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천800억 예산 여력…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을” 도교육청 “임시방편” 반박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5천800억원대의 예산 여력도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본보 25일자 1면)에 대해 도교육청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법률적 핵심 쟁점사항이 감사결과에 누락됐고, 교육재정 악화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재원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발표, 지난 24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를 비판했다.우선 감사원이 활용 가능액으로 꼽은 보통교부금과 지방채 발행가능 증가액 942억원, 지방세 정산액 1천997억원, 학교용지부담금 800억원은 미래의 재원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 겪어야 할 재정적 어려움을 내년으로 미룬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밝혔다.또 목적예비비 614억원의 경우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및 2016년도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특히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채 발행에 의존, BTL 임대료를 합한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심각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대한 고민도 없는 편향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교육감 소관 교육기관인지에 대한 법률적 핵심 쟁점사항이 감사결과에 누락됐다는 점을 반박했다. 또 법률 자문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법원의 판결 없이 정부측 주장대로 확정해 발표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감사원을 겨냥해 공격했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5-25 21:10

지뢰밭 민통선 또 “쾅”… 나물 뜯던 60대 중상

민통선 내외지역에 수십만개 미확인 지뢰가 매설돼 국민을 위협(본보 2015년 10월30일 1면)하는 가운데 25일 파주시 민통선 내에서 지뢰가 터져 60대 남성이 발목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4년 전 지뢰 폭발로 한 영농인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곳과 불과 50여ｍ 떨어진 곳으로 미확인 지뢰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고 지점의 철조망 설치 여부를 두고 국방부와 한국지뢰연구소가 대립하면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25일 국방부와 한국지뢰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8분께 민통선 내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서 영농인 K씨(64)가 나물을 캐던 중 지뢰가 폭발해 다쳤다. 이 사고로 K씨는 왼쪽 발가락 등 일부가 절단됐다. 이후 K씨는 당시 곁에 있던 부인의 신고로 고양시 일산 백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군당국은 K씨가 이날 민통선 출입 허가를 받고 부인과 함께 밭을 가꾸기 위해 들어갔다가, 인근 사고 지점에서 취나물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한국지뢰연구소는 군과 다른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뢰 매설’ 경고문이 부착된 철조망 지역에 K씨가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지뢰연구소는 “일부 지뢰 경고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K씨가 들어간 곳 뒤로는 철조망이 없었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일부 철책이 있지만 경작지 뒤로는 철조망이 없었다”며 “군이 미확인 지뢰 지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확인 지뢰지대의 정밀조사는 물론 지뢰 제거작업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소장은 지난 2012년 5월 한 영농인이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 사고를 당한 지점과 불과 직선거리로 50여ｍ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K씨가 민통선 출입 전 근무 초병으로부터 ‘최근 동부 전선에서 미확인 지뢰지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다. 미확인 지뢰지대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K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에는 철조망이 설치, 미확인 지뢰지대 내의 지뢰를 잘못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영국·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6-05-25 21:10

지적장애 조카 친아들처럼 키운 진한 감동스토리

199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6개월 뒤 불의의 교통사고로 7년간 사경을 헤매던 오빠가 눈을 감았다. 새언니는 이미 오래전 친정으로 떠났다. 남은 건, 16살 지적장애 3급의 조카와 양쪽 모두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하신 71세 어머니였다. 김옥숙 생명사랑심리상담소 소장의 이야기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30세를 갓 넘겼다. 여기서 고비는 끝나지 않았다. 2005년 ‘위암 3기 말’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이 나왔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와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IQ 48이었던 지적장애 3급의 조카는 그의 노력으로 IQ가 93까지 높아졌다. 현재는 27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 한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온 김 소장이 자신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은 책 말없는 약속 20년(싸이북스 刊)을 펴냈다. 그렇다고 이 책이 거창한 회고록이나 일대기는 아니다. 많은 굴곡과 시련 속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을 담은 힐링서에 가깝다. 또 지적장애 3급의 조카를 20년간 키워온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 교육철학이 담긴 지침서이기도 하다. 김 소장은 “누구나 사연은 있는데 굳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주위에 알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 침묵하며 지냈지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께 용기와 희망을 나누고 싶었다”고 책을 출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책의 제목도 ‘말없는 약속 20년’이다. 어찌보면 수행과도 같았을 시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김 소장은 “많은 분들 또한 힘든 생활을 견뎌내고 계실 것이다. 저는 원칙이 분명했다. 그 원칙이란 ‘세상에서 그 무엇도 사람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거였다”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산을 오르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책을 출간하기에 앞서 2007년 충남 아산에 생명사랑심리상담소(http://hb06071.wix.com/nvc-hb)를 개소했다. 어린 조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경기대학교 대학원 청소년학과에 진학하고, 2012년 ’청소년의 희망적 사고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청소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배경이 됐다. 김 소장은 “조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돕고 싶었다”며 “한 사람을 돕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돕고 싶어 상담소를 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에는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적혀있다. 무겁진 않다. 누구나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할 수 있다. 여기에 어린 조카가 청년으로 자라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담았다. 특히 조카가 초ㆍ중ㆍ고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생활을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김 소장은 “모두들 조카가 좋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조카의 변화되는 모습을 몸소 체험했다”며 과거 20년이 조카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똑같은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값 1만4천원 송시연기자

