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현미경 심사 ‘경고’… 추경안 가시밭길

경기도가 37조1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처리가 순탄친 않을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역대급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추경안에 대한 날선 반응을 보였다. 우선 고양을 지역구로 둔 이상원 도의회 국민의힘 청년수석 겸 대변인(고양7)은 이날 오전 K-컬처밸리 추경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의회가 추경안에 포함시킨 1천524억원의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도의 일방적 해제가 불러온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도는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협약 해제 전에도 도의회 국민의힘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자신들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한 문제를 (반환지연시 가압류 우려라는 것으로) 과장해 도의회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변인은 도가 고양시 국민의힘 도의원이나 고양시장을 배제한 채 고양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밀실회동을 하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진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이혜원 수석대변인이 나서 K-컬처밸리를 비롯,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2025년 완공될 예정임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비용(21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비용(44억원) 등 무리한 증액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어떤 사전 논의도 없이 오늘에서야 추경안을 받아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김동연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을 위한 불량 예산 편성인 이번 추경안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예산 심사로 인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현미경 심사’를 통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 설명 과정에서 구체적 숫자까지 말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제출된 만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22 18:17

인천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조례 효과 ‘제로’

인천지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신고가 해마다 1천600건 나오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민들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들어온 올해 6월 기준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840건에 이른다. 이 추세면 연말까지 1천60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센터에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지난 2017년 1천18건, 2018년 1천106건 등을 기록하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2020년에는 1천510건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1년 1천656건, 2022년 1천718건, 지난해 1천607건 등 해마다 1천600여건씩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층간소음 신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현재 시의 층간소음 관련 조례의 효과가 없다는 것인 만큼, 관련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지난 2017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건교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시는 물론 군·구가 나서 층간소음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선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장은 “인천의 구축 아파트 1천600여 단지의 층간소음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으로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건설사가 이윤 추구를 최우선하는데다 아파트 건설도 2~3년만에 이뤄져 더욱 층간소음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나서 건설 과정부터 층간소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아파트 등은 여러 조직과 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나름 해결하려는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은 층간소음 갈등 대응구조가 없다”며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8-22 18:13

경기도, ‘반지하 3법’ 개정안 구체화… 이제 공은 국회로

경기도가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시 일부 건축물을 매입, 반지하 세입자에게 이를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여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반지하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관련 법안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일선 시·군 등과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총 세 차례 회의를 거친 뒤 지난 7일 반지하 주거상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법) 등 이른바 ‘반지하 3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개정안의 계류 등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 도가 법안의 구체화로 국회의원에게 이를 제안하기 위해 TF 회의를 진행한 이유다. 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정법을 토대로 행정구역상 동(洞) 단위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인 곳을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으로 정의했다. 이곳에 대해선 용적률을 추가(법적 상한의 1.5배 이내)로 허용,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한다. 늘어난 층수의 절반에 대해선 G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매입, 기존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할 방침이다. 가령 기존에는 10층만 건설될 수 있는 공동주택을 12층까지 허용, 이 중 한 개 층을 반지하 거주민에게 공급한다는 것으로 원주민 재정착 도모와 반지하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주택법과 도정법에 반지하 밀집지역의 용적률 추가 허용이 신설돼야 가능하다. 이들 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연관된 사안이다. 도는 지난달 국회에서 반지하 3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반지하에 사는 국민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반지하 밀집지역 일부에 대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나 우선은 법안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회의 결과를 국회에 계속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2 18:13

경과원, 바이오기술 바자회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높인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다음 달 12일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바이오 주간 행사를 통해 특허 이전을 촉진하는 ‘경기 바이오 기술바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바이오 기술 바자회는 도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이전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올해 처음 열린다. 특허 출원 후 외부공개까지 일반적으로 짧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특허를 소액이나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허 기술은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보유특허 100건, 도내 대학교, 연구기관 암센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00건, LG생활건강 등 기업 200건이 대상이다. 경과원은 출품 특허를 도내 기업에 소액 또는 무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 기술은 ▲의약 ▲화학/에너지 ▲의료기기 ▲식품 ▲장비 및 기기 ▲기타 등 총 6개 분야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특허 기술의 선순환이 이뤄져 도내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대·중·소 바이오기업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4-08-22 18:12

