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선 200명’ 확보 총력전… “새누리 이탈표 잡아라” 비박 개별 접촉 나서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본격 돌입했다. 야권은 정족수(200명)가 채워지는 대로 탄핵안 발의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 새누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비박계(비 박근혜)를 대상으로 접촉을 물밑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야권은 탄핵 발의 시기에 신중을 기하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탄핵 정족수(200명)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퇴진’에서 ‘탄핵’으로 변경한 민주당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당내에 탄핵 추진 실무기구를 설치해 빠르게 탄핵소추안 작성 및 정족수 확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족수 확보가 야당 의석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어떤 방식으로 정족수를 확보할지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새누리당에서 최소 29표의 이탈표를 가져와야만 탄액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일부 새누리당 비박계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탄핵을 빨리 진행하면 내년 3월 31일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본다”며 “새누리당을 걱정하는데 40~50명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번 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심판은 모든 사안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탄핵 요건이 충분한지 보는 것이라 얼마든지 가능하고, 검찰발표만 봐도 탄핵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까지 헌재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권은 비박계를 대상으로 개별 의원 차원에서 ‘각개 접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모든 의원의 전방위적 접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29명이 필요한데 무기명 비밀투표라서 야권 내부에서 몇 표라도 이탈표가 생긴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넉넉하게 35명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 탓에 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하지만,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기 당 대통령 탄핵이 쉽지 않다. 무기명이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며 “현재 확실한 표는 김무성·황영철·김용태 의원 3명뿐”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등을 제시해야 하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6-11-22 20:57

신당 창당 깃발 든 남경필 “새 정치 꿈꾸는 누구와도 대화”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목표로 제시한 ‘신당 창당’은 가능할까. 남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가진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자 한다”면서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해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앞서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제 정당도, 정치도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상적인 정당, 평소에 품고 있었던 정당을 만들 생각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의 신당 창당 구상은 새누리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연쇄 탈당을 통한 ‘제3지대’ 혹은 ‘별도의 교섭단체’ 구성 기대에 근거한다. 남 지사는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 더 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6선인 김무성 전 대표와 5선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3선 김영우(포천·가평)·김학용(안성)·김성태·김세연·황영철·강석호 의원, 재선 하태경 의원 등이 친박(친 박근혜)계가 쇄신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탈당할 수도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비주류 의원들의 연쇄탈당이 이어질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새로운 분들 또 현재 정치권 안에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분들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누구와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며 조기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김무성 전 대표도 신당 창당 합류에 대해 답변을 보류해 변수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남 지사와 김 의원의 탈당선언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비로소 중진 6명이 모여서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면서 “그것을 의안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부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원유철(평택갑)·홍문종(의정부을)·김재경·나경원·정우택·주호영 의원 등 6인 중진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이 제안한 1월21일 전당대회 로드맵을 수정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조기 사퇴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무성 전 대표도 이날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남 지사의 신당 창당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실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사퇴할지 여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비주류의 연쇄 탈당 고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1-22 20:57

영종도남단 해안가 철책 63.6㎞ 걷어낸다

인천시가 해양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천해안 군 철책 대체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중구 영종도 남단 해안을 1호 해안친수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군과 부지 소유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에 나선다는 예정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에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212㎞의 해안 중 63.6㎞에 군 철책이 둘러져있다. 나머지 구간인 148.4㎞에는 철책이 아닌 옹벽, 파라팻트가 설치됐거나 개방되있다. 시는 유정복 시장의 임기 후반 역점과제인 ‘도시와 항만이 조화로운 해양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인천해안 군 철책 대체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안보특보를 통해 군 당국과 입장을 교환해온 끝에 아암물류2단지, 영종도 방조제 등 10곳 26.8㎞를 우선 철거대상지로 지정하도록 합의 중이다. 당초 대상지였던 송도 경제자유구역 11공구의 경우 매립공사 과정에서 경제청 측이 경계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대상에서 확인되었고 추가대상지를 협의 중이다. 시는 대상지의 철책을 제거하는 대신 경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대체시설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체 시설 규모와 비용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 중 영종도 남측 해안을 군 철책 대체 1호 친수공간 조성지로 꼽고 있다. 이 곳은 인천시민 뿐 아니라 인천공항 이용객이 방문하기도 무리가 없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곳 부지가 인천공항공사 소유이다보니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넘어야할 산이 많다. 공항공사와 협의 없이 시가 독단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시와 인천공항공사와 맺은 상생협약에 따른 후속 실무조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과 항공산업 육성 등 ‘윈윈’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부지 사용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을 놓고 어떻게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시와 공항공사 상생협력 체결에 따른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영종도 부지 친수공간 조성 등 여러 현안이 추진단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1-22 20:57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본격 착수

