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확대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 시 지방세가 감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하 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하여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설계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보다 크게 높아진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금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진ㆍ풍수해와 같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9월 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9.16.~30.)가 곧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자동차 등이 소실?파괴되어 2년 이내에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홍윤식 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9-21 19:52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참여 지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와 손잡고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공헌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향후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상록봉사단’을 경기도 31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원봉사 교육, 직종별 봉사분야 개발 등을 통해 봉사단을 한층 체계화할 방침이다. 김영진 도 자원봉사센터장은 “은퇴 후 편안한 노후, 대접받는 삶을 마다하고 소외계층을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회 시니어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퇴직공무원들이 제2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협약은 은퇴 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사회참여 방안인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시키고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재능이 사회공헌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6-09-21 19:51

[국감단신] 교권침해로 인한 전보 병가 휴직 크게 증가

일선 학교에서의 교권침해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전보ㆍ병가ㆍ휴직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지난 2012년 7천971건이 발생했다가 대폭 줄어 2015년에는 3천458건으로 줄었다.올해 1학기에는 1천605건이 발생해 퇴학처분 65명, 출석정지 490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전보ㆍ병가ㆍ휴직 등의 건수는 2013년 405건,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 올해 1학기 59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학생들의 교사 폭행과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침해 등 강도 높은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전보ㆍ병가ㆍ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9-21 19:48

[국감단신] 범죄 검거율 꾸준히 하락, 93년 95.7%에서 04년 78.3%로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이 20년 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경찰청의 경찰백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3년 95.7%에 달하던 경찰의 범죄검거율은 2014년 78.3%로 하락했다. 1999년까지는 90%대를 유지해왔지만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80%대로 하락한 데 이어 2014년에는 78.3%로 줄어들면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절도범죄(40%대), 지능범죄(70%대), 특별경제범죄(70%대)의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절도범죄는 2011년 40.1%, 2012년 36.6%, 2013년 41.1%, 2014년 44.9%, 지능범죄는 2011년 73.7%, 2012년 67.6%, 2013년 62.9%, 2014년 68.3%, 특별경제범죄는 2011년 78.5%, 2012년 75.7%, 2013년 74.2%, 2014년 72.2%의 검거율을 보였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9-21 19:48

한중, 6자 수석 베이징 회동…북핵제재 협의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2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만나 북한·북핵 문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쪽 6자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10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대북 제재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본부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 측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 북핵문제 관련 전반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존 대북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새로운 제재·압박 방안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 쪽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협조 요청과 함께 기존 안보리 결의를 어기는 북ㆍ중간 교역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도 촉구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중국의 한 민간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과 불법거래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 랴오닝훙샹그룹은 삼산화텅스텐 등 최소 4개 종류의 핵개발 관련 물자를 북한에 몰래 수출해 왔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이미 훙샹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훙샹그룹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중국이 연초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한ㆍ미ㆍ일이 주장하는 전방위적인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한ㆍ미ㆍ일의 입장과 핵 도발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관계 당사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해인 기자

북한 강해인 기자 2016-09-21 19:42

경기도 7급 공채시험, 경쟁률 196대 1 기록

경기도는 6개 직렬 53명을 선발하는 올해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1만399명이 지원,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 7급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2016년 제3회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10월1일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일반행정 ▲전산 ▲공업 ▲농업 ▲녹지 ▲시설 등 6개 직렬 53명을 선발하는 필기시험으로 수원시와 화성시 11개 중·고등학교(경기 남부)와 의정부시, 고양시 4개 중·고등학교(경기 북부)에서 치러진다. 이런 가운데 지원자는 총 1만399명으로 집계돼 평균 경쟁률은 196:1을 기록했다. 도는 가산점과 관련, OMR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어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날인 오는 30일 자정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본인의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31일께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g.go.kr/sihum)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9-21 19:42

