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부천 원미구 설훈(더민주)

“이번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당의 힘을 기르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부천 원미구에서 4선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설훈 당선자는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유권자의 선택에 답하는 것은 섬김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며 20대 국회의 일하는 국회의원 상 정립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4선에 성공했는데 소감은. 다시 한번 부천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준 원미구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부족한 저를 대신해서 분신처럼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도와준 모든 사람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대 국회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정권교체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 -선거를 치르면서 어려웠던 점은. 선거의 3요소로 흔히 인물, 이슈, 구도를 꼽는다. 이번 20대 총선은 전국적으로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 지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다. 부천 원미 지역구 역시 여당 후보 1명과 야당 후보 3명이 경쟁하는 구도였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유권자의 선택이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지역 현안 중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선거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의 제1 공약이 ‘약속을 지킨다’였다. 공약을 포함해 부천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먼저 교육 분야에 역점을 두고 쌓여 있는 교육 현안을 하나씩 풀어갈 생각이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교육’ 고착화를 타개하고 교육이 실종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되돌려 한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육 이외에도 노후 아파트 개선과 7호선 전철 배차시간 단축 문제도 다룰 것이다. 부천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은 지자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온수배관은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 노후 아파트의 급수관 교체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온수배관 교체사업을 포함하도록 주택법을 개정 준비 중이다. 꼭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내겠다. -20대 국회에서 핵심적으로 일할 사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 분야에 역점을 두고 쌓여 있는 교육 현안을 하나씩 풀어갈 생각이다. 가진 자가 더 좋은 교육기회를 얻고 이들이 자라 다시 기득권이 되는 부의 대물림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교육비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통제하고 진보교육감을 옥죄는 등 교육을 당리당략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되돌려 한국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시민께 하고 싶은 말은. 선거기간 내내 시민이 준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반듯하고 진솔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 4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더 큰 일, 더 많은 일로 응답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따끔한 충고 부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제1 공약이자 설훈의 제1공약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거운동 중 주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공약들을 차근차근 꼭 지켜나가도록 하고,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정치를 펼쳐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부천=김성훈기자

선거 김성훈 기자 2016-05-15 18:58

‘아찔한 질주’ 자전거 음주운전 기승… 안전사고 우려

여름철을 맞아 ‘자전거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위험한 질주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낮 12시께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의 한 식당가. 평소 이곳 일대는 광교산을 끼고 있는데다 7㎞가량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돼 있어 주말만 되면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 위한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이날도 식당 한구석에서는 자전거라이딩 복장을 입은 10여명이 타고 온 산악자전거들을 한쪽에 세워둔 채 대낮부터 삼겹살에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술판 위에 놓인 막걸리 빈병만 족히 스무 개 이상은 됐다. 술기운에 금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이들은 자리가 끝나자 자전거 운전대를 다시 잡고 라이딩에 나섰다. 비틀거리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나선 이들은 등산을 마치고 걸어가는 이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빗겨 질주하며 아찔하게 달렸다. 이날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정구 탄천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 자전거 도로가 관리가 잘돼 있고 서울 한강까지 불과 10~20㎞ 정도 떨어져 있는 탓에 평소 자전거 마니아들이 자주 찾는 코스다. 그러나 이곳도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와 각종 안줏거리를 사온 뒤 술을 마시며 휴식을 즐기는 장면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심지어 자전거 도로변에는 맥주나 막걸리 등을 버젓이 파는 노점상이 활개치며 음주라이딩을 조장하는 실정이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차량 음주운전만큼이나 아찔해 보였다. 평균 시속 20~40㎞까지 쌩하니 달리는 데 일대에 산책 나온 이들과 뒤섞여 지나다니는 탓에 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사정은 이렇지만 주변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라고 적힌 흔한 계도푯말조차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이를 단속하는 주체나 관련 법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최근 경찰이 차량 음주운전과 관련, 동승자나 술을 판매한 이들에게까지 처벌하며 보다 엄격히 다루겠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됐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차량만큼 위험하므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대적 단속 및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볼 만큼 사고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도 “자전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를 막을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5-15 18:41

여야 3당, 19일 본회의서 무쟁점법안 120여개 처리키로… 상임위 조정 공감

여야 3당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19일 본회의에서 120여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야당에서 제안한 상임위의 분할과 통합 등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당이 공감하고 이를 조속히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반면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회동을 가진 끝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120여개 법안에 대해 처리를 합의했다고 박 원내수석이 전했다. 앞서 여야 3당은 각 당의 20대 국회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처음 회동을 가진 지난 10일에도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날 3당의 수석부대표는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37개 법안을 비롯해 16~17일 사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80~90여개 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이 150건이고 그 중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소위원회에 있는 법안이 84건인 가운데 이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들은 이와 함께 야당에서 제기한 거대 상임위의 분할과 그에 따른 통합 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상임위를 분할, 통합, 변경하려면 국회법상 규칙개정, 그리고 청와대 국무회의 공포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14일에나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로 확인했다”며 “법적 기일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서 협상하자 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분리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전체 상임위를 대상으로 조정 필요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반면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에 이를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제안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낙하산방지법,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5-15 18:38