출판·도서 송시연 기자 2016-05-25 21:00

[굿모닝 중소기업] 떠오르는 운수기업 ‘선진그룹’

■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선 선진그룹“뚝심 하나만으로 회사를 키워 왔고 주위를 되돌아볼 틈 없이 오직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김포지역에는 중소 기업이 줄잡아 6천여개소 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크고 작은 기업들 중 눈에 띤 곳이 바로 선진그룹(先進 Sunjin Group)이다.선진그룹은 신재호 회장(57)의 삶이 그대로 녹아 난 향토기업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넘나들며 운수산업 분야 최강을 자처하는 어엿한 글로벌 회사로 성장했다. 쉽지 않은 성공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는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평가받기에 손색없다.버스가 모태가 된 선진그룹은 현재 버스부문을 비롯, 에너지ㆍ정비 및 부품ㆍ타이어 휠ㆍ물류ㆍ관광여행ㆍ항공ㆍ교육사업에 이르기까지 10여개 사업 부문 40여개의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기업 집단으로 성장했다. 특히 선진의 모체인 버스부문의 경우 선진버스(주)를 비롯, 김포운수, 강화운수, 전북ㆍ전주고속 등 전국에 걸쳐 법인이 23개에 이르며 버스 소유댓수만도 총 2천500여대에 달한다. 이는 5천여대의 KD그룹에 이어 전국 2위의 규모며 사업망은 김포와 강화 등 경기 북부권 일원은 물론 인천, 그리고 충청과 호남권까지 전국에 걸쳐 있다. 특히 김포와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고양과 파주, 연ㆍ포천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지역 시장은 선진의 모태가 된 곳으로 그 어느곳보다 애착이 많은 사업 지역에 속한다.또 CNG충전소 15개소와 버스터미널 3개소, 헬기 5대 등 선진이 자랑하는 기업군도 즐비하다.버스사업은 곧바로 에너지 분야(선진네트웍스, 선진에너지, 송도에너지 등) 및 정비 부품 분야(은혜산업개발 등)로 확장됐고 물류(선진물류 등)에 이어 특히 항공부문(에어팰리스 등)까지 진출하면서 이제 중소기업의 규모를 넘어 대기업권 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이를 방증하듯 선진의 연간 매출은 6천여억원을 넘어섰고 고용인원만도 5천여명에 달할 만큼 김포지역 최강 기업으로 우뚝선 상태다.■ 선진과 신재호 회장이 함께 한 28년의 역사오늘날 선진그룹이 있기까지는 녹록지 않은 순간순간들이 있었다. 신재호 회장은 기업가 집안도 또 처음부터 기업을 하려 작정한 예비 기업가도 아니다.이북출신이었던 선친은 해방 이후 월남한 후 넉넉치 않은 가정생계를 챙기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고충을 알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 회장은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했고 산업전선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후 그에게 기회가 찾아 온 것은 지난 1989년도다. 당시 그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대신, 냉동차 2대를 대물로 받았다. 본의 아니게 받은 냉동차로 첫 사업의 물꼬를 텃다. 이 때가 혈기 왕성한 30세의 젊은 나이였다.그러다 결정적 기회는 모두가 어려워 하던 IMF 때 였다. 그의 사업은 이 때 최고의 활황기를 맞는다. 기회를 틈타 지금의 선진버스 모체인 버스회사를 인수받게 된다. 이 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을 때였다. 그 당시 버스 규모는 150대였다. 이렇게 시작된 선진그룹은 이날 현재 2천500여대의 버스군단을 거느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회사로 성장했다.■ 선진의 미래지향적 국내외 유망사업하나는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이다.신재호 회장이 해외 운수사업에 손을 댄 것은 9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내구연한(9년)이 지나 국내에서 헐값에 처분되고 있는 중고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해외진출을 모색하게 된다. 우선 손을 댄 곳이 베트남 시장이다. 중고버스를 분해해 현지에 가져간 다음 이를 다시 조립해 파는 방법으로 관세 등과 맞물려 쉽지는 않았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인근 미얀마를 비롯,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으로 사업을 넓혀가기에 이른다. 특히 베트남과 미안마 등에 판매 현지법인까지 두고 있다.지금은 CNG버스와 카운티(학원차)를 비롯, 소방차, 엠블란스, 냉동차, 탱크롤리 등 전 차종을 해외 수출 목록에 올려 놓고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간 CNG버스 판매대수만도 4~5천여대에 이르며 수출 1억불이란 금자탑까지 달성했다.선진그룹은 내친김에 인도시장까지 공략을 모색 중이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센터가 주관한 ‘2016년 지페어 뭄바이’ 행사에 김포시 시장개척단 일원으로 참여했다. 시장 조사와 함께 현지 바이어 등 전문가들과 상담한 결과, 인도 디젤버스 연료가격이 리터당 50루피 정도나 이를 CNG로 대체할 경우 리터당 26루피 정도 산정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인도 시장도 이제 선진그룹의 해외 시장의 범주에 든 셈이다.또 최근 경기도가 집중하고 있는 2층버스 운행사업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보유중인 6대에 이어 앞으로 10대를 추가 투입시킬 방침이다. 이는 경기도의 정책과 맞물려 사업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항공사업도 선진이 기획, 추진하고 있는 유망 사업이다. 회사는 5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전국적으로 70여대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한 10대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헬기는 우선 119구급 및 산불진압용 목적으로 투입된다. 각 지자체와 사전 계약을 맺어 유사시 헬기를 긴급 투입하고 있으며 안정성도 뛰어나 인기가 좋다. 현재 화성시, 여주시, 양주시 등과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때문에 최신 장비와 함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는 세심함이 돋보인다. 김포의 기업으로 이제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가도에 있는 선진그룹의 힘찬 2차 성공담을 기대해 본다. 김동수기자 한눈에 보는 中企지원 안내 ■ 2016 경기도 인사-HR 담당자 세미나 참가안내- 신청자격 :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임직원 150명 선착순- 신청기간 : 5월27일(금) 까지(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GSBC 아카데미 홈페이지(www.gbedu.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해 팩스(031-259-6171) 제출 - 문 의 : 경기중기센터 교육팀(031-259-6064)■ 2016 G-FAIR 쿠알라룸푸르 참가기업 모집-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신청기간 : 5월31일(화) 까지-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문 의 : 경기중기센터 수출팀(031-259-6134)■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기본교육 모집- 신청자격 : 도내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예정자, 사업개시 6개월 미만 소상공인- 신청기간 : 6월17일(금) 오후 6시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문 의 : 경기중기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031-888-0914)※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6-05-25 21:00