박사승 영통구청장, 염태영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가 지역구 국회의원 염태영 의원과 올해의 주요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통구는 지난 21일 염태영 국회의원과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국회의원과 박사승 영통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영통, 망포지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영통구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주민과의 긴밀한 호흡을 통해 더 나은 영통구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사승 구청장은 “영통구 공직자들은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8-22 18:06

인천 제2의료원 고령화 특화 병원으로 ‘탈바꿈’

인천 제2의료원이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등 특화 기능을 갖춘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특화 기능을 담은 ‘제2의료원 설립사업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체 검토 후 다음달께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의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그리고 만성 적자 등을 이유로 제2의료원 건립 필요성 등을 보완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종전 의료원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제2의료원만의 특별한 기능을 발굴했다. 시는 제2의료원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 치매·정신질환·만성질환 등의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의 전체인구 299만3천492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49만4천156명(16.5%)에 이른다. 이 같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고령층 치매환자는 2017년 3만2천183명에서 지난 2022년 4만3천980명으로 5년 만에 36.7% 증가했다. 하지만 인천의 치매환자 등록률은 2만2천297명(50.7%)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오는 2027년 어르신 인구가 62만1천815명(20.7%)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에 대비, 의료원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제2의료원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 재활 등 통합적인 기반 체계를 마련할 구상이다. 특히 시는 제2의료원에 고령층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인천 고혈압·심장·뇌혈관 등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57.2명으로 전국(56명) 평균보다 높기 때문이다. 폐렴 등 호흡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인구 10만명 당 33.5명으로 전국(30.9명)보다 높다. 시 관계자는 “제2의료원은 현재 인천의료원보다 필수 의료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특화 기능을 담을 예정”이라며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4만㎡(1만2천100평)의 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을 오는 2029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8-22 18:04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7명…2심도 징역형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이른바 ‘체어맨 직급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오모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양씨 등 3명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양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여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처벌 불원 및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피해자 비상대책위로부터 합의서가 추가로 제출돼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2천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4-08-22 18:02

경기도, 김동연 공언 ‘기후위성 발사’ 의견 수렴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기후위성 발사’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의 ‘인공위성이 주는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 단장 ▲이상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오현웅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남명용 루미르 대표이사 ▲최범규 ㈜에스아이에이 지구정보사업부문 서비스연구팀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인공위성 활용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도는 기후위성을 민간과 공동 발사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6년까지 기후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참고해 기후위기 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이밖에 도는 건축물,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최적 입지와 잠재량 분석, 항공 라이다,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도 전체 탄소흡수원 현황 등을 볼 수 있는 RE100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객관·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후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을 통해 기후위성 발사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언한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2 18:01

[영상] 남양주 유기견 보호소서 화재…85마리 탈출, 34마리 미포획

남양주의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 유기견 80여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께 남양주 진건읍의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45명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서 2시간32분만인 오후 5시42분께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견사로 사용된 농막 2개 동이 소실됐다. 불은 유기견보호소 휴게실 내 에어컨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방 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이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문을 개방하자, 유기견 80여 마리가 인근 산으로 탈출했다. 달아난 유기견은 모두 85마리로 확인됐다. 이중 45마리는 포획됐고 6마리를 화재 현장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아직 잡히지 않고 야산 등을 돌아다니는 유기견은 34마리인 셈이다. 유기견 포획에 나선 남양주시 동물복지팀, 남양주구조대, 구리구조대, 북부특수대응단은 밤이 깊어져 포획 활동을 중단했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화재 직후 남양주시는 '민간 유기견보호소 화재로 유기견 탈출 발생. 현장 조치 중이며 인근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보냈다 한편 이날 화재가 난 유기견보호소는 개인이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김태우 기자 2024-08-22 17:51

경기도, 양날의 검 청년기본소득 정책토론회 연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는 장민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이 나선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진출기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로 조사된 24세 청년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특정 연령대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다 사용처가 주로 소비성 활동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청년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극복해 더 발전적인 청년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견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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