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한 지작사에 감사장 전달

양주시가 지상작전사령부와 민관군상생발전협의회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6일 손식 지작사 사령관을 대신해 시를 방문한 김호복 부사령관과 드론봇 페스티벌을 공동주최·주관한 협의회 민의식 총괄위원장에게 감사장을 전하고 민·관·군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사령관도 지작사 사령관의 감사장을 강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부사령관은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양주시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 총괄위원장은 “드론봇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민·관·군의 상생과 협력이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드론봇 페스티벌을 통해 양주시를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힘써주시는 지작사와 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드론봇 페스티벌이 상징하는 민·관·군 상생의 의미가 계속 이어지고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작사와 함께 지난 2022년부터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으로 4차산업 미래 비전과 차세대무기체계를 비전으로 드론봇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다. 양주 서부권 대표축제인 드론봇 페스티벌은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를 비롯한 첨단 전투장비와 무기 등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민·관·군이 드론봇을 비롯한 유·무인 복합기술의 실질적 구현과 발전을 도모,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 5년만에 정부합동감사 받는다…토착비리 등 집중 점검

인천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5년만에 합동 감사를 받는다. 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9개 부처는 다음달 23일부터 12일간 약 35명을 투입해 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한다. 이번 합동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5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오는 26일부터 2주간 사전조사에 착수한다. 감사의 범위는 민선 7기 지난 2019년 6월29일부터 민선 8기 3년차인 현재까지다. 시 본청과 출장소, 공사·공단, 10개 군·구 등이 감사 대상이다. 행안부는 민생·안전과 밀접하거나 토착비리, 대규모 재정사업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개발사업, 시책사업, 인허가 업무, 재해관리, 재정·인사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법령위반, 예산낭비, 업무 방치, 공직기강 해이 사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사전컨설팅감사 창구를 설치해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사전 조사를 앞두고 각종 요구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년만에 이뤄지는 감사인 만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시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인천 중구 월미바다열차 제작·설치 사업 관련 감독 업무태만 및 특혜 제공을 적발해 인천교통공사에 수사의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시민은 할인⋯ 월미바다열차 8월부터 차등요금제 적용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8월부터 월미바다열차 이용료에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적용하던 이용요금을 평일과 주말로 나눈 차등요금제로 변경한다. 타 시·도 주민들의 경우 종전 성인기준 8천원에서 평일 1만1천원, 주말 1만4천원으로 이용료가 달라진다. 인천시민들은 종전 요금인 8천원을 유지해 할인혜택을 받는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여줘야 한다. 앞서 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월미바다열차의 적자개선을 위해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5개의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그 동안 월미바다열차는 국내 최장 도심형 모노레일임에도 불구하고, 타 모노레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시는 종전 1회만 가능한 ‘재승차’를 평일에 한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월미관광특구의 상업시설 이용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이용 시간대를 분석, 성수기인 4~10월과 주말의 운행시간을 종전 오후 9시에서 7시로 2시간 단축해 운영을 효율화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월미바다열차의 경영개선을 통해 수지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한 중국인 '허위 비자 연장 신청' 의혹…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나 몰라라’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이 허위 사실로 비자 연장을 신청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비자 연장이 허가 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반복하면서 이른바 ‘소극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충청북도 음성군에 살고 있는 중국인 B씨는 지난해 비자 체류기간이 도래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하려고 문의했지만,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의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해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대상이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출국조치되거나 체류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자 B씨는 안산에 살고 있는 지인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비자 연장이 허가됐다. B씨는 여전히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근 회사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주소지에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 없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A씨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해당 사실에 대해 알렸지만, 현장 점검 등 적극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사범심사 시 노부모 봉양과 국내 체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비자 연장 허가가 났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다만, 3년 후 다음 비자 연장 신청 시기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심사 시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추진…20곳 신규 지정

