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염태영 시장 ‘최순실 정국’ 논한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 시국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 시장과 박 시장은 오는 2일 오후 7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78회 수원포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갖고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염 시장과 박 시장은 100만 명이 참여했던 지난 12일 광화문 촛불집회 등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럼에서 두 시장은 지난 2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비롯해 촛불 시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시민들과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역이 다른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이 만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시국선언’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권력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거침없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던 배경에는 권력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현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6-11-30 21:06

포천서 국지도발 대비 훈련… 北도발 격멸작전 ‘이상無’

‘2016 포격 국지도발 주민대피 실제 훈련’이 실시된 30일 오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K1A1전차와 K200장갑차가 가상의 북한 소규모 특작부대를 화력으로 격멸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제8기계화보병사단6공병단소방경찰 등 10개 기관, 250여 명이 참여했다. 오승현기자 “현재 시각 오전 11시, 1개 소대 규모의 북한 특작부대가 청성산에 침투했다” 30일 오전 11시 포천종합운동장. 이 같은 훈련 멘트가 끝나기가 무섭게 전투기 굉음이 울려 퍼졌고, 500MD 무장헬기 편대가 상공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지상에선 120㎜ 활강포를 탑재한 K1A1 전차와 K200 장갑차가 청성산을 향해 포탄과 기관포를 퍼부었다. 이는 연평도 포격 6주기를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포천시가 주관한 국지도발 대피훈련인 ‘2016년 국지도발 주민대피 실제 훈련’ 상황이다. 이날 훈련은 실제를 가상한 훈련으로, 참여한 기관만 제8기계화보병사단과 6공병여단 등 10개 기관에 참관 인원도 1천800여 명에 이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헬기, 전차, 소방차 등 10종 50여 점의 장비도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1단계 ‘적 침투와 격멸작전’ 등에 이어 무차별 접경지역 포격 도발을 가장한 주민대피훈련, 포격도발 장기화에 따른 주민이동, 응급처치 및 이재민 수용소 운용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참관인들은 포와 기관포의 굉음, 형형색색의 신호탄이 떠질 때마다 함성을 지르는 등 크게 호응했다. 이와 함께 마지막 4단계는 훈련 참가자 안전체험과 전시물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됐다. 더욱이 이날 훈련은 실제 북한의 포격도발시 시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충무계획의 시행에 준해 군ㆍ관ㆍ민 자산을 통합,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거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천식 시장 권한대행은 “포격도발시 실질적 대응 능력 강화와 주민피해 최소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6-11-30 21:04

층간소음 불만… 흉기협박 40대에 실형 선고

‘층간 소음’에 분을 못 이겨 흉기를 들고 아파트 이웃을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S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휴대한 채 이웃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가족이 실제 이사까지 가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씨는 지난 7월7일 밤 9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서 윗집을 향해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직접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6-11-30 21:04

“교통유발시설 불편 원인자 부담으로 해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현대아울렛, 코스트코, 롯테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의 교통유발에 대한 불편을 ‘원인자 부담’을 통해 해소한다. 인천경제청은 IFEZ내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허가 이후 발생하는 교통문제에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거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건축 허가 이후 발생하는 교통문제해결과 교통시설물 설치에는 IFEZ 예산을 투입돼 왔으며 이에 따른 교통시설물 등의 설치가 지연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IFEZ는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송도점을 비롯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코스트코 송도점과 2018년 준공 예정인 롯데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아울러 준공 이후에도 교통 모니터링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적용, 실시할 계획이다. IFEZ의 이 같은 방침은 대규모 교통시설물 입주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계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교통문제를 IFEZ가 주도적으로 관리 및 해결한다는 의미다. IFEZ는 이 같은 사업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송도점 준공 이후 나타난 교통 문제점을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수 등 외부 교통전문가와 관련 기관인 인천시청, 연수구청 관계자, 인천지방경찰청 및 연수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사)교통영향평가협회와 사업시행자인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말에도 실시하고 임시주차장 사용 비용을 현대 아웃렛 부담으로 1년간 연장하고 추가되는 문제점은 다음 회의 시 협의키로 했다.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은 2014년 4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만인 올해 4월 오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당시 예측된 현대 아웃렛 주변 교통량과 준공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된 교통량과의 비교분석 결과가 제시됐고 교통정체 현상 및 불법주차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인천경제청 김명성 U-City과장은 “대규모 교통 유발시설에 대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은 해당 시설물 이용객이나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즉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IFEZ만의 차별화된 시책으로서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11-30 21:03