광명 안서중학교 스승의 날 이색 허그데이 ‘눈길’

“심장과 심장이 뜨겁게 만날 때 폭력·갈등은 사라지고 사랑이 자라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역과 개인·부모와 자식·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랑’을 심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명 안서중학교(교장 윤상원)가 연례적인 행사로서의 스승의 날이 아닌, 마음으로 품은 제자들을 위해 벽을 허물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 지난 13일 안서중에서 열린 ‘사랑한 데이-허그(Hug)’ 행사는 선생님이 축하받는 자리가 아닌 학생들을 무대의 주연으로 초대했다. 이날 소중한 자식을 품에 안듯 학생들을 안아주는 ‘허그(Hug) 데이’를 만들기 위해 광명경찰서 (서장 이명균) 경찰관·학부모폴리스·교사 등은 똘똘 뭉쳐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이들은 다과를 준비하고, 하이파이브 장갑으로 무장한 뒤 학부모폴리스 회원 및 운영위원 어머니들은 교복(안서중)을 모처럼 다려입고 학창시절로 돌아갔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이들 선생님·학부모·경찰관은 처진 어깨로 등교하는 아이들 한명 한명을 품에 소중히 안았다. 쑥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와락 선생님께 안기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어 등굣길은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분위기를 살리고자 안서중 밴드부 학생들은 라이브로 노래를 선물하고 푸우 캐릭터탈을 쓰고 축제처럼 즐겼다. 이내 행사 막바지에 울려퍼진 ‘스승의 은혜’가 흘러나오자 모두 한마음으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아로새겼다. 조현정 학생(1년)은 “학교에 등교하면서 이렇게 달달한 사랑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다. 스승의 날 행사라기엔 이색적이었다. 두팔 벌려 안아주시는 담임 선생님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달려가 냉큼 껴안았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의 진심이 전해지는 그 느낌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상원 교장은 “5월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이 많은데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와 학부모·경찰 관계자 분들이 허그 데이를 마련해 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됐다”고 흐뭇해했다. 이날 교복을 입고 참여한 김영희 운영위원장도 “폴리스 어머니 십여분과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행사를 마련하자고 입을 모았다. 공무수행에 바쁜 와중에도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내준 경찰관 분들까지 힘을 모으자 아이들의 기억에 소중한 추억을 새겨 뜻깊다”고 덧붙였다. 권소영기자

사람들 권소영 기자 2016-05-15 18:38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송도 편애 원도심 홀대

인천 연수구가 최근 3년간 송도국제도시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5개를 추가 설치해 원도심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장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15년 이상을 조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받아 송도 2·3동에 각 1곳을 선정,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4년에는 아동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송도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했고, 지난해에도 송도의 아파트 1·2단지에 각각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그러나 원도심 주민은 허탈해하고 있다. 원도심 내 아파트는 20여 년 전에 생기다 보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기존 사립 어린이집이 있거나, 관리동 등에 노인정 등을 빼고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아예 신청도 못 하기 때문이다. 반면 송도는 대부분 새 아파트다 보니 단지 내 어린이집 시설이 보육시설로 대부분 조성되어 있어 구가 원하는 조건인 기부채납이나 장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현재 옥련·선학·연수·청학·동춘 등 원도심 10개 동에는 총 1만 1천37명의 영유아(60.1%)가 있고, 연수구 내 총 17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9개(53%)가 운영 중이다. 게다가 구가 최근 3년 사이 5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모두 송도에만 설치하면서 원도심 주민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다. 원도심에 사는 한 주민은 “원도심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일 정도로 경쟁이 심한데, 계속 잘사는 송도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긴다. 원도심이 송도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원도심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형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원도심 아파트에도 모두 안내문은 보냈다. 다만, 일부 아파트가 기존에 받아오던 상가·어린이집의 임대료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원도심도 2020년까지 동춘 1·2구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이 생길 예정이어서 원도심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5-15 18:3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기초연금 개선 위한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도의회 회의실에서 2016년 상임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간사를 비롯 김경자, 남종섭, 류재구, 이정애, 정희시, 공영애 의원 등이 참석해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실효성 있는 연구 수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순자 간사(새누리당ㆍ비례)는 “기초연금이 어르신들께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해법이 되고 있는지 등 점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도 차원에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과 역할강화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등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 개선점 모색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5-15 18:31

박용수 도의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는 박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골자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 보호기간의 연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박 의원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보호조치 종료 후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5-15 18:31

