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칼럼] 태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에서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는 정치가 백성을 위한 정치 소위 위민정치(爲民政治)다. 대한민국은 세계 20대 경제대국(G20)에 속하지만 태평성대는 요원하고, 위민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헬조선, 흙수저, 갑(甲)질, 비정규직 등은 실종된 위민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사회적 역동성이 발휘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희망조차 사라졌고, 위정자들이 이 사실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 노인 빈곤율, 흡연율,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에 출산율은 가장 낮으며, 노동시간과 출퇴근 시간은 두 번째로 길다. 양극화 심각성도 미국에 이어 2위다. 여기에 권력기관의 부패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최근 터져 나오는 검찰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영화와 연속극에는 정의로운 검사는 나오지 않는다. 청산하지 못한 일제잔재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부패와 전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검찰을 사회정의의 구현자로 생각하는 국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장이 법원의 부패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누가 현재의 법원을 양심의 최후 보루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은 4대강은 녹조라떼로 썩어가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의 빚은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이 빚은 모두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담이다. 살림이 빚 투성이니 정부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사회의 공기라고 하는 언론은 지사(志士)의 역할을 포기하고 서생(鼠生)으로 추락하고 있다. 심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신문들이 선수로 변신하고, 정파의 이익과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 가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래서는 여론을 집약하고 선도해야 하는 신문 본연의 사명이 달성될 리 없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물론 현 정권도 북한이 깨끗하게 두 손 들고 굴복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로 보인다. 북한의 벼랑 끝 전략에 맞서 선제공격을 불사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북한이 걸었던 것처럼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 국제사회로부터 온갖 제재를 받는 나라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북핵 위기 고조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에서 주가 폭락이 없다. 국민들이 냉정하다는 반증이다. 북한이 타도의 대상인지 관리의 대상인지 국익의 관점에서 치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광복 71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자도 있고, 일제 식민지 시기가 살 만했다고 학문의 외피를 쓰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학파도 있다. 대일 항쟁기 애국지사들의 피어린 독립투쟁을 폄하하는 친일 매국노들의 후예도 준동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두어도 좋은가.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1년이 조금 넘게 남았다. 여러 정치공학적인 보도가 넘쳐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이 어려운 나라 현실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태평성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사여구로 포장한 우아한 대권 도전의 변과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는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어려운 현안에 허우적대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 태평성대라는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기득권층의 저항이 거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상황에서는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에 맞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세종이 되고 싶은 대통령은 필요 없다. 태종이 친인척 비리를 처단하고 공신을 숙청하여 조선을 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었기에 세종의 태평성대가 올 수 있었다. 태종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태종의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과 깨어 있는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대한민국의 태평성대를 열 수 있다.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

오피니언 허성관 2016-09-20 19:28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Did you read about the little boy who accidently shot and killed his sister?

A: Did you read about the little boy who accidently shot and killed his sister? B: Yes, what a tragedy. I feel sorry for the boy. A: Why? He’s too young to go to jail. B: But the memories of that day will torment him for the rest of his life. A: 뜻하지 않게 총을 쏴서 여동생을 죽인 남자애의 (기사를) 봤어? B: 응. 비극적인 사건이야. 난 그 남자애가 가여워. A: 왜? 그는 너무 어려서 교도소에 가지 않을 거야. B: 하지만 그날의 기억이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torment 란? 명사, 동사로 쓰이며 ‘(특히 정신적인) 고통’, ‘고뇌’, ‘괴롭히다’, ‘사람 ㆍ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원은 ‘학대하다’, ‘괴롭히다’의 뜻을 가진 라틴어 tormentare에서 유래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torture, anguish, pain 등이 있다. 자료제공= 최선어학원

오피니언 송오현 2016-09-20 19:28

학교교육복지사업 대안으로 '지원센터' 설치 필요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공무직) 정책에 맞물려 학교 교육복지우선사업(지자체 지원)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들이 해고 사태에 직면하면서 반발(본보 13일자 2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학교복지지원센터’ 설치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는 20일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등이 주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주제발표(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으로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사업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나선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직 인력 증대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현재의 방식을 수행하면 최선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쉽지 않아 차선책을 찾는다면 학교복지지원센터 설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방법은 지역교육지원청 내 산하에 센터를 설치, 지역내 청소년 관련 사업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충당은 학교사회복지사업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현재처럼 전액 보조하고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 처럼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칭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센터 위탁 운영은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인력 채용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원미정 의원은 “학생들을 낙오시키지 않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한 축이 학교사회복지사다.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을 퇴행시키는 것으로 적극적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9-20 19:26

