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송도 편애 원도심 홀대

인천 연수구가 최근 3년간 송도국제도시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5개를 추가 설치해 원도심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장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15년 이상을 조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받아 송도 2·3동에 각 1곳을 선정,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4년에는 아동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송도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했고, 지난해에도 송도의 아파트 1·2단지에 각각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그러나 원도심 주민은 허탈해하고 있다. 원도심 내 아파트는 20여 년 전에 생기다 보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기존 사립 어린이집이 있거나, 관리동 등에 노인정 등을 빼고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아예 신청도 못 하기 때문이다. 반면 송도는 대부분 새 아파트다 보니 단지 내 어린이집 시설이 보육시설로 대부분 조성되어 있어 구가 원하는 조건인 기부채납이나 장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현재 옥련·선학·연수·청학·동춘 등 원도심 10개 동에는 총 1만 1천37명의 영유아(60.1%)가 있고, 연수구 내 총 17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9개(53%)가 운영 중이다. 게다가 구가 최근 3년 사이 5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모두 송도에만 설치하면서 원도심 주민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다. 원도심에 사는 한 주민은 “원도심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일 정도로 경쟁이 심한데, 계속 잘사는 송도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긴다. 원도심이 송도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원도심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형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원도심 아파트에도 모두 안내문은 보냈다. 다만, 일부 아파트가 기존에 받아오던 상가·어린이집의 임대료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원도심도 2020년까지 동춘 1·2구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이 생길 예정이어서 원도심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5-15 18:3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기초연금 개선 위한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도의회 회의실에서 2016년 상임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간사를 비롯 김경자, 남종섭, 류재구, 이정애, 정희시, 공영애 의원 등이 참석해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실효성 있는 연구 수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순자 간사(새누리당ㆍ비례)는 “기초연금이 어르신들께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해법이 되고 있는지 등 점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도 차원에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과 역할강화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등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 개선점 모색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5-15 18:31

박용수 도의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는 박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골자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 보호기간의 연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박 의원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보호조치 종료 후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5-15 18:31

송낙영 도의원, 남양주관내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3억8천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낙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3)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3억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이 결정된 교육환경개선 사업대상은 ▲광릉중 예절실 설치 ▲광릉초 음악실 리모델링 ▲도농초 방송실 현대화 사업 ▲별가람초 1층 문화예술 전시공간 구축 ▲별내중 미술실 환경개선 ▲양오초 외벽보수공사 ▲오남초 유원장 설치공사 ▲장현초 잔디블럭 설치공사 ▲진건초 2층 연결다리 창호 및 바닥교체공사 ▲진접중 통학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퇴계원중 교실 칠판교체 ▲풍양초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 ▲해밀초 운동장 캐노피 설치 ▲광동중 본관 및 별관 창호 안전 난간 설치 ▲동화중 옥상방수 및 외벽방수 등이다. 사업예산은 약 3억8천만 원에 이르며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학교 화장실이 낡아 아이들이 집에 돌아 오면 화장실부터 뛰어 들어가는 게 현실”이라며 “남양주시는 교육열이 매우 높으나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5-15 18:31

“여기 등산로가 맞나요?”… 엉터리 이정표에 갈팡질팡하는 등산객들

완연한 봄 날씨가 지속되면서 주말마다 경기지역 산들이 등산객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등산로에 설치된 안내표와 이정표가 잘못됐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아 등산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5일 오전 9시께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위치한 광교산. 등산로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한편에는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휴식년제’의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등산객들은 눈앞의 등산로를 두고도 안내판 때문에 발길을 돌렸지만, 정작 휴식년제 구간은 이곳이 아닌 바로 옆 구간. 이에 등산객들은 엉뚱한 안내판으로 인해 제대로 된 등산로를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해야 했다. 약 500여ｍ 를 오르자 이번에는 ‘군사통제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등산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이곳은 차량 진입만 통제될 뿐 등산객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등산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있었다. 군사통제구역 앞에서 난감해 하던 등산객 H씨(57)는 “안내판때문에 등산로가 통제된 줄 알았다”면서 “등산객들이 헤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군포시 수리산도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 이곳 등산로 내 한 갈림길에는 산본역과 당정역 방면을 안내하는 이정표에 방향 차이가 없어 등산객들은 휴대전화로 지도를 살피거나 다른 등산객들에게 물어보며 하산했다. 더욱이 일부 산에는 이정표가 아예 설치되지 않아 등산객들이 길을 잃는 사고를 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의왕시 바라산에서는 등산객들이 나무에 형형색색의 노끈을 묶어 가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제대로 된 이정표가 없어 등산객들은 행여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을까 스스로 지나간 방향을 표시하고 있던 것. 등산객 J씨(53·여)는 “이정표라고는 일부 나무에 붙어있는 화살표 모양의 종이가 전부라 등산할 때마다 고생”이라며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돼 직접 노끈을 묶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 광덕산 역시 등산로 입구에서 산 중턱에 이르는 동안 단 한 개의 이정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중턱에 있는 쉼터에 도착해서야 정상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를 볼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금세 자취를 감췄다. 정상으로 오르는 동안 8개의 갈림길을 만났지만, 이정표가 있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등 지자체 관계자는 “등산로 내에는 구간마다 군사지역 등 제약사항이 많아 이정표 등의 시설물 설치가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시급히 필요한 곳은 관련 부서와 상의해 설치하겠다”고 말했다.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5-15 18:25

