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낸 도서주민 정부생활지원 조례 22일 대법원 판결

행정자치부가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며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조례무효확인 소송 최종 판결이 22일로 다가오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화군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정부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강화군을 포함시켜줄 것을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북한 인근 섬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월 공포했다. 이 조례는 강화군 내 도서지역인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옹진군 백령도 등 서해 5도보다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대상에서 빠지면서 중앙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도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례를 의결한 강화군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 4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강화군의 방침”이라며, “합법으로 판결되면 즉시 조례 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를 발 빠르게 추진해 지리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6개 도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6-09-20 18:23

일본 후지코시 재판지원 단체 인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면담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9-20 18:20

경경련, 제14기 경경련CEO리더스아카데미 개강

경기도 기업인들의 학습과 정보교류 등 기업경영해법을 공유하기 위한 ‘제14기 경경련 CEO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이 2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한 경경련CEO리더스아카데미 개강식에는 민경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김홍근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회장과 임원진 및 제14기 수강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경련 CEO리더스 아카데미는 급변하는 국내ㆍ외 경제환경에 대비, 기업 CEO와 지역 내 기관단체 임원들이 경제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배움의 장이다. 교육은 13주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층에서 진행되며 경제ㆍ경영ㆍ인문ㆍ리더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이 나선다. 또 CEO를 위한 힐링 프로젝트, 해외우수기업 탐방, 워크숍 참가 등 수강생 간 친목향상 및 자아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수강생 전원에게는 경경련CEO리더스클럽 가입, 기수별 회장단 구성, 해외우수기업탐방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한다. 민경원 경기일자리재단 상임감사는 “올바른 가치관과 역량을 가진 CEO들간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경련CEO리더스아카데미의 자세한 일정은 경경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09-20 18:19

심상정, 최고임금제 통해 우리사회 불평등 해소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고임금제’ 실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심 대표가 발의한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에 담긴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그는 “2014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보수는 최저임금의 1천650배,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매년 좌절돼 왔다. 그래서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와 아동(0~5세), 청년(19~24세),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며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9-20 18:19

경기지역 학교들, 불안감에 ‘경주행 수학여행’ 잇따라 취소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뒤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경기지역 일부 학교들이 ‘경주행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경주행 수학여행을 계획한 도내 학교 10곳(초교 9곳·고교 1곳)이 모두 일정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했고, 일부는 행선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 B초등학교는 이달 19일과 28일 두 팀으로 나눠 5학년 학생 115명이 주제별 체험학습으로 경주를 2박3일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또 지난 19일 경주로 체험학습을 떠난 이천 C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 95명은 당초 21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20일 새벽 4시 신속히 복귀했다. 안성 A고등학교는 20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21일부터 2박3일간으로 예정된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변경했다. A고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면서 “경주, 부산 일대를 탐방하기로 한 당초 계획 대신 강원도로 행선지를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확인 결과, 이달 중으로 경주행 수학여행을 계획한 도내 학교는 30여 곳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지진발생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진 관련 상황과 정부발표,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수학여행 일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재수렴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라고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정대로 경주행 수학여행을 진행하기로 한 학교는 숙박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점검 결과를 재요구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들과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지진과 관련해 당분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향후 지진 발생 시 규모에 따라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주재 안전회의를 소집,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9-20 18:15

박근혜 대통령 “경주, 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지난 12일과 19일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수습 현황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도 방문해 지진 여파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방위복 점퍼에 회색 바지 차림으로 경주시 황남동 고도 한옥보존육성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측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경주 지역의 지진 피해 현장을 전격 방문한 것은 잇따른 지진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위기 속에서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월성 원전을 방문해 “원전시설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국가 기간시설로 철저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면서 “지진 방재대책을 꼼꼼하게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이번 지진을 계기로 원전과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경주·월성 방문은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2일 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9일에도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자 현장을 챙기기 위해 급거 방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9-20 18:13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크게 늘어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화기 의무 배치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만 8천351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4천701건, 2012년 4천622건, 2013년 4천406건, 2014년 4천60건, 2015년 4천252건 등으로 매년 4천여건 이상의 차량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1년 98명(사망 15명, 부상 83명), 2012년 114명(사망 10명, 부상 104명), 2013년 112명(사망 21명, 부상 91명), 2014년 111명(사망 24명, 부상 87명), 2015년 138명(사망 19명, 부상 119명)으로, 4년 만에 차량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가 40.8% 증가했다. 재산피해액은 2011년 194억 7천322만 원, 2012년 200억 5천831만 원, 2013년 219억 1천102만 원, 2014년 198억 9천563만 원, 2015년 206억 7천964만 원으로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차량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승용차ㆍ화물차ㆍ승합차 등으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승용자동차의 사상자 수가 317명으로, 전체 차량화재 사상자의 55.3%를 차지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190명(33.2%), 승합자동차 66명(11.5%) 순이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는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승합차, 화물·특수차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대다수 발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화재대비 조치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전체 화재 중 차량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8.5%를 차지하고 있다”며 “차량화재사고가 해마다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9-20 18:13

경기도, 주민 스스로 지역 안전 지키는 ‘안전 자치 마을’ 만든다

경기도가 주민 스스로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자치 마을’을 만든다. 경기도는 ‘넥스트(NEXT) 안전 자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안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 안전 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이다. 도는 26일부터 30일까지 사업 대상을 공모하며 대상은 통반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주민공동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는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 응모하면 된다. 도는 서면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께 대상지 3곳을 선정하고 11월부터 내년 7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곳은 각각 2억3천만 원을 지원받아 도가 제안한 필수 사업과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안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필수사업은 ▲안전보안관 제도 및 재난정보 공유(커뮤니티 맵핑) ▲지역 내 유치원, 초등학생, 노약자에게 안전우산 보급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지능형 화재경보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사업이다. 선정 지역은 3개 필수 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선택해 지원금의 50% 이상을 반드시 투입ㆍ추진해야 하며 나머지 지원금은 열악한 시설물 보수, 소규모 하천정비, 절개지 정비, CCTV 설치, 골목길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등에 쓰인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9-20 18:11

연수구 목공봉사동아리, 아트트리 가구작품 기부

인천시 연수구는 문화의 집(아트플러그)에서 활동하는 연수구 목공봉사동아리 ‘아트트리’가 좌식탁자·수납장 등 생활 가구를 직접 제작, 가온누리 지역아동센터와 위즈키즈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아트트리는 목공을 통한 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목공작품 기부, 생활가구 리폼·목공봉사 교육 등의 봉사 활동을 하는 생활문화 동아리이다. 특히 아트트리는 올해 연수구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에서 한국문화의집 협회로부터 생활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교부받은 국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진안식 아트트리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고, 고치며, 나누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목공봉사 동아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6-09-20 18:11

43회 옹진군민의날 기념행사 개최

옹진군은 제43회 옹진군민의 날을 기념해 20일 군청 효심관에서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소하고 알찬 기념행사를 가졌다. 군민의날 기념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제갈원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각급 유관기관, 지역주민, 출향인사 등이 참석해 옹진군민의 날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7개 분야에 대한 군민상으로 문화체육부문 이연환, 장기웅씨, 관광진흥부문 장성호씨, 사회봉사부문 현경숙, 장세성씨, 지역개발부문 이인호, 황갑중씨, 농수산진흥부문 김상철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기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끊임없는 도발로 인한 안보 불안 및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군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신호기자

인천사회 김신호 기자 2016-09-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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