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中 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급물살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체결 1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린 양국 공동위원회에서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가 추진하는 지방경제협력사업 확대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 이행 1년을 평가하고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이행에 따른 애로사항 교환과 양국 통상현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앙국 지방경제협력 대상지인 인천-웨이하이시 간 교류 활성화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양 국은 인천과 웨이하이시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 교역과 투자, 통관 간소화 방안 등의 시범사업 실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웨이하이시 중심지에 인천(IFEZ)관을 개관하며 인천의 경제무역 대표처 기능을 강화한 인천시의 노력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인천관을 통해 중국진출 플랫폼 기능 수행의 교두보를 확보, 적극적인 대중국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웨이하이시와 무역·전자상거래·과학·관광·체육 등 7대 분야 41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세부협약을 체결해 시범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교류협력사업에 따라 양 도시는 지난해 1월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전략협의 MOU 체결, 3월 보건분야 상호교류 협약체결 등을 진행했다. 또 6월에는 양 도시 공동으로 국제요트경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우리 측은 또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조치, 통관애로사항 등의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여기에는 최근 중국이 단행한 한국산 화장품 반송조치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사드 여파로 대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린 인천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어울의 총매출 대비 중국 시장 비중은 약 6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충칭번성기계수출입유한공사와 100만불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해 중국 서부내륙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중국과의 관계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대외환경이 불확실해 중국과의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위축되고 신규사업 추진 보류의 우려가 있지만 시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기반 마련을 적극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경제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경제 유제홍 기자 2017-01-15 20:51

새학기부터 고등학교 ‘강제 야자’ 없어진다

올해 새 학기부터 도내 고등학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사라지고,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교육활동도 오후 7시에 모두 종료된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의 ‘2017 고등학생 자기주도활동 지원 계획’에 따르면 올 새 학기부터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야자의 비교육적 운영방식이 도내 고교에서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교사 관리하에 운영되는 강제적ㆍ의무적 야자의 비교육성과 교사의 업무 가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비교육적인 야자로부터 학생 해방’을 기본 원칙으로, 야자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수립해왔다. 비교육적 야자는 금지되지만,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길 원하는 학생에겐 학교 도서관 등을 개방해 학습 공간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야자 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정규교육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활동을 오후 7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업을 마친 후 진행하는 교과목별 심화 수업이나 특기적성 수업 등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가급적 오후 7시 전에 모두 끝마쳐야 한다. 다만 도교육청의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 가운데 방과 후에 이뤄지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나 주문형 강좌 등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오후 7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등 기숙형 학교에도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탐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1-15 20:51

인천시, 숙박·위생업소 집중 관리… 글로벌 관광도시 구현

인천시가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집중 관리에 나선다. 숙박업과 이용업 등의 서비스 향상을 통해 관광인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류 체험 연계로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모두 9개 종목 1만1천319개소의 공중위생영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관광객 이용률이 높은 숙박업과 목욕장업, 세탁업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높은 순서대로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으로 나뉜다. 그러나 지난해 시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내 숙박업과 목욕업, 세탁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벌인 결과, 2천997개 평가업소 중 가장 낮은 등급인 백색등급이 1천144개소(38.1%)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관광인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친절도와 외국어 소통, 편의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 위생업소를 4단계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먼저 최하위 등급 업소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펼친 뒤, 2단계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영업자 준수사항, 고객 안전성 관리, 환대서비스 등 현지 실태조사를 펼친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를 대상으로 군·구와 민·관의 3, 4단계 점검을 진행,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우수 숙박업소를 발굴·육성한다. 오는 2월~6월까지 시가 지정하는 우수 숙박업소인 I-STAY업소를 발굴,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배부하고 관광포털 사이트와 120콜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도울 예정이다. 우수 미용업소·목욕업소 발굴로 고품격 한류 체험 관광수요 부응에도 나선다. 시는 지역 내 6천940개 미용업·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상위 10% 우수 업소를 선정, 지정증을 교부하고 ‘인천투어’를 통해 홍보를 돕는다. 이밖에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 점검, 목욕장업 위생지도 등을 진행해 관광객 편의와 만족도 증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글로벌 관광인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1-15 20:51