경기도의회 의정기능강화 위해 2국 신설 등 검토 중

경기도의회가 의정기능강화 방법으로 의원 보좌인력을 확충,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 기능을 한층 높이는데 여야 간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의장 직속으로 별도의 입법조사관실과 예산분석실을 설치, 보좌인력을 늘려 의정 기능강화를 도모하도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의회사무처 내 ‘2국 신설’ 등의 방법까지 검토하는 방안이다. 또 국회처럼 도지사비서실과 특별보좌관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5일 도의회 여야는 지난 13일 ‘의정강화 방안 TF’ 첫 회의를 열고 도의원 1명 당 지원인력을 기존 1.7명에서 전국평균인 2.2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도의회 기구 신설 및 조직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여야가 의견을 모은 1안은 경기연구원(GRI) 인력을 파견받아 도의회 내 의장 직속으로 입법조사실과 예산분석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실은 입법조사과와 입법지원과 등 2개과 7팀 32명을, 예산분석실에는 재정분석과와 예산분석과 등 2개과 7팀 32명 등 모두 64명을 두도록 했다. 기존 사무처내(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 5개과 조직은 그대로 존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2안은 현 의회사무터내 입법정책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을 각각 개편해 입법정책국과 예산정책국 등 2개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과 단위의 정책분석평가담당관도 신설된다. 여야는 1안을 우선 추진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2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구체적 내용으로 단기적으로 법령상 제한이 없는 과 단위(4급) 조직을 우선 충원하기로 했다. 다만 3급 설치의 경우, 규정(대통령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등 녹록지 않은 선행과제가 맞물려 중장기적 과제도 분류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 비서실 및 특별보좌관 등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정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5-15 18:20

안양 동거녀 살해범, 피해자 옷·신발 처분해 돈챙긴 것으로 드러나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L씨(36)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옷과 신발을 처분한 뒤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동거녀 A씨(21)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L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한 L씨의 절도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월13일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오피스텔에서 10㎞가량 떨어진 광명시의 공사장 공터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A씨의 옷과 신발을 처분해 2만5천원을 챙겼다. 이에 검찰은 L씨에 대해 절도죄를 추가했으며 재판부는 사망자의 재물을 팔아 돈을 절취한데 대해 ‘사자(死者)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사자 점유를 인정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고 인정되지 않을 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된다. 또 검찰조사에서 L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숨진 A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이용해 A씨가 홍대 부근에 간 것처럼 언니 등에게 문자 메지시를 보내고 나서 휴대전화는 홍대 부근 상수동에, 태블릿PC는 양화대교에서 한강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6-05-15 18:19

경기도내 국회의장 후보군 광폭 행보… 경기도 출신 국회의장 기대감 높아져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장을 던진 경기도내 의원들이 광폭 행보를 보이며 경기도 출신 국회의장 등장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계에 따르면 지난달 총선을 통해 6선에 성공한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같은 6선에 성공한 정세균 의원과 차기 국회의장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당이 어려운 시기에 두차례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리더십을 보였다는 점에서 당대표를 수차례 지냈던 정 의원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 당선자 중 최연장자 반열에 오르기도 한 문 의원은 특히 이번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배수진까지 치면서 여야를 넘나들며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 범친노로 분류되는 문 의원은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른 정당, 청와대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 의원과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 국회부의장인 6선의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여당의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된 필리버스에서 사회를 맡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회의장 도전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38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16일 낮 12시 국회 귀빈식당으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참석 의원들과 서해성 성공회대 교수로부터 필리버스터의 정치사회적 의의를 조명하는 특강을 들으면서 20대 국회의 정국과 관련해 소통을 가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계파색이 짙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당내는 물론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임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5선에 성공한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날인 오는 19일 당내 의원들 전원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원 의원은 앞서 지난해에도 문재인 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당내 계파갈등 문제로 분열되는 상황에서 만찬을 주최해 두 인물의 러브샷을 이끄는 등 당내 화합을 도모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이처럼 계파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과 국회 예결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지내면서 무리없는 리더십을 보여왔다는 점이 향후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무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 3당은 지난 10일 원내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다음달 7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5-15 18:16

새누리 여의도연구원, “인위적 정계개편, 역풍 초래할 수 있다” 지적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것과 관련,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인위적 정계개편은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발간한 ‘여소야대하(下) 입법 생산성 및 당의 향후 과제’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4·13 총선 결과 나타난 여소야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양 극단을 싫어하는 유권자의 의도적,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위적인 정계개편 등을 통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려고 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을 통한 원내1당 확보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여소야대에서는 극단에 위치한 정책이나 법안이 상대 당이나 대통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한 뒤 “당이 국회 입법 생산성에 기여하려면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5-15 18:16

지방재정 개편, 수원시민·사회단체 강하게 반발… 잇따라 결의대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만석공원에서 대한외식업중앙회 수원시 장안구지부와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장안구지부, 수원떡류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제도 개편반대서명 및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결의문 낭독 및 궐기문 제창과 함께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및 행정여건 등을 무시한 획일적 개편”이라면서 “개편안 철회 시까지 저항할 것을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1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는 장안구가 주최한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프로축구 수원FC와 수원삼성 경기에 앞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민참여예산 장안구지역회의 위원, 장안사랑발전회 회원, 장안구 각급 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1천200여명이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5-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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