“한국문학관 최적지” 인천유치 힘모은다

인천지역사회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에 힘을 모으고 나섰다. 전국 10여 개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만의 장점을 극대화한 유치 노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는 25일 문화관광체육부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의식해 구체적인 대상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천지역 원 도심 및 신도심 지역 등 2~3곳을 선정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를 대표하게 될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유산 원본자료의 체계적 수집·복원·보전과 더불어 연구와 전시, 교육기능까지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학 진흥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 450억원이 투입되는 문학관에는 전시 및 교육시설, 열람시설, 연구보존시설, 사무직원시설, 공용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문체부는 이날까지 유치 신청을 받은 뒤 곧바로 평가작업을 거쳐 6~7월 정도에 대상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대표적인 개항도시라는 점을 부각, 최적의 입지조건임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3만여점의 근대문학 자료를 가진 인천 근대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 대한민국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문학 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을 고려해야 해 입지만 놓고 보더라도 인천이 최적지”라며 “지역 문화단체들과 연계한 범시민적 유치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문인단체 및 문화단체들도 국립문학관 인천 유치 당위성에 힘을 싣고 있다. (사)한국문인협회 인천시지회, (사)한국작가회의 인천시지회 등 인천지역 26개 문화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근대문화의 상징적인 도시이자 국내외적 교통접근성, 수도권 주변도시인 인천은 국립한국문학관이 들어설 최적지”라며 “전국 최초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종합문학관인 한국 근대문학관을 운영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천이 국립문학관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세계 책의 수도이기도 했던 인천은 남은 기간 타 지자체들과 치열한 유치경쟁을 앞두고 있다. 공식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인천 이외에도 경기도 파주, 군포, 경남 창원, 통영, 충남 내포신도시와 보령, 대전, 대구 달서, 경북 경주, 부산, 충북 청주, 옥천, 전남 장흥 등 10여 곳이 넘는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유치 신청을 받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실사 및 pt 발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지 선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5-25 20:56

인천대 새 총장 후보에 조동성 前 서울대 교수

조동성 중국 북경 장강상학원 교수(67)가 국립 인천대학교의 제2대 총장 후보로 선출됐다. 인천대는 25일 제7차 이사회를 열고 ‘인천대학교 최종 총장 후보자 선출(안)’을 심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과 투표를 한 뒤, 선출 정관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를 득표한 조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5월 초 박인호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와 조 교수, 이호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3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사회가 교육부에 조 최종후보자를 총장 후보로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최성을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29일부터 4년이다. 한편, 조 최종후보자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대학장·한국경영학회장,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장,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SSCI급 연구논문 17편 등 110여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65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6-05-25 20:56

