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렉처콘서트, 가을 재즈 콘서트로 초대!

10월 렉처콘서트가 ‘가을 재즈 콘서트’로 진행된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10월 렉처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렉처(Lecture)콘서트란 책과 음악, 영상 등 예술과 인문학을 융합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공무원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인문학적 소양 강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에 렉처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10월 렉처콘서트는 ‘경기팝스앙상블’의 가을 향기 물씬한 재즈와 팝 연주, 재즈보컬리스트 김수정의 노래, 재즈칼럼리스트 김광현(월간 재즈피플 편집장)의 해설로 진행된다. 이날 경기팝스앙상블은 ‘걱정 말아요 그대’, ‘Imagine & 아리랑’, ‘Feel so good’ 등을 연주하고, 김수정은 ‘Part of Your World’, ‘I wish you love’, ‘My favorite things’를 노래한다. 렉처콘서트는 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라이브경기(live.gg.go.kr)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10-24 21:56

[경기시론] 국가 훈육이 필요한 까닭

훈육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일이다. 권위적 훈육은 강제적인 통제로써 복종을 가르친다. 교육적 견지에서는 자기 규제의 발달로 이해한다. 흔하게 거론하는 훈육 대상은 아동이다. 바람직한 방법은 자기 규제다.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 훈육은 헌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국가권력을 단련하는 일이다. 헌법은 국가권력에게 자기 규제 원리에 따라 행동할 것을 명령했다.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의 권력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 다른 기관에게 나눠줬다.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어느 한 쪽에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명령했다. 아동에게 강제적 통제는 금지이지만, 국가 훈육은 다르다. 국가가 자기 규제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진다면, 주권자로서는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 국민에게 그것은 시민에서 신민으로 추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 사회에서 저항권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민주화’ 실패감이 크다. 상호 견제해야 할 권력들이 짬짜미 의혹을 살 정도로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남기 시민의 사망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해도 소수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정치적 집회와 결사는 가장 원초적인 헌법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정치적 구호를 외치면 불법집회라는 식의 규정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다. 민주적 통제 없는 권력은 폭력적 자기 방어를 정당화한다. 경찰은 차벽과 물대포 등을 동원한 원천봉쇄와 폭력진압을 손쉽게 택한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경찰의 물대포 가격을 받은 시민이 사경을 헤매다 죽음에 이르렀다. 의학적인 판단보다도 더 자명한 것은 국가 폭력이었다.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죽음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데 있다. 시민의 죽음 자체가 경찰의 인권 침해를 증명했다.경찰의 부검 집행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책임을 면하려는 자기 사면의 시도이다. 국가의 자기 규제 원칙에 따르면, 법원은 부검영장을 기각했어야 했다. 유족의 협의를 조건으로 내건 법원의 영장은 경찰의 인권 침해 결정의 자기 책임을 피해자인 유족에게 전가한 것에 불과했다.법원 본연의 임무인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포기하고 유족 뒤로 숨었다. 유족에게는 부검은 물론 협의 자체가 고인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민주시민도 마찬가지다.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자기 사면을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려는 이차적인 폭력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검을 용인하는 일이 정치적인 죄임을 인식해야 민주시민일 터이다. 부검영장의 헌법적 시한은 이미 종료했다. 25일이라는 날짜는 무의미하다. 경찰이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는 일은 집회를 폭력으로써 해산한 것, 부검 영장을 신청한 것에 이은 세 번째의 헌법 범죄다. 이것을 단호히 처리하지 못하는 법원을 상상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끔찍하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 폭력 앞에서 시민의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민주화’의 세월 동안 무심했던 또는 방관했던 자책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을 넘어 각오와 실천이어야 한다. 국가권력이 헌법의 명령에 충실하도록 기초부터 훈육을 시작해야 할 때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오동석 2016-10-24 21:42

