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시의회 행정조사 추진, 정치적책임 물을 것”

김경일 파주시장이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해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행정사무조사)’으로 인한 행정조사결과 기존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명백한 결론이 없다면 이번 조사를 성사시킨 국민의힘 파주지역 책임자들과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파주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 행정사무감사건표결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 “집권여당의 (파주시갑·을)당협위원장 두 분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서 소속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강제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행정사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의원은 지난달 지방자치 49조(행정사무감사권 및조사권)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건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이진아 의원 등 국힘 3명, 최유각 의원 등 민주당 3명으로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건은 부결됐는데 손 의원이 이번에 재차 발의에 나섰다. 김 시장은 “행정사무조사가 개시되면 파주시의 관련 행정사무 집행이 비상 정지되는 특단의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속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께 크고 작은 불편을 드리는 일도 불가피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시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 시민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사무에 대해 파주시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그간 파주시에서는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폐기물 관련 사무를 대행해 왔다. 파주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대행업체의 부패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갖추고 문호를 활짝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이런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라 무려 42개 업체가 신규업체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선정된 13개 대행업체 가운데 무려 6개 신규업체가 선정돼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됐다”며 “ 오랜 시간 누려온, 고질적인 철밥통을 깬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주시는 경쟁입찰 전환에 따라 설계금액 대비 2년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독과점 해소 우수 사례로 선정했고 전국 31개 시군에 모범사례로 전파됐으며 포천시,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 김 시장은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며 온갖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때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해당 의혹이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독점업체들의철밥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판정해 달라, 누가 경쟁입찰을 통해 시민권익을 지키려고 했는지, 누가 독점기업의 구태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매의 눈으로 매섭게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그동안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충분히 들여다보고, 확인했다.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행정사무감사, 1차 행정사무조사 발의.그리고 경찰 수사(무혐의종결)에 이르기까지 망원경, 현미경을 넘어 생체 수술 수준으로 검증을 했다. 중지호소도 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파주 지도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관련 행정사무를 강권으로 비상정지 시키자고 한다.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는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하고 엄중한 처분을 하겠다”며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명백한 결론이 없다면 그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책임과 관련, 김 시장은 “이번 조사 성사시킨 국민의힘 파주지역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이번 조사를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건은 이날 본희투표결과 11대 4로 가결됐다. 국힘은 7명전원 찬성을, 김시장과 같 당소속인 민주당에서 최유각,이혜정,박은주,손성익이 찬성표를 던졌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9-02 14:39

한국마사회, 말산업 일자리 창출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오는 5일 전북 말산업복합센터에서 ‘제2회 2024년 말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말산업 채용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탐색 기회를, 숙련된 인력을 찾기 어려운 말 산업체에는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대전복용승마장, 익산시 공공승마장 등 전국 승마시설과 승마장 종합 플랫폼 업체인 주식회사 럭스포 등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을 가진 16개의 사업체가 참여한다. 확보된 일자리도 승마코치부터 말관리사, 영업직, 촬영전문, 환경관리 등 40여개에 이른다. 말산업 취업박람회는 사전 매칭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마사회가 박람회 개최 전에 채용 예정 기업과 일자리를 사전 공개하고, 구직자로부터 면접 희망 우선순위를 접수받아 현장 면접을 매칭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작년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박람회에서 참여자의 27%가 일자리를 찾는 등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도 체계화된 매칭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말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기승실력과 말 관리 능력 등 말산업 역량 테스트에 응시한 후, 사전 매칭된 면접 일정에 따라 사업체별 채용 부스를 오가며 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당일 오전 현장접수를 통해 면접에 참가할 수 있으며 취업 궁금증 해소와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방세권 한국마사회 부회장 겸 말산업본부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말산업 분야 구인사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인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말산업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09-02 14:23

여객기 통해 60억 규모 필로폰 밀반입한 홍콩인 구속 기소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여객기를 통해 시가 60억원 상당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콩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여객기를 통해 필로폰 20㎏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비닐봉지 8개에 나눠 담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겨 위탁 수하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A씨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 20㎏은 66만명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으로, 역대 항공기 수하물 밀수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과 협력해, 항공기 기탁수화물 안에 있던 필로폰을 확인한 뒤, 수화물 수취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9-02 14:09

[새얼굴] 23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

23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지난 1일 임정모 교육장이 취임했다. 그는 “34년의 교육경력으로 현장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두천양주 교육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교육장은 1990년 9월 교육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16년 6개월간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이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의정부 호원고·의정부고 교장을 역임했다. 임 교육장은 2일 개교한 옥정호수초교를 방문해 등굣길 학생들을 맞이하고 개교 현장을 확인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9-02 14:06

전기료 지원,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확대

정부가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의 업체까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또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9-02 13:55

