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대한민국 대기업이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A자동차 포인트 5만3천점이 있는데 상품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포인트가 소멸 되니 빨리 사용 하십시요” 며칠 전 텔레마케터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이다. 처음 듣는 A자동차 포인트 타령에 미끼성 텔레마케팅 이려니 전화를 끊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B케시백 포인트 2만5천점이 있는데 화장품이나 청소기 중에 보내 드립니다” 며칠 전 전화와 비슷한 전화가 어제 또 왔다.‘에이 또 텔레마케팅’이라는 짜증에 또 끊었다.끊고 보니 ‘과연 A자동차나 B케쉬백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을 사칭해 미끼 영업을 할 수 있을까’ 궁금증해 졌다. 혹시나 생각에 A자동차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그런데 정말 내 포인트가 있었다.10년 전인 2006년 구입한 SUV 자동차 구입 당시 부여된 포인트 5만점을 포함해 5만3천점이다. 오는 7월31일이면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포인트는 대형 마트나 A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현금처럼 쓸수있다. 지난 10년 동안 A자동차 서비스센터도 몇 번 이용했지만, 포인트 안내는 없었다. A자동차 안내 직원에게 물었다.“어떻게 10년 동안 포인트가 있는 사실을 안내해주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A자동차 안내 직원은 “전화 안내는 하지않고 소멸 3개월 전에 메일이나 우편물로 알려주는데 메일과 주소가 변경된 관계로 받아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한다. 10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메일과 집 주소가 바뀔 수밖에…. 대기업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포인트 정보가 고객은 10년째 모른채 텔레마케팅 업체손에 넘어가 있다. 그래도 텔레마케터 전화가 없었다면 그 포인트는 소멸될 신세였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다. 또 궁금해 진다. 대기업이 고객들의 소멸 포인트나 주워 모으려고 한 일도 아닐 테고 서비스 문제인데, 대기업의 대 국민 서비스 점수는 몇 점일까, 또 이 정도 서비스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지 말이다. 독자 여러분의 포인트는 안녕 하신가요?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2016-06-22 21:12

[인천시론] 서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전국이 떠들썩

서해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또다시 나라를 떠들썩 하게 하고 있다.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십수년 전부터 발생한 평범한(?) 일이다.하지만 꽃게잡이 철을 맞아 엄청난 중국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부근의 우리 해역을 짓밟자 이를 참다못한 우리 어선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지경에 이르자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어민들이 오죽했으면 조업을 포기하고 중국 어선을 잡으러 갔겠느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5일 새벽 연평도 부근의 NLL 남쪽 해역에서 우리 어선 5척이 중국어선 2척을 로프로 걸어 연평도로 끌고 왔다. 어선 선장은 “연평도 북쪽을 새까맣게 메운 100여척의 중국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나포된 어선 2척은 지난 3일부터 5일 새벽 사이 16차례나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고 한다. 서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은 심각하다. 봄철 어획기인 4∼6월 서해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013년 하루 평균 172척, 2014년 212척, 작년 329척으로 갈수록 급증했다. 이 때문에 연평도의 꽃게는 지금 씨가 말랐고, 어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대청도와 연평도 인근에서의 단속을 강화했고 올해에만도 25대를 나포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중국어선의 막가파식 불법 조업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중국어선들은 남북한이 NLL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점을 악용, 우리 쪽 해역에 출몰해 고기잡이하다 단속 경비정이 뜨면 북쪽 해역으로 도주하는 행태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연평도 북방 NLL 부근 해상은 북한군 해안포와 함정에 노출돼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마음 놓고 단속에 나서기가 어렵다. 어찌 됐건 이번 불법 조업 중국어선 사태 때문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이슈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각종 대책이 우르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단속이 강화됐다. 해경은 4척의 대형 함정과 고속 단정 8척, 헬기 1대를 투입해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했다. 심지어 군사력까지 동원됐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까지 올라온 중국어선 단속엔 군·해경은 물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까지 나서 단속을 벌였다. 이제까지 왜 이렇게 강력하지 단속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눈에 띄는 대책도 나왔다. 인천시는 1977년 건조돼 40여년 운항하다 지난해 말 폐선한 어업지도선을 연평도 북쪽 바다에 투하한다고 한다. 중국 어선의 쌍끌이 등을 막는 일종의 해저 구조물인 셈이다. 심해에 서식하는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외교부도 나서 중국 정부에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철저한 사전지도와 단속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뜨뜻미지근하던 정부 등도 이번엔 국민적 공분을 사는 등 이슈 되자 ‘앗 뜨거워’하고 반응하는 모양새다. 어찌 됐건 중국어선 때문에 우리 서해의 어족자원이 황폐화해 주민 생계가 위협을 받고 어민들의 안전까지 담보되지 못하는 현 실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조민수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오피니언 조민수 2016-06-22 21:12