[‘개헌론’ 잠룡들 반응] 복잡해진 대선 셈법… 與 대부분 환영, 野는 평가절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야 잠룡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주자들은 대부분 ‘시의적절’한 논의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야당 주자들은 대부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라며 평가절하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을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선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국면을 넘기기 위한 차원의 개헌논의는 안 된다”면서도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하되, 대통령이 내각 구성을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는 협치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다른 여권 잠룡들과는 다소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다. “개헌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 안보 위기를 등한시한다면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원유철 의원(5선평택갑)은 “2017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으로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부, 일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강력한 안보, 활력 넘치는 경제, 통일한국의 미래를 담아내고 온 국민이 함께 통합과 전진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환영한다”며 “국가의 발전동력 회복, 계층상승이 가능한 공정사회를 통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등을 위한 논의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진 ‘원 포인트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 5년 임기를 6개월 단축해 재선과 총선 시기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야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민생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선 안 된다”며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겠다는데 현재 우병우, 최순실 이슈를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며 “재집권 생각밖에 없는지? 파탄난 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 살리는데 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협조자의 위치에 서달라”며 “개헌 논의기구를 발족시키고 헌법 개정 추진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임기 말 레임덕과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와 권력 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건설을 역설하며 정계에 복귀한 손학규 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6-10-24 21:42

道 잇단 패소… 예비비 200억 날렸다

경기도가 올해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손해배상금 등으로만 200억 원 가량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이 발생했던 지난해 전체 예비비 집행액의 2배에 달하는 규모여서 잘못된 행정업무로 세금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 113억 원, 지난해 146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33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 예비비는 도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사업비, 수해복구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2014년에는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지원에 21억여 원을 사용했으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진도 여객선 침몰관련 구조활동 지원’ 및 ‘세월호 침몰에 따른 사고 수습비용’, ‘안산시 피해자 긴급복지지원’ 등에 28억여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에는 전 국민을 감염병 공포로 떨게 했던 ‘메르스’ 발병으로 인한 ‘확산방지대책 예산 긴급지원’으로 26억여 원이 사용됐으며 가뭄 극복을 위한 사업에 31억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80%가량인 190억 원이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출됐다. 도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 용도’로 수용한 후 ‘택지 용도’로 변경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판매하면서도 토지주들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토지주들에게 120억 원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도는 ‘서운-안성(길이 14.7㎞)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시공사 측이 제기한 관리비용 및 임금 등의 ‘간접비 청구 소송’에 패소, 41억여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양주시 ‘가납-용암(길이 6.66㎞)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25억여 원을 배상했다. 이 외에도 가평군 ‘읍내리~승안리 간 교통 병목지점 개선공사’에서는 도가 계약한 업체가 파산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체불임금 등으로 소송을 제기, 1억 9천여만 원의 공사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잘못된 행정업무로 야기되는 문제 때문에 소송비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신중한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며 “다음 달께 경기도의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0-24 21:36

정치권 덮친 대통령發 ‘개헌 블랙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격적으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피력하면서 ‘개헌 블랙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예상치 못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으며 대권 잠룡들 역시 대선을 불과 1년2개월 앞두고 불어닥친 개헌 정국이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개헌 추진 공식화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12년 11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까지 개헌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날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헌 블랙홀’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추진 공식화’ 발언에 정치권의 이슈들이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순실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등으로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면돌파 승부수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터라 무작정 이를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의 반응은 일단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개헌은 국가적 어젠다로”라고 말했으며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적의 헌법을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개헌 추진 시기 등을 문제 삼으며 “정권연장을 위한 ‘개헌 음모’처럼 보여진다”고 비난했다. 개헌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특위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국민의당은 일단 특위 구성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추 대표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며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 개정 제안은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과반수(150명 이상)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며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되며 대통령이 즉시 공포함과 동시에 발효된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16-10-24 21:32

