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나 도의원,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권미나 의원(새누리당ㆍ용인4)은 11일 용인시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권미나 의원을 좌장으로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한국 공동주택 특별위원회 이인혜 위원장(발제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백선정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또 용인시 어린이집 원장, 입주자대표 등 10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현행 입주자대표회가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하는 과다한 임대료 요구 현상 등이 폭넓게 제기됐다. 권미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7-11 19:13

애초에 ‘이중 설계’… 수원 원천동 가짜원룸, 계획적이었다

수원 삼성전자 인근에 상가 전체를 ‘가짜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일대가 극심한 불법주차로 몸살(본보 11일자 6면)을 앓는 가운데, 일부 건축주들이 ‘이중 설계도면’까지 만드는 등 처음부터 ‘가짜원룸’을 만들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들은 “상가 개념의 수면방”이라고 주장한 반면 수원시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11일 수원시와 일대 건축주 등에 따르면 영통구 원천동 384-2번지 외 4개상가 건물주들은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이다. 이는 시가 지난 2014년 10월 독서실, 사무소, 소매점으로 신고한 4개 건물을 두고 허가 이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판단해 행정조치를 내린것에 대해 건축주들이 불복한데 따른 것이다. 건축주들은 이를 상가 개념의 ‘수면방’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수면방이 건축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다중이용업소법에 포함된 업종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독서실, 사무소 등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 것에 대해 건축법에 수면방의 업종이 분류가 안 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수원시는 “말도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다중이용업소법의 범주가 일반적인 가게에만 해당하는데, 해당 건물은 월세, 전세 등 실제 거주가 이뤄지므로 업소나 가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물주들이 주장하는 수면방에 대해, 시는 서울 일대에서 시간당 일정 돈을 받고 장소를 빌려 주는 형태로 장사를 하는 ‘캡슐방’ 과 같은 카페와 같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곳의 부동산중개사들이 중개업을 할때 세입자들에게 원룸으로 알선하고 있고, 이 곳의 ‘가짜원룸’들은 실제 다른 지역의 원룸과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6천500만~8천만원에 형성돼 있다.이같이 건축주와 지자체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건축주들은 이곳 일대에 상가를 짓고자 ‘가짜원룸’을 처음 설계 당시부터 계획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들이 시에 등록한 설계 도면에는 매 층마다 방이 아예 없는, 일반적인 가게 모습의 도면으로 허가를 받은 뒤에 다시 공사를 진행해 한 층마다 각각 7개의 방을 쪼개 만든 것이다. 특히 허가 이후 방을 쪼갤 것을 고려해 처음부터 건축을 하면서 배관 구멍을 미리 만드는 등 ‘가짜원룸’을 만들 것을 사전에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무엇보다 시와 다툼중인 4곳을 제외한 인근의 남은 20여 동도 사정은 똑같아 재판 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는 인근 건물들 역시 불법 개조한 것으로 판단, 소송 진행여부를 두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건축주 관계자는 “상가 개념인 수면방을 만들 목적으로 지었고, 주거용 원룸이 아닌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존재하지 않는 구조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7-11 19:13

해경 조사받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7-11 19:13

미국 선녀벌레 잡아라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7-11 19:11

활짝 핀 해바라기

포토 전형민 기자 2016-07-11 19:10

폭염특보… 분주한 한우농가

포토 오승현 기자 2016-07-11 19:08

시흥 마유로 교통정체구간 개선, 정체풀린다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겪어 왔던 시흥시 정왕역과 시흥스마트허브를 잇는 마유로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총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정왕역부터 시흥 스마트허브를 거쳐 시화MTV단지로 연결되는 마유로의 상습 정체구간인 시흥소방서 교차로 등 8개구간 총 343m의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공사가 지난달말 준공됐다고 11일 밝혔다. 시흥스마트허브로 연결되는 마유로는 안산, 부천, 안양 등 시흥 인근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교통문제 개선이 요구돼 왔던 구간이다. 특히, 좌회전 대기차로는 중앙분리대에 막혀 그 길이가 짧아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직진차선을 차지해 통행이 막히는 불편을 겪어 왔다. 녹지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좌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흥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좌회전 대기차로가 확장됨에 따라 시흥스마트허브 출퇴근 근로자와 지역주민 등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다른 도로도 상습정체구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6-07-11 19:02

한탄강 타고… 포천, 수도권 관광메카 순항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질 보물창고, 한탄강을 활용한 사업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경기북부지역 최대 관광자원인 한탄강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 하천으로, 그 지질학적 보존가치와 무궁한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어 지난해 12월 환경부로부터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고시된 곳이다. 포천시는 한탄강을 활용해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한여울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등 다양한 관광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5억6천만원을 들여 야생화 생태공원과 비둘기낭 캠핑장을 조성한데 이어 18억원을 들여 화적연 캠핑장도 조성, 체류형 관광지의 기반을 한층 더 확충할 계획이다.또한 지난해 6월 도에서 주최한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33억원을 확보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2억원을 들여 아름다운 한탄강의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별빛전망대와 흔들다리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착수해 총연장 53㎞ 중 6㎞를 완료했고, 내년까지 총 22㎞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전체구간 조성을 목표로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주상절리길에는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12㎞의 탐방로, 전망대, 생생쉼터, 무장애구간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생태탐방로를 올해 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포천과 철원은 각각 용화천과 대교천으로 단절된 탐방로를 인도교로 연결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하고 3개의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한탄강 생태순환 관광탐방로 및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연 20만 명이 방문하는 비둘기낭 폭포 주변에 조성하는 한여울 행복마을 커뮤니티 사업은 2014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은상을 받아 도비 67억원을 확보했다. 한여울 행복마을 커뮤니티는 한탄강 종합관광안내와 교육전시시설, 로컬상품 개발과 판매 등 소득사업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관광객에게는 관광편의시설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탄강은 올해 도 수학여행 BEST 10선에 선정될 만큼 수도권 지질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이에 시는 한탄강의 지질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탐방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공모에 3년 연속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포천의 ‘한탄강 생생체험’은 올해 전국 197건의 공모사업 중 1위로 선정됐다. 세부 사업으로는 중·고교생 대상 1박2일 지질체험캠프와 탐구과제를 발표하는 ‘포천의 산하(山河)’, 초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탄강 8경 자연유산 탐방’, 7~8월 주말 투어버스에 탑승해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답사할 수 있는 ‘자연유산 지오투어링’ 등이 준비돼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6-07-11 19:01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7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무기징역이,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K씨(38)와 친부 S씨(38)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계모 K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친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두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쏟으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다. K씨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했으며 S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앞서 K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해오다가 2월1일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K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6-07-11 18:56

농협 화성시지부 노노카페 후원금 2억원 전달

NH농협 화성시지부는 11일 화성시에 2억원의 ‘노노(老NO)카페’ 확대 설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재민 농협화성시청 출장소장, 김대호 화성시니어클럽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금은 노노카페 5개소를 개소하는 데 사용된다. 채 시장은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성화 사업에 동참해줘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 노노카페는 최근 동탄 2동 주민센터점을 포함해 44호점까지 오픈했으며 249명의 어르신들이 실버바리스타로 활동 중이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6-07-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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