도시첨단물류단지 손놓은 인천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물류 신산업 창출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 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신청도 하지 않아 말로만 ‘물류’를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도시 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해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고, 그 대상 시설도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 지자체 등이 지난 3월 신청한 후보지 중 5곳을 이달 말 시범단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막대한 토지비용 등 사업성을 이유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인천이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존 낙후된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시와 센터는 관심조차 없다. 시는 물류를 8대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지만, 국토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대전, 아산, 보은, 청주 등 충청권의 경우, 화물 물류터미널 등에 도시 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범단지 후보지로 신청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진그룹이 주도하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지난 4월 국토부와 첨단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맺었지만, 이번 국토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스마트 물류기업 육성 등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인천창조경제센터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보다는, 기업 발굴에만 초점을 둔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한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창조경제센터를 주도하고 있는 한진그룹도 해운업계 전반에 불어 닥친 불황으로 소극적인 입장에 그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6-22 21:12

알바는 서럽다… 2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인천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80%가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22일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아르바이트 노동자 194명을 대상을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48%(93명)가 법정 최저임금(6천30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 187명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천583원으로 집계됐다. 월급으로 따졌을 때 209시간을 기준으로 126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못 받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을 비롯해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41.2%(80명)를 차지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역시 81.4%(149명)에 달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아르바이트를 하다 4시간에 30분과 8시간에 1시간을 반드시 쉬어야 하지만, 응답자 중 80%(156명)는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인천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관련 문제를 개선 및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경호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대한 각종 불법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열악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6-22 21:12

[포토에세이] 아름다운 연꽃 하나

넓디 넓은 연못에 연꽃 한송이가 피었습니다. 진흙속에서 자라면서도청결하고 고귀한 꽃을 피워 불교계에선 큰 의미를 지닌 연꽃, 사람들모두 세상을 한탄하기 보다는 세상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연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6-06-22 21:11

풍도行 매표소는 전기도 없는 ‘컨테이너’

정부로부터 ‘2016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안산 풍도가 정작 풍도행 표를 판매할 매표소를 마련하지 못해 도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22일 안산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입찰 공고를 통해 H해운을 안산시 방아머리~풍도 구간 운행사업자로 낙찰, 올 초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구간은 수년간 D해운이 운행해왔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입찰을 포기하면서 올해 처음 H해운이 선정됐다. 그러나 방아머리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여객터미널이 아닌 D해운의 사설 여객터미널만 설치돼 있는 탓에, H해운은 풍도행 표 판매권한을 얻었음에도 매표소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방아머리처럼 항만시설의 경우 건물설립 허가가 까다로운 탓에 H해운은 5개월간 매일 승선시간인 오전 10시30분께 봉고차를 끌고와 차량 내부에서 판매하고 있다.지난 17일부터는 궁여지책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판매소로 사용하고 있지만 인근 상점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안내판도 전무한 상태다. 이에 도서민과 관광객들은 여객터미널을 눈앞에 두고도 판매소를 찾아 우왕좌왕 헤매고 있다.풍도행 표를 구입하려던 관광객 A씨는 “방아머리에 떡하니 3층짜리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풍도행 표는 팔지 않는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해운 관계자는 “D해운에 사용료를 내고 여객터미널을 함께 사용하자고 했지만 거절해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제는 봉고차 대신 컨테이너에서 판매 중이지만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운업체를 선정하는 인천해양수산청이 매표소 등 판매시설에 대한 고려는 없이 운행가능여부만 판단해 업체를 선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판매소 미확보 등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 더욱이 풍도는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2016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면서 매년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풍도 관광객은 2014년 6천41명, 지난해 6천41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인천수산청 관계자는 “낙찰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체마다 매표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도서민과 관광객들이 풍도를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6-22 21:08

