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의사 면허 빌린뒤 사무장 약국·한의원 운영 500억대 요양급여 챙긴 일당 적발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약사 면허를 빌리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운영자 A씨(56)를 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빌려준 B씨(47) 등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 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운영자 C씨((58)와 한의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년동안 B씨 등 약사 3명을 고용해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 2곳을 운영,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한 약국의 총 매출은 700억원에 달했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빌딩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한의사 2명을 고용해 직접 한의원을 운영, A씨와 마찬가지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사무장 약국·한의원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 3~5차례 폐업과 개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붙잡았다. 검찰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무자격자는 영리 목적의 한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이 부당하게 수급 받은 요양급여 505억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격 사무장이 일반 병원이 아닌 한의원과 약국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5-25 20:49

수원시, 주택조례안 개정 추진 청소·경비용역 처우개선 나서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 청소 및 경비용역 근로자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조석환 시의원(더불어민주·원천,광교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7일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및 세면 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비정규직 청소 근로자의 쉼터를 조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법제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가며 주택 조례안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며 “주택 조례가 개정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속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등 후생복지 향상에 밑거름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제20대 국회에서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범위를 넓혀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5-25 20:37

국도3호선 대체도로 회암IC 쌍방향 설계로 사고위험 방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양주 회암IC 진ㆍ출입로를 설계하면서 진입로와 진출로가 한 곳에서 만나도록 하는 바람에 차량이 뒤엉키는 현상이 자주 발생, 개선이 요구된다.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26.9㎞)을 잇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지난해 12월 말 준공됐으며, 이 구간에는 용현IC를 비롯 고읍IC, 회암IC, 봉양IC 등 11개 교차로가 설치됐다. 이런 가운데 고읍IC를 비롯 다른 교차로는 우회도로 진ㆍ출입 차량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나, 유독 회암IC는 의정부 방향은 교차하지 않게 설계했으면서도 동두천 방향은 서로 교차토록 했다. 이 때문에 진ㆍ출입 차량이 서로 뒤엉키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 운전자로부터 원성이 높다. 의정부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달리다 회암IC로 나가려는 차량이 좌회전하려다 동두천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보고 급정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형 덤프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내려오다 급정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까지 낳고 있다. 또한, 점멸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나 비보호 표시 없이 운전자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반사경도 수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운전자들은 진ㆍ출입 교차구간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진출차량과 진입차량이 서로 만나지 않게 분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운전자 정모씨(48)는 “매일 우회도로를 이용해 출근하고 있는데 회암IC 동두천 방향으로 달려내려오는 차들 때문에 충돌위험을 느낀다”며 “교통량이 많은 곳을 왜 진ㆍ출입 차량이 교차하도록 설계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설계는 서울국토청에서 했으며, 의정부사무소는 도로를 인수받아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다”며 “현장 확인한 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05-25 20:33

7천147시간 자원봉사… 나눔은 곧 행복

“봉사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남을 위해 뭔가를 하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 초평동 협의회 오영일 위원장(48)의 누적 자원봉사시간은 무려 7천147시간이다.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 건수는 1천614건에 달한다.오 위원장이 20여 년간 활동해온 누적 자원봉사시간 7천147시간은 연간 510시간, 월평균 43시간으로 수많은 자원봉사자 중에서 단연 앞선 기록이다. 오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집계한 누적 자원봉사시간 5천 시간 이상인 봉사자가 7명뿐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48세인 오 위원장이 그동안 펼쳐온 봉사활동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오 위원장은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오산시 자율방범순찰대 활동을 해오고 있다. 활동 초기인 1990년대만 하더라도 오산 초평동 지역은 전형적인 시골 농촌으로 특히 야간에 치안수요가 많았던 지역이다.오 위원장은 “지금은 학교 주변과 학원가를 순찰하면서 학생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당시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경찰을 도와 우범지역 순찰 등 지역 치안활동을 했었습니다”고 회상했다.자율방범순찰대로 봉사를 시작한 오 위원장은 1996년 재난통신지원단, 1999년 대한적십자봉사회, 2009년 안전모니터봉사단으로 활동했고 오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센터 소속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재난통신지원단으로 활동하던 1998년 안산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사건의 범인을 경찰과 무선통신망을 활용해 오산에서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과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봉사활동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현재는 바르게살기운동 초평동 위원장으로 1개월에 한 번씩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점심을 배달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도와주는 등 묵묵히 봉사에 임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2010년), 오산시장 표창(2011년) 등을 여러 차려 받았고 지난해에는 경기도 우수봉사자로 선정돼 중국으로 문화탐방을 다녀오기도 했다.현재는 봉사자로서의 활동을 넘어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의 리더로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결산까지 하는 전문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특별한 계기도,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냥 좋아서 시작한 자원봉사 활동이니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하는 오 위원장에게서 참 봉사자의 모습을 보았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6-05-25 20:29

