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조세회피 방지협정 가입, 104개 국과 정보 협력…조세회피처 입지 좁아져

파나마가 27일(현지시간) 다른 나라 정부와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국제 조세회피 방지협정에 가입했다.중남미 최대 금융 허브인 파나마는 역외 조세회피처로서의 입지가 한층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파나마 정부는 협정에 가입한 104개 국가가 탈세를 위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와 역외 계좌를 활용하는 개인의 신원 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 "파나마의 다자 협정 가입 결정은 탈세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현 기자 2016-10-28 10:58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검찰 소환 조사, 의혹 푸는 실마리 제공할까 '관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40)가 27일 밤 검찰에 전격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고씨가 이날 오후 9시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수사본부 관계자는 "고씨 본인의 요청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필요시 쉬어가며 내일 오전까지는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최씨의 사업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특히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대통령 연설문·홍보물 등의 사전 유출 의혹 등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한편 고씨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때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따낸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2008년께 패션 업계에 발을 들인 그는 잡화 브랜드 '빌로밀로'를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초 당선인 신분으로 자주 들고 다녀 눈길을 끈 회색 핸드백이 이 브랜드 제품이다.그는 최씨가 소유하며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리는 통로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독일과 한국의 업체 '더블루K' 일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20살이나 나이가 많은 최씨에게 편하게 반말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사회일반 이지현 기자 2016-10-28 10:51

이재명 성남시장 ‘썰전’에서 사이다 발언 “최순실 감독, 박근혜 주연의 아주 저급한 막장드라마”

이재명 성남시장이 JTBC ‘썰전’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 주목받고 있다.이 시장은 지난 27일 밤 방송에서 MC 김구라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감독, 박근혜 주연, 새누리당 조연의 아주 저급한 막장드라마다”라며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사퇴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 처럼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비난에 참여하는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친박들조차 몰랐다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며 진짜 그렇다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그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없다. 몰랐다면 바보고 알고도 했다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의 무성한 소문에 대한 질문에는 “‘점쟁이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 생각했는데, 결국 이번에 실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국민들에게 수치감을 준다”며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특히 “조기에 이 사태를 정리하는 방법은 하야 또는 탄핵으로 권한을 정지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6-10-28 10:44

통일시대 염원 DMZ 연천 안보체험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6-10-28 10:27

맥주값 4년만에 오른다…오비맥주, 평균 6% 인상(종합)

국내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카스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한다. 맥주값 인상은 2012년 8월 이후 약 4년 3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다음 달 1일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하기로 하고 최근 이런 방침을 주류 도매상과 대형마트 등 전국 거래처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으로 출고가가 기존 1천081.99원에서 1천147.00원으로 65.01원(6.01%) 오르게 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빈 병 취급수수료 인상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전체 맥주시장의 약 60%를 점유하는 오비맥주가 맥주값을 인상함에 따라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 다른 맥주 업체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영목 하이트진로 상무는 "인상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고, 양문영 롯데주류 부장은 "가격 인상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소주의 경우 지난해 11월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가격을 올린 뒤 롯데주류, 무학, 보해 등 여타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다. 연합뉴스

소비자·유통 연합뉴스 2016-10-28 10:24

유치원 외부강사가 4살 여아 발로 걷어차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6-10-28 10:18

남경필 경기지사, 새누리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남경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재촉구했다.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0-28 10:15

[오늘의 운세] 10월 28일 금요일 (음력 9월 28일/癸未)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6-10-28 10:07

[단독] 2018년까지 2천억 투입 소방인력 990명 늘린다

경기도가 소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2천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소방인력 990명을 증원한다.또 소방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특수재난 종합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재난 관련 첨단장비 및 특수차량 보강 등도 추진한다. 27일 도와 도의회 새누리당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6일 굿모닝하우스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소방력 강화 및 사기진작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새누리당에서는 최호 대표(평택1)와 염동식 부의장(평택3), 박재순 수석대변인(수원3), 방성환 정책위원장(성남5) 등이, 도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율 행정1부지사, 양복완 행정2부지사 등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재난대응 능력 강화 방안으로 도는 오는 2018년까지 소방력 강화 예산 2천341억 원을 투입해 인력 99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도는 한 해당 495명씩 총 990명을 증원해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및 현장근무인력의 ‘3교대 완전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각 소방서별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운영(39개소)을 통해 소방 공무원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보육료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노후 성남소방서 조기 이전ㆍ신축(336억 원)을 비롯해 119안전센터 이전(4개소ㆍ198억 원) 및 신설(매년 4~5개소) 등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도는 특수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진 등 현장과 유사한 환경의 ‘특수재난 종합훈련시설 설치(50억 원)’ △특수재난 대응과정 국ㆍ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연간 221명/6억 원) △스파이더 포크레인, 탐색구조장비 등 첨단장비 및 특수차량 보강(122억 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활동 재해와 관련해서는 대형 의료기관(분당 서울대병원 등)과 연계한 최고급 안심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업무관련 의료비 전액 지원 등도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소방력 강화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관련 예산 등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면서 “차후 검토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22년까지 8년 동안 단계별로 총 4천294명의 소방인력을 확충하기로 한 바 있다.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0-27 22:46

꽉막힌 중도금대출… 빼앗긴 ‘내집 꿈’

정부가 청약 광풍에 대한 처방책으로 내놓은 대출규제 정책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LH 분양 공공영역에서까지 급기야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 포기를 저울질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대출억제에 나서면서 이날 현재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을 찾지 못한 LH경기본부 관할 주택단지는 5개 단지 4천327가구로 집계됐다. 해당단지는 이달에 공급된 시흥은계 B2블럭(835가구), 하남감일 B7블럭(934가구), 수원호매실 B2블럭(999가구) 3개 단지 블럭과 지난 5~6월 중 분양된 수원호매실 A7블럭(700가구), 화성 동탄지구 A44블럭(859가구) 등 2개 블럭이다. 이로 인해 LH측은 실수요자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금을 낮추거나 납부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하는 등의 고육책까지 내놓고 있다. 실제로 시흥은계와 하남감일지구의 경우 내야 할 중도금 비율을 전체금액 중 30%로 낮췄고 수원 호매실지구(B2)는 10%로 대폭 낮춰 실수요자들의 부담 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게다가 수원 호매실(B2)의 경우, 내년 9월 중 첫 중도금만 내고 3개월이 지난 12월 잔금 80%를 일괄해 내도록 하는 등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공급된 수원호매실(A7) 등은 이보다 사정이 녹록지가 않다.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집단대출 은행 등 뚜렷한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오는 12월 중 첫 중도금 납부일이 임박, 서둘러 납부 기간연장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계약을 마친 수요자들은 중도금 납부 등이 어렵게 되자 계약포기까지 저울질하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수원호매실(A7) 지구에서 공급된 700여 가구 중 350여 가구가 실제 계약단계에서 중도금 부담을 느낀 나머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수원호매실(A7) 아파트를 계약한 A씨는 “개인적으로 시중은행에 문의한 결과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 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만약 연말까지 중도금 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 같은데 계약금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또 화성동탄 단지 입주자 카페 회원인 B씨도 “중도금을 전액 대출받아야 하는 사정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암초를 만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요즘은 잠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으로만 제한하던 중도금 지급 계약을 지방은행까지 확대해 물색했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공공주택 같은 경우만큼은 규제에서 좀 예외를 시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6-10-27 21:4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