인천시가 보육환경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20곳을 신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1~2023년까지 해마다 10곳 이상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총 128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신규 지정으로 공보육 이용률이 지난해 40.3%에서 올해 말 45%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보육이용률은 전체 보육아동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공공성을 확보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말한다. 시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유아반 활성화 지원금, 누리과정 품질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시의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05억원으로 1곳당 연간 8천만원 가까이 지원하는 셈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할 것”이라며 “많은 어린이집의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 티메프 피해 최소화…“금주 중 환불·제도 정비”

여야는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티메프 피해자 수는 5만400여명, 총 피해액은 9천3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커머스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이번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TF 회의에서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고 매우 미흡하다”며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도 “TF 활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던 제도의 맹점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킬러문항 배제…D-100 수능 난이도에 ‘쏠린 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수능 난이도 향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이 올해도 이어짐과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N수생 유입 증대 가능성, 자율전공(무전공) 모집 인원 확대 등 시험 난이도를 높일 변수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와 학원가에서는 이번 수능 난이도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로 27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를 노린 상위권 N수생 유입을 꼽고 있다. 고3 재학생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 N수생이 유입이 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험 난이도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유지도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 모두 초고난도 문항은 빠졌지만, 변별력을 확보를 위해 중고난도 문항 수가 증가하면서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모평에서 영어 영역은 1등급 비율이 1.47%로 집계, 2018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 수능과 모평을 통틀어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 이번 대입부터 무전공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2만8천여명 늘어난 것 역시 기존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격선 예측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입시 업계는 평가원이 올해 수능도 출제 과정에서 변별력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생소한 문항이 나오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기존에는 어려운 문항이 킬러문항으로 특정됐지만, 이제는 광범위하게 출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는 의대 정원 증가, 무전공 선발 등 굵직한 이슈가 있어 입시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변 환경에 동요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 일영유원지서 대장균 대량 검출… 폭우에 하수 유입 가능성

양주 일영유원지 계곡에서 대장균이 대량으로 검출돼 시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6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양주시는 지난날 4일부터 매주 1차례씩 4차례에 걸쳐 일영유원지 계곡물을 채수해 상·중·하류 세 지점에 대한 수질을 검사한 결과 첫 주에는 상류에서 물 100㎖당 2천400개(기준치 100㎖당 500개)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2주 차인 지난달 10일 수질 검사에선 역시 상류에서 기준치의 11배에 달라는 100㎖당 5천500개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중류와 하류에서는 두 차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3주 차 수질검사를 한 지난달 16일에는 상·중·하류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4주 차인 지난달 25일 수질검사에선 상류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중류와 하류에서 각각 기준치의 세 배가량인 100㎖당 1천400개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에 양주시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며 주변 하수와 분변 등이 계곡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 조사와 함께 하천 정화활동 등 조치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으나 빗물과 함께 하수나 분변 등이 유입돼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하천 정화 활동과 함께 유원지 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하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안내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값 못하는 ‘인천 공공도서관’… 인구는 많고 자료는 적고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의 전문 인력(정규직 사서)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25일자 3면)이 나온 가운데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은 타 광역단체에 비해 1곳 당 부담하는 인구는 많고, 자료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1곳 당 인구 수는 4만9천957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인천지역 주민등록 인구 수를 지역 전체 공공도서관 수로 나눈 수치로, 1곳 당 인구 수가 적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도서관 전국 평균 1곳 당 인구 수는 4만382명으로 인천보다 1만여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서울은 1곳 당 인구 수가 4만5천343명, 경기는 4만2천730명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기준 공공도서관 1곳 당 소장자료는 인천이 도서 8만9천213권, 전자자료 4만8천8종이지만, 전국 평균은 도서 9만7천301권, 전자자료 47만8천147종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전국 평균에 비해 도서는 약 1만권이 적고, 전자자료는 1/9 수준인 셈이다. 서울은 공공도서관 1곳당 보유한 도서가 7만8천700권으로 인천보다 적었으나, 전자자료는 38만7천788종으로 인천보다 7배 이상 많았다. 경기의 경우 도서 11만646권, 전자자료는 113만4천536종으로 인천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1곳 당 장애인용 자료 수는 1천153권으로, 전국 평균 862권, 서울 778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이 늘고 있지만, 1곳 당 인구 수를 보면 여전히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