[굿모닝 중소기업] 은성화학(주)

“뒤집어라! 생각하라! 달라져라! 나는 할 수 있다!”열정과 끈기, 그리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성기업이 있다. 안성시 원곡면에 위치한 은성화학(주)이 그 주인공.지난 1997년 설립된 은성화학(주)은 첨단 친환경 기술을 토대로 열회수형 환기장치, 단열방음재 및 공기정화 필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15건, 고효율 인증 17건 등을 보유한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이다. 지난해에는 매출 15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은성화학(주)의 성공 비결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뛰어난 기술력이다.지난 2009년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열회수 환기장치 및 공기필터 성능시험설비를 갖추고 자체 연구개발사업 및 산학연,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열회수 환기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조달청 우수제품에 지정된 것은 물론 환경부 녹색기술인증 획득 및 녹색기술 제품 확인, 사후관리 서비스 만족도 1위를 2년 연속 달성하기도 했다. 은성화학(주)의 주력 제품은 열회수형 환기장치 (Heat Recovery Ventilator)다.환경보호 문제와 에너지 절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이 환기장치는 패시브 하우스나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채택되는 제품이다.은성화학(주)의 환기장치는 온도(현열)는 물론 습도(잠열)까지 회수하는 전열교환 특성의 열교환 소자를 사용하고 DC 모터를 적용한 송풍기로 저소음 및 소비동력의 절감을 획기적으로 달성해 에너지 계수(COE)가 높으며 바이패스 기술로 4계절 에너지 절약 환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은성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열회수형 환기장치. 특히 바이패스 기술을 적용한 열회수 환기장치는 국내최초로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급기측의 공기청정 필터는 보건용 고효율필터를 채택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하고 건강한 주거공간을 유지하게 한다. 은성화학(주)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제품은 공기정화 필터 (Air Filter)다.사실 환기장치에도 필터가 쓰이는데, 필터를 제때 교환해 주지 않으면 환기장치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어 필터의 주기적인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은성화학(주)이 생산하는 필터 중 열회수 환기장치나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필터는 인체보건용으로써 두께가 얇고 취급하기가 편리하도록 제작되며 높은 효율을 자랑한다. 또 중앙집중식 공기조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두껍고 견고한 필터도 제작하고 있으며 공기 중의 각종 유해물질(냄새, 세균)을 제거하는 특수필터도 은성화학(주)의 자랑이다.이경순 은성화학(주) 대표이사(52)는 “은성화학제품은 4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많은 소비자가 찾고 있다”며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더욱 뛰어난 성능의 환기장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CEO의 열정, 이제는 세계무대로이경순 대표가 은성화학(주)을 설립하고 사업에 뛰어든 것은 20대 초반이다. 현재는 연매출 2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번듯한 강소기업이지만 지난 시간 20대 초반 여성 CEO로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다.회사 설립 초기 경영 전반을 믿고 맡겼던 간부직원이 직원들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으며 1997년부터는 IMF가 터지면서 공장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이 대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업을 정리하려고 보니 직원이 4명 남아있더라. 그 직원들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용기를 냈다”며 “남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새로운 아이템을 오랫동안 고민했고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공기청정기 필터를 국산화시키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이후 이 대표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지금의 은성화학(주)을 만들었고 이제는 세계무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이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은 중국이다. 은성화학(주)의 공기순환기와 필터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인 중국에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것이다.현재 이 대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중국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경기중기센터는 해외 곳곳에 현지 사무소인 GBC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은성화학(주)은 중국 심양GBC를 통해 ‘2016 중국 소비재 통상촉진단’에 참가, 중국의 R사를 만나 중국 내 대리점 개설을 논의하고 있다.이 대표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면 많이 막막한데 경기중기센터의 도움으로 중국 시장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현재 공기순환기에 스마트 기능을 접목한 새로운 제품을 구상 중이다. 혁신적인 제품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약할 은성화학(주)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한눈에 보는 中企지원 안내2016년 경기도 착한 기업상 선정-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신청기간 : 6월24일까지-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온라인 신청- 문 의 : 경기중기센터 기업SOS팀(031-259-6115) 2016 경기도 여성기업 미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모집-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천만 달러 이하- 신청기간 : 7월15일까지-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온라인 신청- 문 의 : 경기중기센터 마케팅팀(031-259-6145) 2016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호치민 참가기업 모집-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경기도인 기업- 신청기간 : 7월15일까지-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온라인 신청- 문 의 : 경기중기센터 수출팀 (031-259-6133,9)※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6-22 21:06