송낙영 도의원, 남양주관내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3억8천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낙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3)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3억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이 결정된 교육환경개선 사업대상은 ▲광릉중 예절실 설치 ▲광릉초 음악실 리모델링 ▲도농초 방송실 현대화 사업 ▲별가람초 1층 문화예술 전시공간 구축 ▲별내중 미술실 환경개선 ▲양오초 외벽보수공사 ▲오남초 유원장 설치공사 ▲장현초 잔디블럭 설치공사 ▲진건초 2층 연결다리 창호 및 바닥교체공사 ▲진접중 통학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퇴계원중 교실 칠판교체 ▲풍양초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 ▲해밀초 운동장 캐노피 설치 ▲광동중 본관 및 별관 창호 안전 난간 설치 ▲동화중 옥상방수 및 외벽방수 등이다. 사업예산은 약 3억8천만 원에 이르며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학교 화장실이 낡아 아이들이 집에 돌아 오면 화장실부터 뛰어 들어가는 게 현실”이라며 “남양주시는 교육열이 매우 높으나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5-15 18:31

“여기 등산로가 맞나요?”… 엉터리 이정표에 갈팡질팡하는 등산객들

완연한 봄 날씨가 지속되면서 주말마다 경기지역 산들이 등산객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등산로에 설치된 안내표와 이정표가 잘못됐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아 등산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5일 오전 9시께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위치한 광교산. 등산로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한편에는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휴식년제’의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등산객들은 눈앞의 등산로를 두고도 안내판 때문에 발길을 돌렸지만, 정작 휴식년제 구간은 이곳이 아닌 바로 옆 구간. 이에 등산객들은 엉뚱한 안내판으로 인해 제대로 된 등산로를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해야 했다. 약 500여ｍ 를 오르자 이번에는 ‘군사통제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등산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이곳은 차량 진입만 통제될 뿐 등산객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등산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있었다. 군사통제구역 앞에서 난감해 하던 등산객 H씨(57)는 “안내판때문에 등산로가 통제된 줄 알았다”면서 “등산객들이 헤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군포시 수리산도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 이곳 등산로 내 한 갈림길에는 산본역과 당정역 방면을 안내하는 이정표에 방향 차이가 없어 등산객들은 휴대전화로 지도를 살피거나 다른 등산객들에게 물어보며 하산했다. 더욱이 일부 산에는 이정표가 아예 설치되지 않아 등산객들이 길을 잃는 사고를 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의왕시 바라산에서는 등산객들이 나무에 형형색색의 노끈을 묶어 가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제대로 된 이정표가 없어 등산객들은 행여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을까 스스로 지나간 방향을 표시하고 있던 것. 등산객 J씨(53·여)는 “이정표라고는 일부 나무에 붙어있는 화살표 모양의 종이가 전부라 등산할 때마다 고생”이라며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돼 직접 노끈을 묶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 광덕산 역시 등산로 입구에서 산 중턱에 이르는 동안 단 한 개의 이정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중턱에 있는 쉼터에 도착해서야 정상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를 볼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금세 자취를 감췄다. 정상으로 오르는 동안 8개의 갈림길을 만났지만, 이정표가 있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등 지자체 관계자는 “등산로 내에는 구간마다 군사지역 등 제약사항이 많아 이정표 등의 시설물 설치가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시급히 필요한 곳은 관련 부서와 상의해 설치하겠다”고 말했다.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5-15 18:25

경기도의회 의정기능강화 위해 2국 신설 등 검토 중

경기도의회가 의정기능강화 방법으로 의원 보좌인력을 확충,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 기능을 한층 높이는데 여야 간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의장 직속으로 별도의 입법조사관실과 예산분석실을 설치, 보좌인력을 늘려 의정 기능강화를 도모하도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의회사무처 내 ‘2국 신설’ 등의 방법까지 검토하는 방안이다. 또 국회처럼 도지사비서실과 특별보좌관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5일 도의회 여야는 지난 13일 ‘의정강화 방안 TF’ 첫 회의를 열고 도의원 1명 당 지원인력을 기존 1.7명에서 전국평균인 2.2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도의회 기구 신설 및 조직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여야가 의견을 모은 1안은 경기연구원(GRI) 인력을 파견받아 도의회 내 의장 직속으로 입법조사실과 예산분석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실은 입법조사과와 입법지원과 등 2개과 7팀 32명을, 예산분석실에는 재정분석과와 예산분석과 등 2개과 7팀 32명 등 모두 64명을 두도록 했다. 기존 사무처내(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 5개과 조직은 그대로 존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2안은 현 의회사무터내 입법정책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을 각각 개편해 입법정책국과 예산정책국 등 2개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과 단위의 정책분석평가담당관도 신설된다. 여야는 1안을 우선 추진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2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구체적 내용으로 단기적으로 법령상 제한이 없는 과 단위(4급) 조직을 우선 충원하기로 했다. 다만 3급 설치의 경우, 규정(대통령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등 녹록지 않은 선행과제가 맞물려 중장기적 과제도 분류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 비서실 및 특별보좌관 등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정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5-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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