원대식 도의원, 양주시 현안사업 추진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원대식 의원(새누리ㆍ양주1)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양주시 지역현안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양주시 발전을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원대식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양주시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비 10억원 등이다. 내년 12월 완공 목표인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40%로 양주시는 그간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이 예상됐으나 이번 도비확보로 공사에 탄력이 기대된다.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통시 양주시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주민 및 경동대 학생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는 양주시 재정문제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도비확보로 양주시 공무원 직원자녀 374명이 수혜를 보는 등 양주시청 직원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원대식 의원은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등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으며, 이번에 도비까지 확보돼 양주시 현안사업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대식 의원은 “아직도 양주시는 열악한 재정으로 숙원사업이 산적해 있고,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불충분한 만큼 앞으로도 도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5-25 20:19

친환경 브랜드 허브아일랜드, 두산면세점 입점 연계관광에 주목

경기북부 최대의 관광지 포천 허브아일랜드가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두산면세점에 매장을 오픈했다. 허브아일랜드는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허브를 원재료로 제품을 개발, 허브차와 허브화장품, 허브바디용품, 허브헤어용품, 허브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에 처음으로 입점한 허브아일랜드 매장은 친환경의 컨셉의 허브향기로 가득하며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들과 자연의 향기를 담은 목욕제품 등의 제품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허브차 시음과 함께 피로를 풀어주는 아로마 롤온 체험이 가능하며 관광지 안내도 받아볼 수 있다. 허브아일랜드 임옥 대표는 “ICR 인증원으로부터 허브재배, 기업연수기획, F&B, 숙박부문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인증을 받은 사업체로 이번 면세점 입점을 통해 브랜드 상품 홍보와 더불어 해외 관광객의 연계관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브아일랜드는 제품의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4박6일 라오스(비엔티안)와 미얀마(네피도·양곤) 통상단에 또 2016 경기도 중국 종합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6-05-25 20:18

경기관광공사, 동남아 대상 야심찬 관광마케팅 돌입

경기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 등과 손잡고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을 대상으로 관광 마케팅에 나선다. 공사는 이달 28일 동남아 최대 관광 시장인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개별관광객 설명회 ‘Love Korea’에 참석,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소개한다. 2013년 경기도를 방문한 현지 유명 가수이자 TV 여행프로그램(MakeAwake)의 호스트 노토(Notto)를 초청, 당시 인상 깊었던 쁘띠프랑스, 수원 화성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태국인 한국여행 작가의 한국 관광 특강, 한국 음식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 30일에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유명 여행사 관계자 30명을 초청, 한국 겨울관광 설명회를 한다. 성탄절 연휴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필리핀 관광객들을 겨냥해 도내 스키장 중심의 관광상품을 소개한다. 다음 달 1∼2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페낭에서 현지 여행사 대상 관광 설명회를 한다. 공사는 최근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내세워 말레이시아인들의 선호도가 낮은 임진각 일대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경기관광공사 홍승표 사장은 “동남아 시장은 다양한 국가와 민족에 맞춰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태양의 후예 촬영지 등을 이용해 동남아에서 제2의 한류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6-05-25 20:18