빛바랜 황해경제자유구역… 일자리 창출 ‘0명’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8년 동안 외국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대중국 무역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국내ㆍ외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단 한 개의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해당 구역에 입주하는 국내ㆍ외 기업에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다.이런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8년간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액)이 1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대구ㆍ경북구역과 새만금ㆍ군산구역은 각각 1억9천800만 달러, 8억1천200만 달러의 투자 실적을 이끌어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있는 것이다. 이는 사업 초기 당시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외자유치는커녕 구역 내 5개 지구 중 4개가 취소되면서 구역 면적이 9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황해청은 2025년까지 7조4천458억 원을 투입해 5개 지구 5천501만㎡에 첨단산업생산ㆍ국제물류ㆍ관광ㆍ연구단지를 조성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2011년 화성 향남지구(530만6천㎡)와 지곡지구(354만3천㎡), 2012년 인주지구(1천302만5천㎡), 2014년 당진 송악지구(1천302만9천㎡)가 연이어 지정 해제됐고 포승지구(2천14만8천㎡) 한 곳만 남게됐다. 이마저도 포승과 현덕지구로 분리되면서 개발 면적이 437만㎡로 감소한 상황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역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취업자는 총 2만6천 명에 달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는 단 1개의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황해자유경제구역을 두고 구조조정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상태라 신속하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으나 이곳은 오랜 시간 개발이 필요했다”면서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해 본격적인 투자가 어렵지만 많은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6-11-30 21:03

K-컬처밸리 조사특위 “키맨 반드시 출석해야” 박수영 前 행정1부지사 불참의사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최근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조사특위는 K-컬처밸리를 둘러싼 의혹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는 ‘키맨’인 박 전 부지사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오는 6일 6차 회의를 열고 박 전 부지사를 비롯한 11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불러 K-컬처밸리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지난달 14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박 전 부지사에게 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박 전 부지사를 불러 K-컬처밸리 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 전말과 박 전 부지사가 증언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개입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부지사가 조사특위의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부지사는 최근 한 관계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정 질의 통해 K-컬처밸리 특혜의혹에 대한 정황을 증언한 만큼 조사특위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수 조사특위 위원장은 “도지사가 도정질의를 통해 일부 증언했다는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전 부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 전 부지사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조사특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6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들과 논의해 출석 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부지사는 앞서 언론을 통해 K-컬처밸리 관련, 청와대 행정관과의 통화내용과 진행 상황을 남 지사에게 계속 보고했으며 안종범 전 수석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1-30 21:00

