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아지공장' 처벌 강화될 듯…곧 전수조사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동물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처벌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1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카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이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동물생산업 신고제에 따라 동물 생산 및 판매업 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약 800~1천여 곳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불법 번식장이 이보다 훨씬 많은 3천여 곳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고, 신고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전남 화순의 한 개 번식장에서 열악한 환경의 번식장에 어미 개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과 새끼 불법판매, 불법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충북 옥천에 있는 또 다른 소형견 번식장에서 불이 나 애완견 90여마리가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자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동물자유연대가 온라인에서 시작한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닷새만에 30만명이 참여했으며, 송혜교, 윤계상, 효린, 보아 등 유명 연예인들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처벌 수위가 낮은 지금으로선 불법 번식장을 퇴출할 방법이 없다"며 "실태 파악이 이뤄지는대로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처벌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물 생산부터 사후 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신뢰할만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5-22 06:35

北 잇단 남북대화 제안 속셈은…대북제재 균열 노린 평화공세

북한이 연이틀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20일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사회담 언급에 지체없이 화답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21일에도 인민무력부 통지문을 통해 5월 말과 6월 초 사이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6~7일 열린 제7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일단 군사회담 개최를 최우선시하는 모양새다. 인민무력부는 우리 군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사이의 군사적 신뢰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지자는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비롯하여 우리를 자극하는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여야 하며 진실로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더 이상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잇단 대화공세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균열을 가져오기 위한 속셈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인민무력부의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제안 통지문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북한의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에 대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잇단 대화제의를 대북제재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한 평화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연합은 물론, 스위스, 러시아까지도 북한의 목을 조여오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이 대북 공조의 틈새를 노리면서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남 대화 공세를 나서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 카드를 접고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기 위해 우선 남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의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다양한 대북 접근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도 각종 대남기구와 관련 인물 등을 번갈아 내세워 대화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6·15선언 16주년 기념행사와 8월의 광복 71주년 행사,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실시 등과 맞물려 북한의 대화공세 수위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북한 연합뉴스 2016-05-21 22:30

北 "5월말∼6월초 군사회담 실무접촉"…국방부 "비핵화가 우선"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21일 우리 측에 발송했으나 우리 국방부는 즉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화 제의를 일축했다. 북한 인민무력부는 이날 통지문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사이의 군사적 신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지자는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인민무력부는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제2의 6·25 발발을 사전에 막는 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라며 "우리는 북남 군 당국이 마주앉아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군사적 신뢰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 절실한 제도적·법률적 대책들을 합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인민무력부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바라고 있는가를 엄격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인민무력부 통지문을 공개한지 1시간여 만에 내놓은 짤막한 입장 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북한의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에 대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인민무력부의 제의를 일축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5월 21일 오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하여 '인민무력부'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우리 '국방부' 앞으로 보내왔다"며 서해 군 통신선으로 북한 인민무력부의 통지문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인민무력부의 통지문 발송은 지난 20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공개서한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지체 없이 화답하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6∼7일 열린 제7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군사회담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은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당 대회를 치른 북한은 최근 잇달아 남북 대화를 제의하며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 노동당은 이날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해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남 통일전선기구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도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구원하고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민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대화 제의를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균열을 내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평화 공세로 분석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남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려는 전술"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북한 연합뉴스 2016-05-21 22:22

703회 로또 1등 5명…당첨금 각 32억3천만원

나눔로또는 제70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28, 31, 33, 41,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1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32억3천578만4100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1명으로 5천287만2천290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천719명으로 156만8천637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8만4천19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41만6천580명이다.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6-05-21 21:05

[영상]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대학생 자원봉사 홍보단 출범

21일 오후 수원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대학생 자원봉사 홍보단 출정식에서 김동근 수원시 부시장,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과 대학생 홍보단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역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대학생 자원봉사 홍보단은 전국 8개 거점 대학과 역세권에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된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5-21 20:25

[영상] '백제가 꿈꾼' 제5회 하남 위례강변길 걷기대회 성료

하남시체육회와 경기일보 주최로 21일 하남시청과 유니온파크 일원에서 열린 ‘백제가 꿈꾼 제5회 하남 위례강변길 걷기대회’에서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청명한 날씨를 만끽하며 즐겁게 덕풍천길을 걷고 있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5-21 18:55

'선거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의원 사무국장 '만취 운전'

경기도 부천의 더불어민주당 A국회의원 지역 사무국장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께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부천교육지원청 사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벌이던 중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국회의원의 사무국장 B(33)씨를 적발했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와 함께 최소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술이 많이 취해 간단한 조사를 하고 귀가 조치했다"며 "곧 다시 불러 음주 경위, 음주량,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3일 오전 8시께 부천 내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당 C국회의원 보좌관 D(58)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걸려 사법처리됐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5-21 18:51

중학교 동창생끼리 전국 무대로 절도 딱 걸렸네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무대로 복도형 아파트 빈집만을 골라 현금과 귀금속을 상습으로 훔친 2인조 중학교 동창생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20일 상습 절도혐의로 중학교 동창생인 A씨(35)와 B씨(35)를 구속하고 장물아비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부산, 전주, 경기지역 등 전국 복도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27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모두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전국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선택하고 빈집임을 확인 후 복도 쪽 방범창을 뜯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CTV가 설치되어 잇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고층으로 올라가고 출입문을 두드려 인기척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렌터카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귀금속을 매도한 현금은 불법사행성 게임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현장 등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6-05-21 13:31

'배구 여제' 김연경, 터키 페네르바체서 한시즌 더 뛴다

▲ 김연경. 경기일보 DB 2016 리우 올림픽 세계 여자 예선에서 한국 대표팀의 연승행진을 이끌고 있는 ‘배구 여제’ 김연경(28· 터키 페네르바체)이 페네르바체와 재계약했다. 페네르바체는 21일(한국시간) 구단 트위터를 통해 “김연경과 다음 시즌을 위한 재계약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11-2012시즌부터 페네르바체에서 뛴 김연경은 터키리그 2015-2016시즌 종료와 함께 계약이 만료됐다.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로 꼽히는 김연경은 이번 계약 만료로 터키 내 다른 구단과 이탈리아, 중국 등 다른 리그에서도 영입 제의와 관심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페네르바체 잔류에 무게를 두면서도 새로운 구단과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거취에 신중을 기하던 김연경은 결국 페네르바체와 한 시즌 더 뛰기로 했다.홍완식기자

배구 홍완식 기자 2016-05-21 13:14

정한표, 아시아보디빌딩 선수권 남자 60kg급 2연패

정한표(광명시체육회)가 제50회 아시아보디빌딩&피트니스선수권대회 남자 보디빌딩 60㎏급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정한표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회 남자 보디빌딩 60㎏에서 최고의 근육미를 뽐내며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또 남자 75㎏급에서는 처음 출전한 유세환(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1위에 올랐고, 이번 대회 최고령 출전자인 김석(51ㆍ연동남여헬스타운)은 남자 70㎏급에서 준우승했다. 이밖에 여자 피지키 +163㎝급에서 정상에 오른 김종옥(머슬아카데미)은 여자 피지크 통합 경쟁 부분에서도 우승해 2관왕이 됐다. 한편,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 3, 은 2,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5-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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