시민·공무원 정책제안 적극 반영

인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정책제안 채택률이 한 자리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온라인 활용 등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활성화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시민들의 정책제안은 모두 2천334건에 달하지만 채택된 제안은 고작 16건으로, 채택률이 0.6%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선 공무원들의 제안도 631건이 접수됐지만 채택률은 5% 수준인 38건에 그쳤다. 그나마 올 상반기 현재 제안 채택률은 714건(시민 270건, 공무원 474건)중 20건(시민 2건, 공무원 18건)이 채택돼 2.7%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다수의 제안이 창의성이나 효과성이 부족하거나 법령 및 예산 측면으로 보아 실시 가능성이 낮은 제안이 많아 채택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자와 심사·실사자(공무원)의 시각차이로 채택률이 낮은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과 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무원 제안우수자뿐 아니라 실행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견학을 실시하고 이달 중으로 다수 제안 참여자 및 우수제안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제안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검토와 더불어 실무심사위원회를 운영, 우수 제안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중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아이디어 토론방’을 개설해 공무원과 일반시민으로 나눠 운영하며 정책 구상단계나 업무추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를 활성화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0-24 21:20

인천시교육청, 루원시티行 3개월째 제자리걸음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을 서구 루원시티로 옮기는 방안을 포함한 인천시 신청사 건축계획을 발표했지만(본보 7월 15일자 1면) 3개월이 넘도록 협상이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어 시가 추진 중인 내년 초 청사 신축 용역 계획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 측은 내부 논의를 핑계로 시와의 협상에 소극적이여서 이 같은 구상이 시의 일방적 바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월 관련용역에 착수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1년 6개월간 갈등을 겪어온 신청사 이전 논란은 지난 7월 14일 유정복 시장의 공식 선언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유 시장은 “업무효율과 미래발전성 등을 고려한 결과 현 남동구 구월동 청사부지가 모든 면에서 양호하다.”라며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시교육청 청사를 서구 루원시티로 옮겨야 하는 방안은 ‘중앙공원 신청사 건립’, ‘시교육청 부지 내 신청사 건립’ 등 2개나 된다. 시교육청의 소유부지가 사업대상지로 포함된 만큼 시는 시교육청과 부지 이전협상 추진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양 기관 실무부서 간의 논의는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보니 대상 부지 면적이나 필요한 기반시설 등 실무적인 논의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시교육청은 ‘시의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논의를 요구하는 시의 입장과 달리 시교육청의 소극적 행보가 장기간 이어지며 연내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순이다. 더구나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구월동이 행정타운에 적합하다면 동등한 교육행정기관인 시교육청은 왜 서구 루원시티로 가야하느냐. 왜 우리가 인천 균형발전의 희생양이 되야 하냐’ 등 반발 기류가 커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기 힘든 상황이다. 시교육청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시와 두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시의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만났을 뿐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런 와중에 시는 총무과 청사관리팀에 신청사 건립 TF팀을 꾸려 인원 보강절차에 나섰으며 이르면 내년 초 현 구월동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청사 신축 용역을 계획하고 관련 예산까지 편성을 마쳤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비협조가 장기화될 경우 이 같은 시의 구상은 말 그대로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이청연 시교육감의 검찰 수사 등 그동안 시교육청 상황이 어수선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를 이끌어낼 기회를 잡지 못했다”며 “시교육청 이전 여부가 결정이 안되다 보니 시교육청의 요구사항을 받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시교육청과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10-24 21:16

밀수 불법의약품 ‘대량 유통’ 주의보

해외서 불법으로 밀수한 의약품들이 시중에 대량으로 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함유돼 있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물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중국에서 밀수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시중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인천해경은 약사법 및 사기 혐의로 A씨(55·여)를 구속하고, 도주한 공범 B씨(59)를 지명수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의약품을 ‘한방 정력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일부 함유돼 있기는 하지만 제조장소나 제조방법 등이 불분명하고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녹편, 동충하초 등 양기를 북돋을 수 있는 한약재를 엄선해 만든 고급약제라고 속여 국내에 판매해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371차례에 걸쳐 가짜 한방 정력제를 팔아 5천5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태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무단으로 반입해 판매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C씨(25)가 인천본부세관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C씨는 태국 유흥가인 스쿤윗로드 지역의 한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이 포함된 주사액 1만3천400앰플과 알약 3만8천여정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몰래 들여왔으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C씨는 태국 현지 구입가격에 2~3배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1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C씨가 판매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속칭 ‘몸짱약’으로 팔리고 있으나 오·남용할 경우 불임, 성기능 장애, 탈모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한 해동안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불법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스테로이드제제, 발기부전 치료제, 다이어트약, 항암제, 태반주사제, 필러, 치매예방약 등 257건(196만3천여개)에 달한다. 인천해경 측은 “불법 의약품은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부작용 가능성도 높다”면서 “잘못 복용하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10-24 21:09

