내 크로아티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청소를 자행한다.사망자와 행불자는 1만2천명, 반군지역에서 떠난 난민은 20여만 명으로 그 피해는 처참했다. 1995년 크로아티아는 서방의 지원으로 반군을 진압하고 국토를 회복한다. 이때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자의 또는 타의로 크로아티아를 대탈출하여, 당시 크로아티아 인구의 12%에 달했던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이제는 4% 남짓에 불과할 정도다. 실질적인 인종청소가 이루어진 셈이다. 종전 후 1996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관계를 점차 개선해왔지만, 과거사의 질곡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의 전쟁책임·대량학살 책임과 사죄를,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의 세르비아계 주민 학살과 추방 책임을 요구하며, 법리 논쟁과 감정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 서로 대량살상 책임의 원죄를 상대에 전가하며 사죄를 거부하는 악순환. 이 배경에는 피해의식과 결합된 포퓰리즘도 크게 작용한다.그래서 2014년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이렇게 토로한 바 있다. “과거사 문제의 성격은 논리적·이성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다.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치 리더는 과거사 해결 결단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두려워한다”라고. 과거사 문제 해결은 이래서 어렵다. 서형원 前 주크로아티아대사

오피니언 서형원 2017-01-17 21:49

‘판돈 100만원’ 투견장 도박 광명署, 49명 검거 2명 구속

비닐하우스로 된 투견 도박장을 개설한 뒤 판돈을 걸어 도박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 혐의로 B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안양시 만안구에 투견 도박장을 설치해 개들을 싸우게 한 뒤 돈을 거는 수법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은 판돈을 걸고, 싸움에서 이긴 개에 돈을 건 이들이 모두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경력 5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덮쳐 도박장에 있던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한 판에 100만 원 정도를 걸고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아직 1차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투견 도박 판돈은 판마다, 그리고 건 사람마다 달라 정확한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용주 기자 2017-01-17 21:49

이재정 도교육감 신년 기자간담회 “교과서 국·검정 폐지 자유발행제 도입해야”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위한 논의가 올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2017학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화두로 꺼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교과서 자유발행제야말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ㆍ검정ㆍ인정ㆍ자유발행제로 나뉜다”며 “검ㆍ인정제도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철저한 지필 기준에 의해서 지필돼 다양한 역사해석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밝히며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출판사나 개인이 교과서를 발행하면 정부 등의 별도 검증절차 없이 학교 구성원이 직접 교과서를 검증ㆍ심의해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는 또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1단계 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2단계 초ㆍ중학교 ‘교과용 지도서’에 한해 자유발행 △3단계 초등학교 모든 교과 인정제, 중학교 교과서 및 교과용 지도서 자유발행 △4단계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 완전자유발행제 등 단계별 도입안을 제시했다. 교과서 문제와 함께 이 교육감은 ‘줄 세우고 서열화하는 시험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부터 도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사별 상시평가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열화ㆍ줄 세우기식 시험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 간 서열을 매기는 고등학교 사설 모의고사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역사 교육을 위한 역사교육대회를 개최할 뜻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역사교육위원회와 역사교사 연구회 등과 함께 역사교육대회를 개최해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등 새로운 역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자유발언을 포함한 역사교육에 대한 각종 토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고교대상 꿈의 대학 추진’, ‘혁신고교 확대’, ‘성장배려학년제’ 등의 추진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1-17 21:49

韓-日 소녀상 갈등 ‘독도’로 확산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본보 17일자 5면)과 관련, 일본 외무상이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물론이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강력 비판했으며 이에 맞서 일본도 항의하는 등 독도 소녀상 설치 문제가 한·일간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케시마는 원래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그런 입장에 비춰봐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도당 공동대변인인 민경선 의원(고양3)은 도당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향한 침탈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일본정부가 더 이상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 독도 침탈 야욕 포기를 통해 진정어린 이웃국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일본 외무상의 망언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인 스즈키 히데오 공사를 외교부로 초치,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제 정신이냐”고 반문하고 “지난 제국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진지한 성찰과 반성 및 사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인천 남동을)도 브리핑을 내고 “정부는 우리의 역사에 이어 영토까지 농락하려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맞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그 시작은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부터 원천무효화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스가 장관은 특히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이런 표현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오전 기자들에게 “다케시마는 원래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라고 도발한 것보다는 완곡한 것이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주한 일본대사 등을 소환하며 불거진 한·일간 갈등이 도의회의 독도 소녀상 설치 추진으로 악화하는 양상이어서 당분간 양국 관계는 냉각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김재민 박준상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7-01-17 21:49

