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정부는 2022년 10월21일 경찰의 날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 어떠한 약이기에 전쟁을 선포했을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듣고 부르는 약이 마약이다.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정말 무서운 약이다. 1840년과 1856년 영국과 중국(청나라)은 두 차례에 걸쳐 아편전쟁을 치렀다. 무역 적자 문제로 일어난 전쟁이다. 영국은 왜 아편을 이용했나. 수요자들의 중독성을 이용한 판매전략의 수법이었다. 한 번 유혹에 빠져들어 마약을 투약하면 계속해서 안 먹고 안 맞으면 살아갈 수 없었기에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투약하고, 몸은 살아 있는 시체로까지 변화되는 현상을 알면서도 아편을 먹고 맞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마약상들은 마약 판매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었다. 상대의 약점을 만들어 놓고 병 주고 약 주고 돈도 주는 판매전략의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 돈과 마약을 대상으로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마약의 판매수법이요 전략이다. 여기에 놀아나는 것이 우리의 청소년이다. 오늘날 청소년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비대면 구매로 마약 거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전화, 인터넷, 던지기 수법, 감춰 놓고 찾아가는 방법 등이 있다. 밀거래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거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가 이미 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연령별 추세는 점점 낮아지고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사후약방문격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거나 뒷북 정책을 펴지 말고 사전 예방과 교육으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놓고 전쟁에 대비하는 작전계획이 없다. 전략무기의 개발과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양성하지도 않는다. 전략무기를 생산하고 강인한 병사를 양성하는 데서 평화와 안전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병사는 어떻게 양성하고 육성해야 할 것인가. 그 대책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전문 강사의 육성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작전계획과 전략을 수립해 각급 학교나 민간단체에 보급하고 훌륭한 강사 요원을 육성 배출해야 한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도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강사 요원으로는 이미 퇴직한 학교장(삼락회)을 주축으로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휴가 첫날 경남 통영 중앙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통영 시장 방문은 지난해 3월 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방문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상인과 시민들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윤석열’을 연호하며 환영했다”라며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더위에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십시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통영중앙시장은 30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통영의 정서가 깃든 명물 시장으로 꼽힌다”라며 “시장은 해안가를 끼고 있어 싱싱한 해산물이 주요 품목이며, 인근에는 동양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불리는 동피랑 벽화마을과,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거북선, 강구안 문화마당 등 볼거리가 풍부해 일평균 8천여 명의 고객과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날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기리는 ‘제63회 통영한산대첩축제’를 나흘 앞두고 있어 시장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북적였다”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수십여 곳의 상점을 돌며 상인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하며 ‘잘 지내셨나요’,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격려했다”며 “상인들은 대통령에게 ‘오늘같이 무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응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상인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전단을 흔들며 ‘화이팅’을 외쳤고, 몇몇 상인들은 땀이 흐르는 대통령에게 멀리서 부채질을 해주는 배려를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시장을 돌며 오징어, 보리새우, 아귀채 등 다양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직접 구매했다”라며 “대통령은 50년간 통영중앙시장에서 반건조 생선을 판매해 온 한 어르신(75)과 좌판에 나란히 앉아 반건조 생선의 종류와 요리법에 대해 하나하나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수행원에게 ‘넉넉히 사드리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한 한 76세 어르신으로부터는 천연삼베 망과 효자손을 구매하며 ‘어르신 건강하세요’라고 손을 꼭 잡았다”라며 “축구선수 김민재 선수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오징어회를 구매한 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것 많이 먹이세요’라고 응원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시장 상인들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따뜻한 환영에 연신 감사함을 표했고, 대구,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휴가를 나온 가족 및 커플들과도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며 “여름휴가 첫날인 오늘 대통령은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오후 4시 30분부터 한 시간가량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군 시설에서 1박을 하고, 휴가 이튿날부터는 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8년만의 ‘금메달’...