경기·인천 어린이시설 상당수에서 중금속 기준치 이상 검출

경기ㆍ인천 지역 내 어린이시설의 상당수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이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실내 어린이 활동공간 대상 위해성 확인 시범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어린이집 648개소 중 64개소, 유치원 806개소 중 122개소, 초등학교 585개소 중 40개소, 기타 812개소 중 111개소에서 중금속이 환경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KS기준을 적용할 경우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이 어린이집 404개소, 유치원 544개소, 초등학교 333개소, 기타 510개소였으며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도 어린이집 201개소, 유치원 199개소, 초등학교 167개소, 기타 314개소였다. 수은은 어린이집 3개소,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기타 각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6가크롬은 어린이집 176개소, 유치원 276개소, 초등학교 177개소, 기타 226개소에서 초과 검출됐다. 인천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77개소 중 9개소, 유치원 194개소 중 19개소, 초등학교 162개소 중 9개소, 기타 164개소 중 18개소의 중금속 검출량이 환경부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인천의 A유치원은 납이 전국 최고치인 19만3천800mg이나 검출되면서 환경부 안전 기준 600mg을 323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조사가 이뤄진 어린이집 3천518개소 중 321개소, 유치원 3천764개소 중 481개소, 초등학교 3천354개소 중 348개소에서 중금속 검출이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들이 온몸으로 접촉하는 사실상의 주거 공간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같은 중금속 검출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2018년 1월부터 430㎡ 이하 공간에 대한 위해성조사와 시설개선을 의무화했지만 공간의 규모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9-21 19:42

여야 경기·인천 의원, '전술핵 재배치' 집중 거론

여야 경기ㆍ인천 의원들이 21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핵무장 주장은 경제ㆍ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비현실적 담론이다”면서도 “방안이 있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 계획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미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도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정(파주을)·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외교안보 책임자 등의 문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6년 10월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1차 핵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최소한 4차 핵실험 이후 최강의 조치까지 동원했는데도 5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그는 또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국들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적 차원의 대안 마련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약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국제평화공단’의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무용지물인 외교안보 책임자들을 전면 경질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지고 못하며 사후대처에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금의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에 맡길 수 없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햇볕정책을 놓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인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동안 북한은 마음놓고 핵개발을 가속화 했다”면서 “정경분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황 총리는 “국제사회의 기본 기조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정경분리 주장은 제1의 초점이 아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김재민·정진욱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9-21 19:42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어렵다’… 건립 무산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설치하려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앞서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은 국제자매도시인 프라이부르크시에 유럽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려 했고, 프라이부르크시에서도 설치를 환영했었다. 시는 21일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로부터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일본 측의 반대로 설치가 어렵게 됐다는 공식 서한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태영 시장은 “우리 시는 건립추진위 등 지역사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프라이부르크시에 유감의사 등을 담은 공식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노력을 일본은 사과는커녕 과거를 부정하고 왜곡,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과거를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19일 디터 잘로먼(Dietor Salomon) 프라이부르크 시장은 염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녀상 건립 보도가 나간 뒤 일본인과 일본 정부로부터 설립을 중단하라는 거센 압박을 받았다. 내가 시장직을 수행한 모든 기간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부르크시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소식이 알려진 지난 5일 이후 시와 27년간 자매결연한 일본 마쓰야마시, 일본 정부, 일본 우익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을 한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일본 우익단체와 현지 일본인들이 수많은 항의성 전화와 전자 메일 등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반대운동을 펼친 것으로 안다”면서 “프라이부르크시에 소녀상이 건립되면 유럽 내 최초이고, 유럽 다른 지역에서도 소녀상 건립을 막을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요한 반대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9-21 19:21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I got a call from Tom last night. He wanted to borrow some money

A: I got a call from Tom last night. He wanted to borrow some money. B: Really? I thought that Tom was loaded. A: He was, but he lost all of his money in the financial crisis. B: Wow. I’m glad I didn’t put my money in the stock market. A: 나 어제 저녁에 Tom의 전화를 받았어. 돈을 좀 빌리고 싶어하더라. B: 정말? Tom은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A: 그랬었지. 하지만 그는 금융위기 때 그의 돈을 전부 잃었어. B: 와우. 내 돈을 주식거래소에 넣지 않아서 다행이야. crisis 란? crisis는 명사로서 ‘위기’, ‘최악의 고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원은 ‘위기’, ‘병세의 전환점’을 뜻하는 그리스어 krisis에서 유래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emergency, plight, predicament, trouble 등이 있다. 자료제공= 최선어학원

오피니언 송오현 2016-09-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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