인천형 어린이집 8월 첫선 市, 공공보육 품질 높인다

인천시가 양질의 공공보육 확대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시는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부여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오는 8월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올해 8개 구에 모두 10곳(부평·서구는 2곳)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7년과 2018년 각각 20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질적 관리 확보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천형 어린이집은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주 대상이다. 인천형 어린이집 신청 자격은 정원충족률 70% 이상, 현원 11명 이상, 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천형 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대비 아동비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양질의 보육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0세 아동 3명당 교사 1명, 1세 아동 5명당 교사 1명으로 업무부담이 컸다. 하지만, 인천형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1명의 인건비를 시와 구가 부담해 교사 1명이 0세 아동 2명, 1세 아동 4명을 맡게 된다. 또 평일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 어린이집과 달리 부모와의 협의를 사유로 단축 운영할 수 없게 하는 등 맞벌이 부모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시는 올해 교사 1명의 인건비 월 162만원을 구와 50대 50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늘려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호봉(약 2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고, 교사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보육계획(2017~2021년)에 인천형 어린이집 발전 방안을 포함해 특화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중장기 보육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월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인천형 어린이집 사업을 통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함께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도 확대키로 했다. 2천268곳(올해 4월말 기준)에 달하는 인천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원장 스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링을 해 학대 사실 뿐 아니라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또 정기 및 불시 지도점검 과정에서 원장 스스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해 보육교사로 인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건의된 아동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교사 인권교육 사업을 채택해 예산을 반영했다. 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시는 지난 3월 원장 150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오는 6월부터 보육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인권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어린이집은 공보육 인프라 구축의 시작”이라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 보육정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5-25 20:56

참교육학부모회 가세 ‘생활기록부 사태’ 확전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위선적’이라는 평가 등을 받아 논란(본보 20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교육 당국 등에 항의는 물론 민원을 제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5일 시 교육청을 상대로 항의하고 국민신문고에 A군의 억울함을 민원으로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앞서 A군은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중략)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라는 평가가 억울해 학교·교사에게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부모회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지양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을 들은 학생이 1~2차례 수업에 결석했다고 해서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는 등 자칫 A군의 인생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학부모회는 A군을 비롯해 다른 학생이 유사한 사례로 학교·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 등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학부모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학부모회는 학교측의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학부모회는 “현행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이에 대해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측이 조례에 반해 A군이 불이익을 입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교육당국에 A씨 부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주문했다. 노현경 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일부 교사가 학생에게 악감정은 품은데다, 생활기록부로 복수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지난 4월에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학교가 아직도 법원에 답변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늑장대응하고 있다. 오는 8월이면 대학 입학 등을 위한 생활기록부가 필요한데 학생에겐 미래가 걸린 만큼, 소송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과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생활기록부는 교사 고유권한으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행정소송 절차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16-05-25 20:49

유동수 당선자 금품선거 정황… 친동생 체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계양갑 당선자의 금품 선거 정황을 포착, 유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유 당선자의 친동생을 체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5일 유 당선자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유 당선자의 동생 A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원봉사자·선거운동원 관련 서류, 통장과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원 수십여명에게 총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교부)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형을 돕고자 전체적인 선거운동을 주도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금품 전달 과정 등을 캐고 있다. A씨는 선거사무실 등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일당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수십여만원에서 백여만원까지 나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일부 자원봉사자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여 “A씨에게 일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한 자금의 출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A씨는 일부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당선자가 A씨의 범행 등 금품 선거 운동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는 지시했는지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 당선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A씨의 신병을 확보 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당선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유 당선자와 선거사무소 사무국장, 홍보실장 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가 꺼져 있거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회계사 출신인 유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민우·박연선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5-25 20:49

약사·한의사 면허 빌린뒤 사무장 약국·한의원 운영 500억대 요양급여 챙긴 일당 적발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약사 면허를 빌리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운영자 A씨(56)를 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빌려준 B씨(47) 등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 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운영자 C씨((58)와 한의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년동안 B씨 등 약사 3명을 고용해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 2곳을 운영,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한 약국의 총 매출은 700억원에 달했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빌딩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한의사 2명을 고용해 직접 한의원을 운영, A씨와 마찬가지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사무장 약국·한의원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 3~5차례 폐업과 개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붙잡았다. 검찰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무자격자는 영리 목적의 한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이 부당하게 수급 받은 요양급여 505억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격 사무장이 일반 병원이 아닌 한의원과 약국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5-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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