[인터뷰] 새해 설계 이렇게…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홍미영 인천시 부평구청장은 지난 1년을 구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내실을 다지며 알찬 성과를 거둔 시기였다고 자평했다. 올해는 구민의 실질적인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복지표를 만들어 정의롭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부평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구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문화와 복지, 원도심 활성화를 올해 주요 구정목표로 삼았다. 또 올해는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고 부채를 모두 갚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Q 안전한 부평을 만들기 위한 대책은 A 지난해 구축된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안심앱 안전도우미’(가칭)를 개발한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과 재개발 구역 안의 빈집 관리 사업, 어린이 안전을 돕는 ‘옐로카펫’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 ‘감염병관리팀’을 꾸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 Q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A SNS 소통 창구 마련, 청년일자리 정책위원회 구성, 기업과 학교 및 고용 관련 기관과 정책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년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고, 3월 개소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사람 중심의 경제를 확산시킬 것이다. Q 부평을 ‘음악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는데 A 부평미군부대 주변에 음악산업센터 설립과 음악동네 활성화, 음악적 스토리텔링 사업 등을 추진해 구의 랜드마크로 삼을 것이다. 갈산동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곧 개관할 부평 생활문화센터, 올해 준공되는 산곡노인문화센터, 미산초교 옆 북부문화체육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Q 올해 부평구의 복지 정책은 A 맞춤형복지팀을 2018년까지 모든 동에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 동 복지협의체와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운영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팀’을 신설해 생명 존엄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Q 부평은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활성화 방안은 A 지난해 설립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전문교육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 부평미군기지도 자주 임시 개방해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장고개길 도로 개설 등을 위한 부지 반환도 인천시 및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김덕현기자

인천뉴스 김덕현 기자 2017-01-15 20:51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왜이러나… 성희롱 간부 격리 뒷전·피해 여직원에 ‘보복성 업무폭탄?’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성희롱 간부(본보 1월9일자 7면)와 피해 직원들을 격리시키지 않아 제2의 피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5일 인천시와 남부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학부모와 계약직 직원 등의 어깨를 수차례 만지고 강제로 안마를 시킨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인천장애인체육회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피의자 신분인 A씨를 피해 직원들과 격리시키지 않아 또 다른 피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 A씨는 계획에 없던 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와 D씨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들로부터 많은 양의 업무 서류를 제출받아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직원은 “경찰 입건직 후 직원들의 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복수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잘잘못은 가려질 것”이라며 “서류 제출은 업무 점검 차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 내분이 지속되자 장애인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는 사실여부 조사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7-01-15 20:47

[2017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

화성시의회의 새해 목표는 ‘소통’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언과 비판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다.-지난 한해를 되돌아본다면.-화성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동서 간 불균형 등 문제점들이 일고 있는데.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7-01-15 20:42

[2017 열심히 뛰겠습니다] 채인석 화성시장

화성시의 성장 잠재력은 단연코 전국 최고다.-올해 새롭게 도전할 역점사업을 소개한다면.-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시의 입장은.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7-01-15 20:42

[사설] 사법질서 해치는 위증사범, 처벌 강화해야

법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존중해야 될 덕목이다. 법치가 흔들리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받게 된다. 이런 평범한 법치주의의 철학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법질서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위증(僞證)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개최된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증인들의 위증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장에 나온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관련 공무원, 미르 재단 등 관련 재단 임직원 등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청문회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이화여대 총장 등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교수까지 만인이 TV 중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있으니, 이 사회에 위증이 얼마나 만연되고 또한 사법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문제는 이런 위증이 국회청문회나 중요한 재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판에서도 광범위하게 번져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야간근무 수당을 과다 청구한 사건으로 재판정에 나온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위증사범 120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6명을 불구속 기소, 22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증사범의 71.7%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런 수치는 지난 2014년 13.3%, 2015년 34.4%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위증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정에 얽매인 위증’ 사범이 58명으로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위 및 신분관계에 의한 위증’이 28명인 23.3%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결코 합리적인 민주적 법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위증은 중대한 범죄이다.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시키려면 위증사범부터 엄격한 처벌을 해 쉽게 거짓말을 하는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선 검찰청부터 ‘위증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더 이상 위증사범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7-01-15 20:34

[사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경력자 내정 잡음 / 과연 남양주시만의 문제라 할 수 있나