황 총리·남 지사 ‘모병제 공론화’ 충돌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병제와 관련,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남 지사는 이날 라디오방송을 통해 모병제 반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라”며 거듭 반박하고 나서 21일 열리는 관훈토론회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기상조를 피력했다.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면서 “병역법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남 지사는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모병제 시기상조’에 대해 “현재와 같은 60만 군을 유지하기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2022년으로 5년 남았다”며 “미국에서 모병제 토론해서 도입하는 데 4년 걸렸다. 지금부터 토론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군대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반박했다. 남 지사는 특히 모병제 반대 의원들에 대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대안이 뭐냐”고 반문하며 “‘군대 복무 기간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대안이라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대안 없이 그냥 반대만 하면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3선 김성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수도이전·모병제 주장에 대해 ‘인기영합적 정치행위”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도이전은 역사와 미래, 통일의 문제이다. 모병제는 안보현실과 국민정서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대권욕에서 비롯한 이슈 선점욕’으로 헌법체계마저 아랑곳없는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9-20 19:26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리 예매’ 횡행…사기 위험 있고, 분쟁 있을 때 보호 못 받을 수도 있어 주의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영화표 할인 혜택 등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영화표를 대신 예매해주는 편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이 같은 ‘대리 예매’는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데다, 비정상적인 구매행위인 만큼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영화표 대리예매는 영화표를 원하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원하는 영화 제목과 시간, 좌석 등을 적어 문자 등으로 보내면 판매자가 자신의 할인 쿠폰, 포인트 등을 활용해 싸게 사고 나서 소액의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판매자가 각종 할인수단을 활용해 정상가보다 30~50%가량 저렴한 5천~7천 원 선에 판매한다. 20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만 ‘모든 영화 예매 대행해 드립니다’, ‘최저가로 예매해드립니다’ 등 영화표 대리 예매 관련 글이 230여 건이나 게재됐다. 하지만, 이 같은 대리예매는 소액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다.실제로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리 예매를 시도했지만, 돈만 보내고 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한 누리꾼은 “지난 8월 영화 대리 예매를 받기로 하고 1만4천 원을 입금했지만, 판매자가 돈만 받고 나서 연락을 끊었다”면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사기 피해가 아니더라도 예매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좌석 위치나 영화 상영시간 등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화표를 구매하길 권한다”면서 “거래가 이미 진행 중일 경우 거래자의 사기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소비자·유통 여승구 기자 2016-09-20 19:24

경기도주식회사 11월 출범

경기도는 오는 11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경기도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약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초기 자본금은 60억 원으로 12억 원은 도가 직접 출자하고 나머지 48억 원은 금융, 상공회의소, 중기청, 기업 등의 출자를 받아 마련한다. 10명 안팎의 외부 인력을 채용해 운영할 방침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판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등 도의 간섭 없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도는 주식회사 출범 전 도내 50여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서울에 우선 열 계획으로,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판매, 공동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로 마케팅·판로 지원 등 역할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수출 지원이나 물류 지원 등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9-20 19:24

매년 100만개 창업… 10곳 중 8곳은 문 닫는다

매년 100만개 가까운 창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중 80만개 가량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의 경우 치킨집 같은 요식업종과 서비스업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창업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에게 제출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사업자 신규·폐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창업은 967만개, 폐업은 799만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82.6%로, 이를 역산하면 최근 10년동안 창업한 자영업 중 17.4%만이 살아남은 상황이다. 창업의 경우 지난 2014년 101만개가 문을 열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 창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서비스업 20.36%, 소매업 19.32%, 음식업 19.12%의 비중을 보였다. 폐업은 요식업이 172만 개로 전체 폐업의 21.58%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업이 20.57%, 소매업이 20.54%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0만개 창업이 이뤄졌지만 폐업 역시 188만개로 전체 폐업의 23.6%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를 합산하면 전체 창업과 폐업의 46%에 해당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12% 증가한 222조9천45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7.9%를 뛰어넘었다. 특히 50대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21조 원이나 폭증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9.2%인 97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퇴직자들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 생계형 창업에 떠밀리듯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이들 역시 10명 중 8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퇴직세대의 자영업 진출과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을 높여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연금소득 증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9-20 19:24

삼성디지털시티, 저소득가정·보훈가족 돕는 '가을 보양김치 나누기' 개최

20일 수원 풍미식품 김치공장에서 열린 ‘가을 보양김치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삼성디지털시티 임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포기김치를 담그고 있다.이날 삼성디지털시티는 가을 입맛을 북돋는 포기김치 3㎏와 마늘장아찌 1㎏로 구성된 총 4㎏ 상자 3천 개를 만들어 수원 관내 소외계층 2천500가구와 복지타운 500가구에 전달했다. 삼성디지털시티 제공

사람들 경기일보 2016-09-20 19:24

기상청 “강원도 양구군 북북동쪽 북한 지역에서 규모 2.1 지진 발생…자연 지진으로 관측됐다”

북한 규모 2.1 지진.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6-09-20 19:24

“상권·교통영향 연구용역 거쳐야”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인근에 새 매장을 추가 건립키로 해 논란(본보 9월7일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왕룡 김포시의원이 상권과 교통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일 열린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정 의원은 “김포시와 현대측은 ‘대형마트 입점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과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대한 종합교통영향 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두 가지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대측은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매장이 새로 건립될 경우 ‘장기아울렛 로데오상가’를 비롯한 지역상권의 붕괴와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화상경마장과 중고차수출단지가 들어오고 현대아울렛매장 확장된다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대측은 지난 해 2월 오픈하면서 공격적 마케팅을 3년간 자제하겠다는 상생협약 실천내용의 잉크가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2018년에 맞춰 개점시한을 정해 이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교묘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상경마장, 중고차수출단지, 현대아울렛 매장확장 등은 엄청난 교통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종합적 교통영향평가 없이 각각의 사안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현대측에는 디지털프라자나 온라인 쇼핑센터, 혹은 당초 취지대로 기존 중복 브랜드를 전면 철수하고 고급 브랜드를 전면화하는 사업전략 모색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6-09-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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