[영상] "지방재정 개악 중단하라" 용인시민 5천여명 궐기대회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5-25 20:15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서운산단 분양 대박…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로 도약”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이미 취임 전부터 서운일반산업단지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그려왔다.박 청장은 구청장 선거 당시 허위 공약이 될 수도 있다는 참모진의 우려에도 세수와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서운산단 공약을 꿋꿋이 밀어붙였다.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오염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해낸 그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줬고, 모든 시기와 상황이 맞아 정말 운 좋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애써 공을 돌렸다.구민들은 서운산단 개발로 계양에 씌워진 베드타운 이미지가 변화되고 경제활성화에 다가설 수 있을지, 벌써부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의 핵심사업인 서운산단에 대해 소개해달라. 먼저 우리 구는 행정구역 면적 중 54%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시설과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작전동과 효성동 일원에서 감소하는 공업용지에 대한 대체 부지 마련과 소규모공장 이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숙제가 있었다.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이 필요한 구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유치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서운일반산업단지다. 산단 추진의 가장 큰 난제로 다가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였다.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수십 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인천시의 협조가 시너지효과를 내며 해제절차 마무리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조기에 이룰 수 있었다. 저렴한 분양가가 형성된 것도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산단은 서운동 일원에 사업비 약 3천600억 원을 들여 16만평 규모로 지어진다. 친환경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으로, 항만과 공항은 물론 주변에 고속도로와 광역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물류유통의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서울과 가깝고 주변지역에 주거기능, 인력인프라 수요 등이 충분해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에도 유리하다고 본다. 서운산단 조성은 자족도시로서의 기반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현재 진행단계는. 현재 국공유지를 포함해 약 85%의 토지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는 6월 중 재결(공탁)개시를 앞두고 있어 보상절차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6월 중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8월에 협의보상을 거친 뒤, 올해 안으로 보상을 완료한 계획이다. 분양도 순조로운 상황이다. 산업시설용지 73획지 중 1차 물량인 54획지를 100% 분양 완료했고, 중소기업전용용지로 남아 있는 잔여 물량은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 분양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올해는 성토작업을 위주로 진행하게 되고, 올해 말부터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내년부터는 기반시설공사를 본격화해 오는 2018년 6월까지는 단지조성공사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서운산단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어떤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가. 일단 사회적으로는 직접투자 효과로 침체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또 생산시설을 대거 유치하면서 기존 도심의 공장 이전 문제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적으로는 인구와 기업의 증가로 세수 확장이 일어나고, 이는 지자체 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도 고용유발인원 7천972명, 생산유발효과 1조3천86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천934억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운영 시 발생되는 효과로 고용유발인원 1천338명, 직·간접 취업유발인원 1천519명 등이 예상되는 만큼 서운산단이 녹색도시 계양의 또 다른 활력소로 작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민생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 활성화는 기타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촉진, 시장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구 및 기업의 증가는 자연히 소비를 불러오고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 넣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운산단 조성이 고용창출과 인구증가로 연결된다면 계양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지금까지의 계양은 주거기능의 비중이 큰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자족 기능이 높아지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 각 분야가 연계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활기찬 계양이 곧 다가올 것으로 생각한다. - 서운산단과 주변 상권, 주민 등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서운산단 입주기업들을 위해서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지난해 말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7년 말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기업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5년간 재산세도 50% 감면해주게 된다. 이밖에 기술지원단 운영, 해외수출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단 내 녹지율을 타 산단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설정, 주택가 주변으로는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체육공원 등을 만들어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상생하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상업시설 면적을 최소화한 점도 지원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 끝으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일반 주민들은 ‘산업단지’라고 하면 굴뚝에 메케한 연기가 올라오는 공장을 떠올리는 것이 대다수다. 하지만 서운산단은 제조시설 위주의 친환경적인 기업을 입주시켜 굴뚝산업이 없는 쾌적한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인 만큼 많은 성원 바란다.또 향후 추가 산업단지를 확장하게 될 때 서운산단에 성원을 보내준 것처럼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서운산단은 우리 계양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세수 확충이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지자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가 간절히 필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 달라. 박연선기자 / 사진=장용준기자

인천뉴스 박연선 기자 2016-05-25 20:13

‘아가씨’ 박찬욱 감독, 칸 영화제 수상 불발 언급 “고배만 마시고 빈 손으로 돌아와”

‘아가씨 박찬욱 감독’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 수상 불발에 대해 언급했다.25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십리에서 열린 영화 ‘아가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찬욱 감독은 “칸 영화제 갔다가 상도 못 받고 고배만 마시고 빈손으로 돌아온 박찬욱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오늘 영화 봐줘서 고맙다”면서 “상은 못 받았지만 많은 나라에 수출했다.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영화가 투자해준 분들에게 손해만 안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또 “수출이 많이 되어서 큰 걱정을 조금 덜었다는 보람을 안고 왔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한편 ‘아가씨’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김민희 분)와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는 백작(하정우 분), 그리고 백작에게 거래를 제안 받은 하녀(김태리 분)와 아가씨의 후견인(조진웅 분)까지, 돈과 마음을 뺏기 위해 서로 속고 속이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6월 1일 개봉.온라인뉴스팀사진= 아가씨 박찬욱 감독, 연합뉴스

영화 김예나 기자 2016-05-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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