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영길,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22일 전관예우를 금지해 법조비리를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불법 사건수임을 통한 수임액 따른 가중처벌규정 신설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2년으로 확대 및 처벌 강화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등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공무원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경우 종전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전관비리 변호사에게 면죄부 주기, 제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 등 검찰이 정운호-홍만표 게이트에서 보여준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6-22 17:59

전국 일부 어린이집 23일부터 집단 휴원 강행 방침에 보육 혼란 우려…새누리 “비교육적인 처사”

어린이집 휴원.

교육·시험 허행윤 기자 2016-06-22 17:57

보건복지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10종 최종 확정…부착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12월 23일부터 시행.

환경·질병 허행윤 기자 2016-06-22 17:35

박근혜 대통령 “北, 도발 끝엔 고립·자멸 있음을 자각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만에 하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중국·캐나다·중남미 지역 자문위원들과 ‘통일 대화’에서 “무모한 도발 끝에는 완전한 고립과 자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끝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지금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발과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계 어떤 나라도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며 어떤 기구도 북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신공항 건설을 갈망해 왔는데 작년 1월에 신공항과 관련된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외국의 최고 전문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의뢰를 받은 외국의 전문기관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김해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김해공항을 확장할 시에 기존에 우려되었던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 문제나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V자형의 신형 활주로와 대형 터미널 건설을 통해서 처리 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안전 문제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결정이 ‘공약 파기’가 아니라 ‘김해공항이 신공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적 이해와 단합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6-22 17:33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유동자산 실질적 보상해야… 적극 투쟁 나설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실질적 보상과 기업들의 방북 허용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비상총회에서 유동자산에 대한 100% 보상을 요구하면서 정부협상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펼치고 이달 안에 재차 방북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향후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협력기업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집회를 여는 한편 입주기업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28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집회를 열고, 향후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종합지원대책 수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대응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며 “집회와 가두시위를 비롯해 전단 배포, SNS 활용 등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6-22 17:32

중진공 경기서부지부, 특성화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우수 중소기업 탐방' 진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지부장 김종균)는 22일 관내 특성화고인 안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인 가보㈜(대표이사 오승원)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중소기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특성화고 재학생의 취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들은 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체 현황을 청취하고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봤다. 특히 ‘중소기업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 취업과 관련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자녀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김종균 지부장은 “안산과 시흥은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부모 대상 우수 중소기업체 탐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의 인식개선과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6-22 17:31

경기농협·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 22일 화성시 포도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펼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한기열)와 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회장 이강숙)는 22일 화성시 서신면의 포도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이날 경기농협 임직원과 고향주부모임 경기농산물지킴이 등 40여명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포도농가에서 포도 봉지 씌우기와 적과 작업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며 농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한기열 본부장은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철 일손 부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손돕기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강숙 고향주부모임 회장은 “오늘 흘린 땀이 수확철에 좋은 결실로 나타나길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의 여성 리더로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16-06-22 17:27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개성공단 폐쇄에도 '따뜻한 선행' 앞장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희건)과 고양경찰서(서장 김광석)는 지난 21일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관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2천여만원 상당의 의류와 속옷, 학용품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희건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많은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하는 만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6-22 17:27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에듀팜 농가 역량강화 교육 진행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농촌에듀팜 농가의 성공적인 농촌체험운영을 위해 22일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대상 농가 7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농촌에듀팜은 농촌 농업자원을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이다. 경기도에는 올해 21개소가 신규로 지정돼 총 113개소의 농촌에듀팜이 운영 중이다. 이날 역량강화 교육은 농촌체험관련 세무 실무교육, 농촌체험 시설 안전교육, 타지역 농촌체험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또 전국농촌교육농장협회 경기도지회의 총회도 함께 열려 앞으로 도내 농촌교육농장의 발전방향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임재욱 원장은 “경기도 농촌에듀팜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과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 인기가 높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학교 자유 학기제에 발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이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6-22 17:27

현장에 답이 있다. 원경희 여주시장 민생현장 호평

“시장님,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절실합니다. 여주지역 대표 산업인 도자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 21일 오후 여주시 천송동 여주지역 최초 도자협동화단지에서 도예 사업가 A씨(52)는 참았던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 도자 관련 8개 업체가 여주시 천송동에 소규모 도자협동화단지를 어렵게 조성했으나 아무런 행정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원경희 시장이 민원인과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자포자기한 상태에 놓인 8개 업체 대표들은 뜻밖의 원 시장의 현장 방문에 의아했지만, 원 시장이 잘못된 행정을 사과하고 앞으로 적극적 행정 지원 약속에 환한 미소를 보였다. 이날 원 시장의 민원현장 방문에는 권오경 시 경제개발국장과 이영주 시 기업지원팀장, 언론인, 천송동 민간 도자협동화단지 입주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 시장은 8개 업체 대표들의 안내에 따라 1만 2천800㎡ 단지 내 요업업체 4곳과 유약 1, 전사 1, 상해 1, 재형 1곳의 공장을 둘러보며, 첨단화된 도자산업의 원스톱 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대표들은 그동안 도로나 상하수관으로 지원 불가, 허가 신청부터 처리 기간이 지연되면서 금전적 손실, 주변 민원에 따른 공직자들의 자세,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분노와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다. 원 시장은 “원스톱 민원행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인ㆍ허가 규정을 미리 알려 최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가 없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체대표들은 “도자업체가 뭉쳐 전국에 하나뿐인 도자협동화단지를 조성해 여주도자기의 자긍심을 갖고 여주 경제 발전에 한몫을 할 것이다”라며 “도자산업 발전방안과 육성 지원, 문화적 측면에서 견학 및 관광코스로 개발과 홍보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원 시장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도자산업 및 기업 지원 제도 등을 파악해 적극적 행정 지원과 견학 및 관광코스로 여주시 홈페이지 및 책자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 민원현장을 적극 찾아 민원을 해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6-06-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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