인천시가 서구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와 서구 검단동 일대 개발 여파로 늘어나는 하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목표로 현재 운영 중인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착수한다. 인천도시공사 주관으로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달 중 일괄수주 발주에 착수, 내년 5월께 우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개월가량 소요된다. 시는 증설공사에 따라 하루 4만t의 검단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이 13만2천t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2021년까지 1단계로 6만9천t이 증설되며 앞으로의 인구 유입 추이를 고려해 2만3천t을 추가로 증설한다. 시는 증설과정에서 악취방지와 주민친화시설 조성을 고려해 완전 지하화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하수처리장이 가진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장래 확장성을 대비해 집약적인 시설 배치와 기능적 구역화 등을 반영한 설계를 하기로 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증설공사 사업비는 검단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각각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검단하수처리장 증설로 검단신도시와 주변지역 하수의 통합처리가 가능해져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거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북부지역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1-22 20:57

인천차이나타운 ‘발자취’… 중국서 ‘한국화교’ 최초 전시회

국립 인천대학교 산하 중국학술원의 화교연구가 빛을 발하고 있다. 중국에서 최초로 한국 화교 관련 전시회까지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일본에서도 전시회 개최가 계획되는 등 크게 주목받고 있다. 22일 인천대에 따르면 중국학술원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도서관 리원정전시관(淸華大?圖書館 李文正館)에서 칭화대학 화상연구센터(華商硏究中心)와 공동으로 ‘옛길 사이 작은 사연들’이라는 제목의 인천차이나타운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조동성 인천대 총장과 정종욱 중국학술원장을 비롯해 칭화대 롱덩가오 화상연구센터장, 덩징캉 도서관장, 장춘왕 중국화교역사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중국학술원이 그동안 수집한 사진 및 자료와, 인천화교협회, 인천화교 중산중·소학, 화도진도서관이 제공한 사진 및 자료 총 220점이다. 사진전시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 롱덩가오 화상연구센터장은 “이번 전시회는 한국화교의 역사·문화·학교·차이나타운 등 풍부한 내용으로 이뤄져 중국인이 한국화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중국학술원이 그동안 축적한 한국화교의 연구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 이 연구성과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홈페이지를 비롯해 중국의 2대 통신사인 중신사(中新社) 등 수십여개 현지 언론에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학술원은 이날 세계의 화상(華商) 연구를 선도하는 화상연구센터와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칭화대학도서관과 화상연구센터에 각각 3권의 대표적인 화교 연구성과를 전달했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내년에 베이징 중국화교역사박물관, 광저우의 광동화교박물관에 이어 일본 고베화교역사박물관에서도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조동성 총장은 “이번 전시회는 한국에서 인천대만이 할 수 있는 중국 관련 사업”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중국 최고 명문인 칭화대학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욱 중국학술원장은 “앞으로 양 기관이 화교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세계 화교 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곧바로 양 기관이 실질적인 협력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6-11-22 20:57

[아이돌봄사업 아시나요] 하. 아이돌봄 서비스 업그레이드 이렇게

“도내 3천834명의 아이돌봄 활동가와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 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허브기관서 아이돌봄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모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별 돌봄 서비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간제 유형외에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환아 아이돌봄 서비스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발열·감기·눈병 등 아이들이 자주 노출되는 유행성 질환으로 질병범위 확대 △신규 회원에 대한 신청절차 개선 및 아이돌봄 활동가의 2차 감염예방을 위한 근무규칙 숙지 △정부지원금 확대로 인한 소득유형 확대 등으로 디테일한 서비스 접근이 필요합니다”(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행복한 돌보미가 행복한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부모가 언제든 건가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시 즉시연계를 통한 매칭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연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 상호존중과 믿음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기본입니다. 결국 ‘이용자-돌보미-운영기관’ 간 원활한 소통이 핵심이고 이를위해 모니터링 활용 및 돌봄 활동가 대상 워크숍 등을 개최해 상호교류의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숙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가정 연계 담당) 정부(여성가족부)가 보육공백의 틈을 메워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솔루션을 내놨다. 바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3명 전문가의 공통 견해는 역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다. 이를 위해 학계는 아이돌봄 활동가의 처우개선을, 여성 전문가는 수요 및 공급의 정확한 파악 및 특별돌봄 서비스 체계개선을, 실무자는 이용자-돌보미-운영기관간 소통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제언’들에서 빠진 것이 바로 ‘부모’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쌍둥이 아빠 A씨(43)는 “보육과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의 정부정책이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모 등 육아 대체자로서 시스템이 있지만 제일 불안한 점은 내 아이와 낯선 타인과의 일대일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그래서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안심할 수 있는 베테랑급 아이돌봄 활동가를 각 가정에 파견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주위에도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인들이 많지만, 매칭문제 및 장기대기로 포기하는 경우도 여럿 봤다. 좀더 폭넓은 지원책으로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부모’를 빼놓은 보육정책은 허수(虛數). 허점은 보완해야 고수(高手). 경기도 보육의 화룡점정으로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바라보는 여성계의 목소리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목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아이돌봄 활동가에 대한 교통비 실비지급 등 처우개선에 대한 안건을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관심과 성과가 빛을 내고 있지만, 보충하고 개선할 사안이 많다. 특히 이용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피드백 확대로 광역기관인 우리 도 센터가 시·군 센터와 공동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중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위소득 가정 등도 아이돌봄 대상이다. 돌봄이란 계층에 앞서 보육의 니즈가 우선이다. 쌍둥이. 다자녀 등 자녀들의 특성도 개별적이다. 그래서 매칭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디케일한 케어가 필요한 포인트다. 광역기관은 지속적인 아이돌봄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활동가수첩을 소지하는 등 공통된 매뉴얼로 현장의 다각적인 상황에 맞춤별 서비스로 답하겠다”고 맺었다.