안세영 ‘셔틀콕 여왕’ 등극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28년 만에 한국 선수로는 여자 단식 정상을 차지하며 ‘셔틀콕 여왕’에 등극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5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9위 허빙자오(중국)를 2대0(21-13 21-16)으로 꺾고 자신의 올림픽 두 번째 무대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선수단 11번째 금메달이다. 안세영의 여자 단식 금메달 획득은 한국 선수로는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이후 무려 28년 만이며, 배드민턴서는 2008년 베이징 대회 이용대·이효정의 혼합 복식 우승 이후 끊겼던 금맥을 복원했다. 이날 안세영은 앞선 8강전, 준결승전서 첫 세트를 빼앗겼던 것과 달리 강약을 조절한 영리한 경기 운영으로 1세트 중반 이후 리드를 가져가 21-13으로 따내 기선을 제압했다. 초반 잦은 실수로 6-8로 이끌렸지만 스매시와 푸시 성공으로 8-8 동점을 만든 후 상대 실책이 잇따르면서 12-9로 앞서갔다. 이어 짧은 헤어핀과 직선공격, 스매시 등 강약 조절을 통해 점수 차를 벌려가 전의를 상실한 허빙자오에 21-13으로 크게 앞서 승기를 잡았다. 기선을 제압한 안세영은 2세트 11점에 먼저 도달했으나 연속 4점을 내줘 11-11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후 안세영은 연속 5점을 뽑아 16-11로 다시 달아난 끝에 21-16으로 경기를 마무리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통사고 위험 높은 교차로 3곳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교차로 3곳의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교통약자‧신호위반 사고가 많은 지역과 혼잡빈도강도를 고려, 6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상반기에는 남동구 장곡사거리, 부평구 갈산역사거리, 중구 항동연안입구 등을 개선했다. 개선을 거쳐 신호체계 개선, 교통량에 부합하는 신호시간 재배분, 연동체계 조정,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 예방, 보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보행 신호체계 변경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교차로 주변 차량 속도는 18.8㎞/h에서 20.6㎞/h로 9.6% 올랐고, 지체 시간은 91.4초/㎞에서 79.3초/㎞로 13.2% 감소했다. 또 차량 안전 관련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상충 건수는 522.7건에서 465.7건으로 10.9% 감소했다. 상충 건수는 차량의 이동경로가 교차하는 것을 뜻하며, 상충건수가 적을수록 사고위험은 줄어든다. 이번 개선 사업을 통해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지체 시간이 줄어들면서 도로교통공단은 환경비용 절감액 3억원 포함 연간 약 5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주요 교차로를 개선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격노’ 연출의혹에 道 해명…“그림자 노동 해결에 노력”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전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담은 영상과 관련, 일각의 연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그림자 노동’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에게 라면을 끓여온 비서를 대상으로 호통을 치는 영상을 게재했는데, 연출과 관련한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 김 지사의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도지사 격노’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설명했다. 이 영상에는 최근 계속된 도정 현안 회의로 점심을 굶은 자신을 위해 한 비서가 컵라면을 대접하자 김 지사가 “본연의 일을 하자. 도청 (의전)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다”며 불만을 쏟아내는 내용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좋아요’ 6천976개, 댓글이 534개가 달렸으나 일각에선 갑자기 올라온 해당 영상에 대해 연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해당 영상 속 회의는 3~4개월 전 촬영한 영상이다. 김 지사의 셔츠가 긴팔임을 주목해 달라”며 “도지사 주재 공식 회의는 기록 및 공유를 위해 촬영을 한다. 당시 회의도 촬영을 맡은 비서관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일부를 공유한 뒤 보관 중이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 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가가 주어지지 않지만, 임금 노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그림자 노동’을 없애기 위한 의도임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의 집무실 탁자 위에는 여섯 개의 유리 찻잔이 놓여 있다.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고 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훈 바로 아래”라며 “집무실에 찻잔 세트를 갖춰 놓은 이유는 비서관이 일하다 말고 차 심부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위해 정치권이 법 개정 나서야…인천경실련 논평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대법원이 최근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민생 등을 위해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전국의 지자체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게 인천경실련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인천과 광주, 울산,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관련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게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 판결 과정에서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을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인천경실련은 “대법원의 판단은 국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결단하면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22대 국회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추가적인 관련 법 개정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