휠체어테니스 임호원, 복식서 ‘금빛 스매싱’ 도전 [파리 패럴림픽]

한국 휠체어테니스 ‘간판’ 임호원(26·스포츠토토)이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단식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복식 경기에서 ‘금빛 스매싱’에 도전한다. 경기도 대표인 임호원은 9살 때 불의의 사고를 겪은 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던 중 옆 환자 보호자가 우연히 권한 테니스에 매료돼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16 리우 패럴림픽대회서 첫 태극마크를 달았고,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이번 패럴림픽서도 메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에서 남자 종목 최초로 복식 금메달을 획득했고, 지난 2월 영국에서 열린 ‘Bolton Indoor ITF3 대회’서는 단·복식을 석권했다. 7월 독일 ‘German Open 대회’ 복식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특히 복식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 단식 2라운드서 ‘강적’ 다니엘 카베르자스키(스페인)에 1대2로 역전패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복식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한성봉(대구 달성군청)과 짝을 이룬 복식 2라운드서 니코 랑만-요세프 리글러(오스트리아) 조를 2대0으로 가볍게 누르고, 8강에 진출해 오다 토키토-미키 타쿠야(일본) 조와 3일 4강 진출을 다툰다. 임호원은 2라운드 승리 후 “제가 뒤에서 강하게 치고, 앞에서 성봉이 형이 발리와 드롭으로 마무리하는 작전이 잘 통했다”며 “주변의 기대가 커 부담되지만, 성장한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8강전서는 남자 단식 세계랭킹 1위인 오다 토키토 대신 미키 타쿠야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 관건이다. 항저우 패러게임의 여세를 몰아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다시 한번 복식에서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파리 패럴림픽 임창만 기자 2024-09-02 13:53

[기자노트] 안양 기초의회 이제는 명쾌하게 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 형태다. 지방분권은 행정사무가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지자체가 독자적인 권한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선출된 정치인에게는 권한을 주지만 책임도 뒤따른다. 국가가 국민 앞에 책임을 지듯 지방행정도 주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지방자치 정신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치인의 자질이 주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안양시의회 역시 시의원들의 비리 등 불명예로 얼룩져 있다. 시의원 신분으로 개발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를 비롯해 재건축 비리 혐의 무마 금품 제공, 뇌물수수, 성추행, 음주운전, 시의장 불법 담합 선거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번에는 동료 의원들과 식사 중 난동을 부린 시의원이 결국 시의회에서 제명됐다. 시의원이 재직 중 제명되기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또 한 의원은 2022년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의원은 올해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내정됐다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사임했다. 지방의원들이 왜 이럴까. 결론은 공천에 있다. 전문성과 능력, 경험, 품위 등을 고려해 시의원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다.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총선을 도운 보은 등의 이유로 말이다. 일부 이런 과정을 통해 당선된 시의원은 선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개입한다. 한 정치인의 말이 떠오른다. “선거 때마다 정치꾼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들이 대거 공천을 받는다. 원래 정치해서는 안 될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논란에 휘말리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잘못된 공천 행태를 바꿔야 한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 대두되지 않기 위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도 다음 선거에선 반드시 공천 혁신을 이뤄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공천 과정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9-02 13:47

의왕 ㈜청운누룽지백숙,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1천만원 기탁

의왕시는 청계동에 있는 ㈜청운누룽지백숙(대표 백성갑)이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천만원을 의왕시에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백성갑 대표는 “의왕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받은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지역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제 시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쾌척해 주신 백 대표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나눔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4-09-02 13:43

"수면제 먹이고 훔쳐가는 검은 과부"…아르헨티나서 주의보

아르헨티나에서 수면제나 마약을 먹인 후 금품을 강탈해가는 이른바 '검은 과부'라 불리는 여성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대사관은 최근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현지를 방문하는 자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검은 과부' 주의보를 발동했다. 검은과부거미가 짝짓기 후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데서 유래한 '검은 과부'는 잘 모르는 남성에게 접근, 수면제나 마약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돈, 가전제품, 의류 등을 훔쳐 가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대사관은 '검은 과부'의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혹은 데이트앱으로 만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들이 권하는 음료나 음식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주 라플라타에서는 전과를 가진 40세 여성이 다른 여성과 함께 73세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치자 여성들은 술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피해자는 당시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이 피에 범벅이 된 채 발견돼 현지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1일(현지시간) 라플라타에서 발생한 '검은 과부' 사건을 조명하면서 국적·나이를 막론하고 미인계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이 수법에 대해 조심하라고 보도했다. 앞서 작년 3월에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검은 과부'가 피해자의 돈 10만 달러(1억3천만원)를 공범과 훔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일반 장영준 기자 2024-09-02 13:41

전 여친 억지로 태우고 무면허·음주운전까지... 20대 男 검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5분께 장안구 영화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며 억지로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4-09-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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