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지지율 34.7%…3주 연속 30% 중반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4.7%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2%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도 일주일 전보다 0.2%p 늘어난 61.8%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5.2%p↑), 대구·경북(4.3%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고, 광주·전라(6.1%p↓), 대전·세종·충청(5.3%p↓), 부산·울산·경남(4.5%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4%p↑)에서 올라갔고, 30대(5.2%p↓)에서 내려갔다. 한편 지난 25∼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8.4%, 더불어민주당은 36.1%의 지지율로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7%p 내려갔고, 민주당은 2.9%p 올라갔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4%였다. 무당층은 6.9%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9%다. 신뢰수준은 95%이고 표본오차는 ±2.0%p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고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화성시청, 女실업 소프트테니스 판도에 ‘돌풍’

창단 6년의 화성시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이 최근 잇따라 전국 무대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화제다. 화성시청 팀은 지난 2018년 창단됐으나 기존 팀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상위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22년 부터 ‘명장’ 한우식 감독(60)이 지휘봉을 잡은 뒤, 팀 리빌딩을 통해 불과 2년여 만에 여자부 판도 변화를 주도하며 강팀으로 변모했다. 2022년 추계 실업연맹전 단체전서 준우승하며 강팀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했고, 올해 6월 국무총리기 대회서 옥천군청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지난 26일 끝난 대통령기대회서도 옥천군청에 1대2로 석패하며 2연속 준우승을 기록했다. 비록 아직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전국 12개 여자 실업팀 가운데 상위권 팀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3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화성시청은 팀의 ‘간판’인 김유림이 이달 초 제17회 폴란드컵 국제대회서 개인단식 우승을 차지한 뒤 최미선과 짝을 이룬 복식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2관왕에 오르는 활약을 펼쳤다. 이어 김유림은 국무총리기 대회서 단식 준우승을 차지했고, 화성시청은 복식 2개 조가 나란히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이처럼 여자 실업 소프트테니스의 ‘변방’이었던 화성시청이 중심으로 등장한 데는 서울시립대와 서울시청 감독으로 오랫동안 남자 선수들을 이끌었던 한 감독의 풍부한 경험과 긍정의 리더십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화성시청에서 지난해까지 선수로 뛰다가 현역 생활을 마감하고 올해 지도자로 변신한 권란희 코치(39)가 선수와 감독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언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팀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편, 화성시청 코칭 스태프와 8명의 선수들은 훈련장인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코트에서 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각 20여 명의 지역 초등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소프트테니스 불모지’ 화성시의 종목 저변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우식 감독은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정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근 호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다만 지역에 학교 팀이 없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우천시에도 훈련할 수 있는 전천후 코트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감독은 “지금까지 창단 후 전국체전에 메달이 없어 송구스럽다. 10월 체전에서는 기필코 메달을 획득해 화성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경기도의 종합우승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인천 수영할 수 있는 ‘5대 하천’… 그 물은 ‘무리’였다

인천시의 5대 하천 생태복원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의 목표인 ‘시민이 물장구 칠 수 있는’ 수준의 수질을 만드려면 최소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수질 개선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접근해 생태복원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인천 5대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역의 굴포천·승기천·장수천·공촌천·나진포천 등 5개 하천을 시민이 물장구나 헤엄칠 수 있는 수준의 냇가로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굴포천과 승기천, 장수천 3곳을 우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굴포천 복개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올해까지 승기천과 장수천의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당초 계획한 ‘물장구 칠 수 있는 수준’의 수질개선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천을 제외한 4개의 하천 모두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5대 하천의 수질은 ‘사람이 수영할 수 없는 수질’이다. 통상 수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각각 2.1ppm(㎎/ℓ)과 3.0ppm(㎎/ℓ) 이하의 수치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하천은 없다. 장수천은 COD와 BOD가 각각 13.1㎎/ℓ와 3.8㎎/ℓ로 수영하기 적합하지 않고, 승기천과 굴포천의 BOD는 각각 1.9㎎/ℓ와 2.5㎎/ℓ로 수질 기준에는 충족했으나 COD가 무려 16.1㎎/ℓ와 15.4㎎/ℓ로 혼탁한 물이다. 이 때문에 시는 굴포천과 승기천의 수질개선 대신 주변 상수도를 이용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 국비 1천500억원을 포함한 2천억원을 요청, 수질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관리주체가 지자체인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장정구 ㈔한국섬재단 부이사장은 “하천의 수질개선에 수천억원을 쓰는 것이 아닌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도로와 땅으로 덮어버린 지류와 본류들의 복원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 중심의 재개발 등이 이뤄질 때 하천 복원 등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본류와 지류의 복원을 통해 깨끗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하천 정책’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이끌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하천 수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5대 하천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선 물놀이터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설계 과정을 통해 수질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여부와 수질개선을 위한 방식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능화된 보험사기 예방책 “보험업 관계자 처벌 강화” [보험사기의 재구성 完]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다음 달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단속·예방하기 위해 보험업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 관계자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종사자·자동차정비업소 등을 말한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법엔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의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에 관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하지만 개정안 원안에 있던 보험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중처벌 형평성과 과잉 입법 등의 문제를 제기해 끝내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원안은 보험업 관계자들이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가중처벌하고 명단도 공개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고도화·지능화된 보험사기는 보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보험 관련 전문 직업군의 참여가 필수이며 최근 들어 병원·보험·정비업소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보험·정비업소 종사자는 2020년 3천490명, 2021년 4천334명, 2022년 4천42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업계에선 적발되지 않은 보험업 관계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불이익과 심리적 경감심 고취 등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조사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험사별 보험사기조사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전문성 등 강화를 위해 보험사기 부문에도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습한 장마철 감전될라… 건설 현장 ‘電電긍긍’

#1. 지난 2022년 8월8일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그의 사망 원인은 감전. 당시 A씨는 비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날에는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현장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 지난해 8월5일에는 부천의 한 외벽 방수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바닥 청소를 하던 중 B씨의 몸에 누전된 실외기가 닿게 됐고 감전 사고를 당한 것. 당시 실외기엔 접지 조치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날 비가 예보돼 있었던 만큼, 이날은 습도와 온도 모두 높은 상황이었다. 경기도내 곳곳이 폭우로 침수된 가운데 공사장 등 건설 현장에서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전국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 건수는 2019년 508건, 2020년 408건, 2021년 412건, 2022년 405건 등 총 1천733건이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 건수는 총 364건(21%)이며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13명이다. 평균적으로 매년 90건 이상의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한 건설 현장 이외에도 도내 전기 사고 건수는 2020년 97건, 2021년 98건, 2022년 106건, 2023년 1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로 인한 감전 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한다. 여름철 내린 비로 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인체의 저항 값이 낮아지고 전기가 흐르기 쉬운 조건이 형성된다. 특히 건설 현장의 특성상 높은 전압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올해 7월 말까지 장마가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습도로 인한 누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폭우로 인해 현장이 침수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 현장에선 임시 분전함을 사용하는데, 접지가 안돼 있거나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또 노후화된 전기 기계를 사용하면서 피복이 닳은 것에 신경을 못써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선 오래된 기계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관계당국은 여름철 감전 사고에 대한 안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