경기남부청 ‘노란 발자국의 날’ 한발짝 멈추면 안전은 파란불

“친구들과 노란 발자국 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다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면 길을 건너세요.” 30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 인도.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이 인도 위에 그려진 노란 발자국 위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노란 발자국 덕분에 신호를 기다리면서 횡단보도 근처로 몸을 움직이거나 발을 밀어넣는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잠시후 파란불이 들어오자 학생들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 학교로 향했다. 노란 발자국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선 학생들이 차도에서 약 1m 떨어져 신호대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노란색 보행자 정지선과 발자국 그림이다. 이날 노란 발자국을 경기도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같은시간대 일제히 설치하는 행사가 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광교초교를 비롯해 관내 21개 시ㆍ군에서 학교 앞 어린이 노란 발자국의 날 지정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정용선 경기남부경찰청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강득구 경기도연정부지사,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광호 모범운전자연합회장, 정성예 녹색어머니연합회장, 학생, 지역주민 등 1천727개 기관 1만9천669여 명이 민ㆍ관ㆍ경 공동으로 참가했다. 이들은 횡단보도 앞에 노란 발자국을 그려 넣고, ‘양옆을 살펴요’라고 쓰인 스티커와 학교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알리는 스티커를 곳곳에 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특수시책인 노란 발자국 프로젝트를 시작해 이날까지 경기남부지역 903개 초등학교에 100% 설치를 완료했다. 노란 발자국 설치 이후 올 4?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나 감소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노란 발자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7개 시ㆍ도에서 노란 발자국을 벤치마킹했으며, 노란 발자국이 처음 그려진 용인 상현초교 현장에는 답사하려는 관계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효과를 인정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주관한 제9회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최우수상(진흥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노란 발자국 운동을 범국민 어린이 교통안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6-11-30 21:00

인천시내 호텔 ‘허위·과장 분양광고’ 피소

인천시 남동구의 한 분양식 호텔이 허위·과장 분양광고 논란으로 법정시비에 휘말렸다. 2년전 이 호텔의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155명은 30일 호텔측 대표 등을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고소장을 통해 “2014년에 호텔을 분양한 A사와 이 회사의 자회사인 B건설, B사의 자회사인 호텔운영사 등의 대표 등은 호텔 객실을 분양하면서 고수익과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분양 당시 ‘객실 분양대금 대비 연 7%의 수익을 보장한다’, ‘5년간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대대적 광고를 하며 수분양자를 끌어모았다”면서 “하지만 이후 첫해인 지난해 연 7%의 수익을 지급하고선, 올 초엔 일방적으로 2.8%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한 수분양자는 “대부분 3천만원 내외의 퇴직금을 손에 쥔 60·70대 어르신들인데, 매년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만 믿고 생활비라도 보태려 대출까지 받아 분양받았다”며 “계약서의 배당 내용 등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호텔측 관계자는 “당시 분양 대행사가 분양을 위해 조금 더 과하게 (광고를) 했을 수는 있지만, 수익적 부분은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있다”며 “계약서상 첫 1년은 7% 지급하고 이후 4년간은 실적 배당 조항이 있다. 수분양자들이 (잘못된 광고를 봤다 해도) 본 계약시 이 부분을 못 봤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분양자의 피해를 줄이여 대출자는 연 4%까지 수익을 배당해 주려 애쓰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1-30 20:59

FIFA, U-20 월드컵 조추첨 행사장 수원 SK아트리움 등 실사

국제축구연맹(FIFA)과 2017 FIFA 20세이하(U-20) 월드컵조직위원회가 내년 한국에서 열릴 ‘FIFA U-20 월드컵 2017’의 조추첨 행사장과 선수단 숙소로 쓰일 호텔 등에 대해 실사했다. 30일 대회 조직위원회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FIFA 실사단은 지난 27~29일 개최도시인 인천시와 천안시의 호텔이 대회 기준에 맞고 참가 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또한 실사단은 내년 3월 15일 수원 SK아트리움에서 열리는 조 추첨식 장소도 함께 둘러봤다. 한편, FIFA 마케팅 담당자들은 앞서 지난 22~24일 방한해 FIFA 후원사, 조직위, 개최도시 마케팅 담당자들과 대회 관련 이벤트 및 마스코트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축구 김광호 기자 2016-11-30 20:57

옹진군장학재단, 임시 이사회 개최

옹진군장학재단(이사장 조윤길)은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사장, 이사 등 임원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비롯해 기본재산 편입에 따른 정관 일부 개정 등 6개 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사회에 앞서 농협은행 옹진군지부에서 옹진군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장학금 1억 1천만원을 기탁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옹진군 장학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해 현재 140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926명의 학생에게 17억3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조윤길 이사장은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동량지재를 꿈꾸며 열심히 배움에 정진하고 있는 지역인재들에 대해 옹진군 장학재단이 지원을 아끼기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신호 기자 2016-11-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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