김영균 대진대 법학과 교수, 가맹사업법 개정 앞장서는 ‘프랜차이즈업계 대부’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구조는 가맹점주들이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익구조를 과감히 개선하는 용단을 내려야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김영균 박사(64)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 강의가 본업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법학자 답게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대부로 불리운다.우리나라 프랜차이즈업계가 걸음마 단계였을 때 IMF 외환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때 공정위는 김 박사에게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부탁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가맹사업의 기둥이 되는 ‘가맹사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김 박사는 이후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집필을 계속해 지난해 ‘가맹사업에 있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란 논문 등 지금까지 1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산자부에서도 ‘가맹사업진흥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기초안을 만들었고, 이를 골격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기업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김 박사는 현재도 공정위 가맹사업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하도급 보상 등 공정거래 조정업무를 맡고 있다.“가맹사업법에는 맹점이 많습니다.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하고, 본사만 배불리는거죠. 현재로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김 박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이율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 박사는 또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힌다. 김 박사는 현재의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돼있지 않아 사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직장이 불안하고, 자금력에 밀려 R&D(연구개발)를 제대로 못해 하도급 수준에 머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김 박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로 생산성을 높히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는 결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교수로 통한다. 강의가 법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 나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서식 작성방법 등을 경험시키는 등 자신만의 다양한 커리귤럼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김 박사는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내에 ‘모의재판’을 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주문한다.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학교에서 실제해보는 것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몸에 익히도록 한다면 승소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국 대학교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평생을 상법 강의를 해오면서도 상법 강의가 제일 어려운 것같다”며 “상법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직접 작성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6-06-22 21:02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 논의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임덕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간담회를 갖고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덕래 센터장은 IoT(사물인터넷), 5G, 게임, 핀테크 등 경기지역에 특화된 사업영역의 스타트업 기업, 신생 벤처기업 등 센터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국세청의 알기쉬운 세법교실, 세무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문제 해소, 경제성장 동력 발굴이 중요한 경제 흐름의 하나”라며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이 궁금해하거나 필요로 하는 세금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세금 관련 고충과 어려움을 찾아가서 해소해 주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6-22 20:52

의정부 ‘직동공원 개발과정 뒷돈’ 의혹 시청 공무원·시행업체 등 전방위 수사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의정부시 직동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의정부시청 소속 L팀장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직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에는 3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 순위가 정해졌고 이 과정에서 L팀장은 1순위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L팀장은 “사업협의 때 관련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았는데 돈이 들어있어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후 1순위 업체는 사업자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 자격 미달로 탈락했고, 현재 직동공원 조성 사업은 2순위 업체가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L팀장의 시청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또 현재 사업을 맡고 있는 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분석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직동공원 사업 전반에 대한 적법성 등 관련 내용을 확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동공원 조성 사업은 의정부동 42만7천㎡에 4천100억원을 들여 5개 테마 정원으로 이뤄진 직동공원과 아파트 1천80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미개발 부지의 80%를 민간 업체가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하는 대신 20%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주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주현 기자 2016-06-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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