남양주시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잡음이 일었다. 시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다. 공시한 지원 기준에는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다.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가 이 조건을 근거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의 경력은 사실과 달랐다. 센터 근무는 9개월뿐이었고, 추가 경력으로 제출한 기관에서의 근무도 사실과 달랐다. 시는 이런 A씨를 1차 서류전형의 유일한 합격자로 결정했다.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 공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른 1차 응시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 응시자는 석연찮은 1차 탈락과 서류 재접수 지시에 반발해 응모하지 않았다. 결국 시는 A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가 계약직이었던 A씨를 사실상 내정해놓고 공채를 진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A씨의 최종 합격 결정을 취소했다. 남양주시는 A씨 내정 주장은 부인한다. ‘경력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A씨와 함께 응모했다가 탈락한 다른 응시자들의 눈에는 문제 있는 공채로 보인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상적이지 않다. 시의 치명적인 경력 확인 실수가 하필 해당 시 센터에서 9개월간 근무했던 ‘안면 있는 직원’이었다. 어찌 보면 ‘시가 기존 계약직을 임기제로 바꿔주려 했던 것’이라는 판단이 일반적 상식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채용되지 않았다. 공채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해프닝이라 넘길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번 일을 거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안면 있는 계약직의 임기제 내정 의혹’이 과연 남양주시에서만 있는 일이냐는 점이다. 혹시, ‘해 본 사람이 낫다’는 논리로 기존 계약직에 우선권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경력자를 뽑아 달라’며 심사위원들에 압력을 넣는 불공정 채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모 시청에서 공보실 인력을 공채했다.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차석으로 아깝게 탈락했다. 두어 달 뒤 또 다른 시청에서도 공보실 인력을 공채했다. 여기에도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지금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다. 경기도로, 경상도로 이력서를 들고 다닌다. 각고의 노력으로 경력과 실력을 준비한다. 그런데 만일 이들에게 ‘안면 있는 기존 직원 우대’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슬퍼하겠는가. 지자체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특혜 의혹. 한 번쯤 지자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 공채의 평균 경쟁률은 십수 대 일에서 수십 대 일에 달한다. 그런데 이런 공채에 연이어 합격하며 특정 지역 근무를 이어가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다. 이들 모두를 부정한 공채라 할 수 없지만, 이들 모두를 공정한 공채라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지자체 스스로, 그게 아니면 언론이라도 나서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문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1-15 20:34

[지지대] 에듀 버블

얼마 전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영유아 사교육 실태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해 8∼10월 전국의 만 2세 아동 부모 537명과 만 5세 아동 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5세 아동 10명 중 8명, 2세 아동 10명 중 3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는 하루 일과의 4분의 1을 사교육으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세 아동은 평균 1.7종의 사교육을 받았고, 5세 아동은 평균 2.2종으로 나타났다. 2세 아동이 받는 사교육은 한글ㆍ독서ㆍ논술 등 국어가 28.6%로 가장 많고 이어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 순이었다. 5세 아동도 비슷했다.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영어, 수학을 가르친다고 얼마나 교육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영유아기의 무분별한 사교육은 사회·정서 발달을 방해하고 불안이나 우울, 공격성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이 문제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금 자녀에게 시키는 사교육이 적절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유난하다. 농사짓는 데 긴요한 소까지 팔아 대학을 보낸다해서 ‘우골탑(牛骨塔)’이 생겨났고, 요즘엔 아버지 월급만으론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엄마까지 나서면서 ‘모골탑(母骨塔)’까지 등장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015년 기준 17조8천840억원에 달한다. 빚내서 교육비로 쓰는 에듀푸어가 60만6천가구로 추정된다. 사교육 광풍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공교육 불신과 경쟁에 대한 불안감, 대학 간판이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부모들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사회를 전망하면서 ‘에듀 버블(edu bubble)’을 중요 키워드로 꼽았다. 우리 사회가 높은 교육열로 인해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 투자를 지속하지만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면서 교육 투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교육을 한다고 모든 아이가 대학에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 졸업 후 취업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내수경제 침체의 원인이고 은퇴 준비의 걸림돌이다. 사교육 열풍이 자녀는 물론 부모의 노후까지도 망칠 수 있다. ‘에듀 버블’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01-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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