꽁꽁 숨은 이전 안내판 쓰레기 더미 폐가 방불

“등기소가 문 닫은 줄 전혀 몰랐네요. 통합됐다는 안내판도 잘 안보여서 겨우 찾았어요.” 24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중구 옛 동인천등기소 앞. 등기소 바로 앞 화단에 관리되지 않은 나무와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이 때문에 등기소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보다 비교적 낮게 설치된 인천광역등기국 운영(2016.3.~)에 관한 안내판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등기소 건물은 주변에 담배꽁초와 버려진 자전거 등이 널브러져 있고 깨진 타일 등 각종 쓰레기가 어지럽게 나뒹굴어 사실상 흉물로 전락했다. 시민 A씨(72)는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 등기소를 왔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당황스러웠다”며 “석바위로 이전된 소식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안내판도 잘 보이지 않아 한참 헤맸다”고 말했다. 이곳을 비롯한 서인천·남동·북인천·계양 등 인천시내 옛 등기소 모두 사정은 마찬가지. 모두 5곳의 등기소는 지난 3월 가정법원이 들어선 남구 석바위(옛 법원ㆍ검찰청 자리)에 광역등기국이 신설되면서 하나로 통합돼 문을 닫았다. 부평구에 있는 옛 북인천등기소는 담벼락을 따라 어묵과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이런 탓에 등기소 폐쇄와 광역등기국 안내판이 모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등기소를 찾은 시민들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에게 물어 폐쇄된 것을 알고나서야 짜증 가득한 얼굴로 되돌아 갔다. 계양구 옛 계양등기소의 텅 빈 건물 주변에는 폐가구와 가전제품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알리는 현수막은 주변 도로를 차지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 B씨(45)는 “등기소가 통합된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30~40분이나 떨어진 석바위까지 다시 가야 할 생각을 하니 짜증만 난다”고 말했다. 인천시내 곳곳의 옛 등기소가 문 닫은지 6개월여가 지나면서 주변에 노점상만 들어서는 등 흉물로 전락했다. 게다가 여전히 기존 등기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지만, 등기소 통합 등에 대한 홍보는 물론 등기소 주변 안내마저도 부실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북인천등기소의 경우 독신자숙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광역등기국 운영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0-24 21:09

고무줄 징계·가혹한 처사 정부 산하기관도 부당해고

일반 사기업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도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기술원(안산 소재)은 9년째 재직 중인 근로자 A씨를 해임했다. 그가 3회 연속 저성과자로 분류돼 근무성적이 좋지 않다는게 이유였다.특히 기술원은 지난 2008년 다른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을 줘 해임시키지 않았지만, A씨는 사정이 달랐다. 기술원은 인사위원회의 재량이라며 별다른 유예기간 없이 A씨를 내보냈다.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경기지노위 심사위원들은 ‘부당해고’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원이 근무성적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지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교육을 비롯한 별다른 기회부여 없이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또 사전협의 없이 해임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지노위는 최근 기술원에 A씨를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다. 앞서 성남청소년재단도 인사부서 직원을 해임 처리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재단은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가 근무성적 및 인사 평가와 관련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대로 ‘상임이사 전결’처리한 것을 두고 이사장 결재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그를 해임 처리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최종 결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단이 제시한 해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내 한 지자체 문화재단에서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정당하지만, 해임은 너무 과하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등 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조차 부당해고와 관련된 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해양기술원 등의 관계자는 “기관에서의 해임사유와 지노위에서의 해석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노위에 따르면 올들어 접수된 부당해고 및 징계 등 심판사건은 모두 1천715건으로 이 중 1천488건이 처리됐고, 이중 9.7%인 145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하는 등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6-10-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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