문화일반 권소영 기자 2016-11-22 20:56

LG유플러스·KB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 ‘리브 메이트’

LG유플러스와 KB금융그룹이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리브 메이트(Liv Mate)’를 출시했다. 기존 KB국민카드 ‘포인트리’를 기반으로 한 ‘리브 메이트’는 KB국민은행ㆍKB손해보험ㆍKB국민카드 등 계열사의 실적을 적립할 수 있다.또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제휴처 상품, 온라인 콘텐츠를 구매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 ‘함께하기’ 메뉴에서는 가족, 동호회 등 미리 설정환 관계 정보를 토대로 용돈 보내기, 회비 관리 등이 가능하며 ‘소비 매니저’를 이용해 지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인 ‘U+ 비디오 포털’을 통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자사 고객에게는 통신 상품 요금 납부 실적 등 LG유플러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확인한 정보를 신용도 평가에 이용, KB국민카드 대출 상품 시 우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증권 유병돈 기자 2016-11-22 20:56

[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 호기심 많은 증권맨이 금리로 이야기해주는 ‘글로벌 금융 탐방기’

육민혁 지음 ┃ 에이지21 ┃ 312쪽 ┃ 1만6천 원‘글로벌 금융 탐방기’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닌 저자가 각국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와 각각의 금융 현상을 이자율(금리)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베트남에서는 채권과 환율의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달러 예금과 신용등급, 그리고 금본위제를 살펴보고, 그리스에서는 그리스발 경제 위기의 원인인 외환에 대해 그리고 옵션의 요소들을 통해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한다.멕시코에서는 외환위기까지 몰고 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해 알아본다. 중국에서는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그림자 금융과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부동산을 전망한다.이스라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와 채권 중에서도 가장 수익 모델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설명한다. 금융 전문가인 저자의 프로페셔널함과 옆집 형과 같은 친근함이 묘하게 공존하는 이 책은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게 중요한 개념과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각 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와 함께 경제에 대해 자신의 눈으로 본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결코 그런저런 뻔한 얘기를 늘어놓지 않으며, 익숙한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통찰력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현장감 있게 전해준다. 해외 투자에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이다. 유병돈기자

금융·증권 유병돈 기자 2016-11-22 20:56

美 트럼프發 금리 인상… 집단대출 문턱 UP 제2금융 대책 부심

미국 금리가 수직 상승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실상 저금리 시대의 종말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제2금융권도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 이후 시중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인 8일 1.85%였던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16일 2.30%로 45bp (1bp=0.01%p)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달 들어 주요은행의 변동금리(코픽스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6~0.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렇지만 한국은행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금리를 올릴 경우 1천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국내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미 금리 인상과 내외 금리 차를 더욱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외국 자본의 유출을 부추길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경기지역 제2금융권은 개별적으로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이달부터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 승인을 제한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를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신협도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TF팀을 구성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한창이다. 신협 인천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분양이 활성화 돼있거나 수요가 많은 경우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조합이 재량껏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4분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7(대기업 -13)이었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기관보다 많다는 의미다. 또 정부도 제2금융권을 포함해 비은행권의 대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밝힌 만큼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

금융·증권 유병돈 기자 2016-11-22 20:56

저금리시대 굿바이… 부동산시장 ‘한파’ 오나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경기도 내 부동산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황 부담이 커져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부동산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미국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어느새 4% 후반대(이하 5년 고정금리 상품 기준)까지 상승했다.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말 4.17%에서 22일 현재 4.81%로 뛰었고,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19%에서 4.76%로 올랐다. 이밖에 KB국민은행(4.12→4.69%), 우리은행 (4.21→4.61%)까지 시중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일부이긴 하지만 벌써 연 5%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등장하는 등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돼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원리금상황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부채 보유 가구의 원리금상환액은 가처분소득의 30%를 넘어 지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부동산 거래도 예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는 이달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량 감소는 가격 하락에 선행하는 지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도의 면적당(1m²) 시세 추이는 307만 원으로 4주째 변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앞선 10월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랐던 모습과 상반된 분위기다. 정부가 최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 조정 지역으로 묶인 성남 위례신도시는 사실상 매매거래가 멈춰선 가운데 호가가 1천~3천만 원 가량 하락했다. 재건축 기대감 속에 연초 이후 가격 급등세를 이어갔던 과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단지별로 거래량이 1~2건에 그치고 있으며, 가격 오름세 또한 꺾였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는 데다 시기상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드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부동산 리서치 전문 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 트럼플레이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현재 관망 분위기가 강하다”며 “한동안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이 동반되는 시장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6-11-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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