경기도 ‘훼손위기 전통종가’ 보존 팔 걷는다

경기도가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상품화를 하겠다며 선정한 ‘경기도 전통종가’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일자 1면) 경기도와 시ㆍ군이 전통종가 보존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도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경기도 전통종가에 대한 관리 미흡이 지적됨에 따라 지난 12일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전통종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실태조사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유적 등은 정식으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 향후 체계적인 보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지난 1999년 경기도가 지정한 ‘경기도 전통종가’ 11개 종가로 △의정부시 박세당 종가 △평택시 정호신 종가 △안산시 유문형 종가△오산시 전형식 종가 △시흥시 윤성준 종가 △시흥시 한걸택 종가 △군포시 정운석 종가 △의왕시 이택 종가 △여주시 신창섭 종가 △여주시 윤중진 종가 △양평군 이원규 종가 등이다. 도와 시ㆍ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종가 및 종택 관련 세부내용(역사, 관련인물, 건축적 가치)은 물론 부대시설, 주변환경,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멸실됐을 경우 멸실사유 및 시점 등에 대해서도 파악한 뒤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1999년 11개 경기도 전통종가를 지정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재 11개 전통종가 중 오산 전형식 종가와 평택 정호신 종가 등은 아예 사라진 상태이며 안산 유문형 종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통종가에서 건물 침하와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관리 부실에 놓여 있는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1-17 21:40

[인터뷰] 새해 설계 이렇게… 강범석 서구청장 “오로지 주민바라기 민생區政”

강범석 인천시 서구청장은 올 한해 오로지 주민만을 위한, 주민이 직접 혜택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복지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환경문제 피해를 받고 있어 이를 보상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다. 강 구청장은 오늘도 복지, 문화, 교육지원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주민만을 위한 고민에 빠져 있다. Q 구청장이 생각하는 지난해 추진사업 성과는? A 지난해 서구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자활사업, 의료급여제도 발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경찰청으로부터 ‘협업치안 우수 단체 지정’과 ‘제1회 범죄예방 공공기관 부분 대상’ 수상 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분이 좋습니다. Q 그렇다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A 무엇보다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구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대기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개선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하지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만큼, 10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염 발생지역에 대한 조사, 오염원 집중관리를 하고 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 지역의 환경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또 오직 주민만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맞춤혐 복지 실현, 교육 지원 사업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Q 주민께 한마디. A 한 해를 넘기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심란하지 않고 힘들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난해는 유난히 우리 모두가 힘든 한 해 였습니다.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법질서에 믿음이 상실된 해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준 것처럼, 서구 공무원들은 국민과 만나는 최일선의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가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은 더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인엽기자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17-01-17 21:35

[대선도전 남경필, 공약 얼마나 지켰나] 2. 도민복지

남경필 경기지사는 취임 후 경기도민과 약속한 공약 109개 중 40%가량을 복지 관련 사업들로 제시하며 도민 복지 향상에 사활을 걸었다. 이에 △경기도민 모두 행복한 경기도 △따뜻한 경기도 등 2개 분야에서 43개 공약을 약속, 각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 지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는 ‘따복 공동체’ 사업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까지 500여 개에 달하는 따복공동체를 선정,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따복 공동체를 통한 도민 복지 향상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복지 사업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걱정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약속한 남 지사는 기업의 인식변화를 위해 일정 비율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2014년 28개에 불과했던 우수기업은 현재 85개로 증가했다. 여성창업자를 위한 공간인 ‘꿈마루’도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용인에 이어 의정부에서 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은 목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 지사는 다문화 가정 지원의 일환으로 이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가족캠프’를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연간 목표 달성은커녕 참가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는 200가족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2015년 참여자보다 50가족이 줄어든 111가족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또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연간 100대씩 도입하려던 저상버스 역시 아직 목표보다 50대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신규 버스 도입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해당 시ㆍ군과의 협의도 필요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 센터를 신규 건립하려 했으나 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센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했다. 도내 농식품의 판로 개척 및 수출을 담당할 경기농축수산식품공사 설립 역시 사업 중복 등의 이유로 설립 계획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복지 관련 사업 대부분은 국비를 확보하는 등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 사업 추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정치일반 한진경 기자 2017-01-17 21:31

“수원軍공항 이전 못 미뤄” 찬성 주민들 나섰다

수원 군공항을 유치하려는 화성 화옹지구 주민들이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 및 화성 동부권 주민들도 힘을 모은다. ‘화옹지구 군공항유치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화성시 우정읍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소식에는 화옹지구 주민 250여 명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등 수원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앞서 3개 단체는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즉각 발표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이번 개소식에서도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화성시에 즉각 국방부와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개소식이 끝난 뒤 이들은 화성시와 수원시에 해당 결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화옹지구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군공항 유치를 통해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고 낙후된 화옹지구를 살리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면서 “사무소를 개소하는 만큼 앞으로 서명운동 및 주민 설명회 등 본격적인 행보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군공항 이전 반대 화성범시민대책위’는 같은 날 오전 국방부, 오후에는 수원시청을 찾아 이전 반대 집회를 펼친다.이들은 국방부와 수원시를 규탄하는 한편, 국방부에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의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으로 화성 내 공동체 파괴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ㆍ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1-17 21:30

“박 대통령 내달 초까지 대면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이와 함께 특검은 내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 한다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특검은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블랙리스트 명단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해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는데, 그 과정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지시ㆍ관여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들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추가 관련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특검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김 전 실장 위의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정황이나 물증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2월 초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는 현재의 수사 상황에 비춰 아무리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제반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하거나 접촉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1-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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