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년 그후] 4. 교육체제 개편 우려반 기대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의 자성과 변화의 요구가 이어지자 경기도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지난 2년간 준비해 온 ‘4ㆍ16교육체제’에 대한 실체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오후 1시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4·16교육체제’ 선포식을 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다른 시·도 교육감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1995년 ‘5ㆍ31교육개혁’ 이후 20년 넘게 근간을 이뤄 온 현 교육체제를 4·16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며 대대적인 행사까지 마련한 것이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선거 직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교육체제의 변화를 주창하며 ‘4ㆍ16교육체제’를 만들어 교육의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는 5ㆍ31교육체제 실패의 실증”이라며 새로운 ‘4ㆍ16교육체제’를 세상에 내놓겠다고 알린 이후 이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다. 그러나 2년여간 수십명의 연구진이 투입된 4ㆍ16교육체제의 모호한 실체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구가 끝난 4ㆍ16교육체제는 ‘배움을 즐기는 학습인’,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사회에 기여하는 따뜻한 생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인’을 육성하고 행복한 학교, 민주적 학교, 안전한 학교를 추구하는 방향이 설정됐다. 또 학생중심ㆍ협력실천ㆍ과정중심ㆍ참된 학력 추구ㆍ교육생태계의 확장 추구ㆍ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특성을 정하고, 자율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창의적인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육성하고자 하는 인간상과 가치 등을 포함한 거대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시한 내용 자체가 이상향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제안사항 역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변화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도 한계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안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와 기초학력 부진 해소 문제, 투표권 확대 등이다. 이같은 제안사항들은 이미 이 교육감이 수차례 언급ㆍ제안해왔던 주제인데다 정치적으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이 포함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그간 연구결과 발표가 수차례 미뤄졌고, 아직 미공개된 4ㆍ16교육체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인간상을 반영해 ‘경기도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려는 작업은 이미 막바지에 다다른 것도 모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지현ㆍ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이지현 기자 2016-04-13 22:33

4·13 총선은 끝났지만… 선거사범 끝까지 수사 엄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까지 모두 모두 185건의 선거사범 수사를 벌인 경찰은 기부행위 43건, 허위사실공표 21건, 사전선거운동 16건, 기타 10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6건을 불구속, 15건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8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총 154건의 선거사범 수사 중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제공이 2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사전선거운동이 4건, 기타 79건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특성상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면서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4-13 22:31

카카오택시 ‘돌풍’… 전화벨 끊긴 콜택시

“카카오 택시 1년 만에 콜택시 업계가 무너졌습니다”선풍적 인기를 끈 카카오 택시 앱 출시 1년여만에 콜택시 업체들이 수입 감소로 줄폐업까지 이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13일 경기도와 카카오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출범한 카카오 택시는 지난 1년 동안 도내 택시기사 회원 21만명과 승객 가입자 860만명을 확보했다. 23만명의 도내 택시기사 중 91%가 카카오 회원으로 가입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 이같은 현상으로 도내 중소 콜택시 업계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경기 남부지역 콜택시 업체 20여곳 중 8곳이 폐업했다.지난해 12월 수원 휴먼콜택시를 시작으로 줄줄이 문 닫았다나머지 업체들도 사정이 어려워 대규모 직원 감축에 나서는 등 긴축경영을 펼치고 있다. 하루 평균 7천~8천건의 호출이 있었던 GG콜택시는 최근 2천~3천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결국 직원 18명 중 10명을 해고했다.GG콜택시 관계자는 “카카오 택시 앱이 보급되면서 업계가 벼랑 끝까지 몰렸다”며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콜택시 업체들이 모두 사라질 거란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고 토로했다.현재 경기지역 콜택시의 평균 호출수는 6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택시가 기존 콜택시와 달리 호출비가 없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이동상황까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면서 콜센터를 찾는 호출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한 관계자는 “콜택시 업계는 붕괴 직전이다”며 “시마다 브랜드 택시 호출 앱을 도입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콜택시 업계에 도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택시 업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4-13 22:30

단원고 ‘기억교실’ 후배들에 돌려주나… 내일 최종 합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던 ‘기억교실’ 존치 문제가 드디어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 4.16가족협의회는 13일 오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중재로 단원고 존치교실 관련 8차 협의회를 열어 오는 15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존치교실 문제가 포함된 ‘4.16 교육사업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종교계 중재로 8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회가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두고 합의하는 것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진통을 거듭해온 존치교실 문제와 관련한 해결점이 최종 도출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8차 협의회를 끝으로 더 이상의 협의회 개최 계획은 없다”며 “종교계 중재로 존치교실 문제를 포함한 각 참여주체가 사회적 합의를 잘 이뤄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8일 수원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치교실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교실 존치 여부와 관련해 오래지 않아서 곧 합의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합의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해서 합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4-13 22:30

광복회 인천시지부 제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개최

광복회 인천시지부는 1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노경수 시의회 의장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광태 인천보훈지청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광복회원, 인화여고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약사보고,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인화여고 학생들의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소감문 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만세 삼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 국권 회복을 위해 지난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에서 수립됐으며 이후 1940~1945년에는 충칭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선열들이 되찾은 우리 땅,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열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중국에서는 지난 1937∼1938년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후난(湖南)성에서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린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부터 광복까지의 임시정부 주요 활동사진을 시대순, 사건별로 정리한 사진전을 진행한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6-04-13 22:23

인천항~베트남 하이퐁 신규 컨테이너 항로 추가 개설

인천항과 베트남 하이퐁을 오가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가 추가 개설됐다. 인천항만공사는 흥아해운이 인천~부산~홍콩~베트남 하이퐁~중국 세코우를 경유한뒤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HPS2(Haiphong Service)정기 컨테이너 서비스 노선을 신규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흥아해운은 지난 12일 인천항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부두에 접안한 2천TEU급 흥아 싱가포르호(HEUNG-A SINGAPORE)를 이 노선에 투입, 컨테이너 600TEU를 내린 뒤 다시 400TEU를 싣고 13일 다음 기항지로 출발시켜 첫 서비스에 들어갔다. 흥아 해운은 흥아 싱가포르호 외에 2천TEU급 흥아 마닐라호(HEUNG-A MANILA)를 추가로 투입해 대한민국 수도권과 베트남을 잇는 정기 노선 서비스를 주 1회 주기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IPA는 베트남 항로가 추가개설된 만큼 인천항과 아시아 권역 내(Intra-Asia) 서비스 네트워크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38차례(3만 8천TEU 상당) 운항이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52차례(5만 2천TEU 상당) 운항이 계획돼 있어 인천항 물동량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김순철 마케팅팀장은 “새 항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지역 베트남 수출입 화주와 경인지역 포워더를 대상으로 신규 항로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수도권 화주고객을 위해 서비스품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항은 지난달 국적선사인 장금상선과 한진해운이 인천~홍콩~베트남~남중국 등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비롯 이번 HPS2 서비스까지 인천항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 항로는 모두 43개로 늘어나게 됐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04-13 22:23

총선 끝났지만… 진흙탕싸움 후유증 예고

인천지역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간 비방과 폭로, 고소·고발 등으로 얼룩져 19대 총선의 진흙탕 싸움을 재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를 받는 선거사범 중 일부는 후보자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이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발 7건, 수사의뢰 4건, 수사기관 이첩 8건 등 총 64건에 달한다. 경찰도 선거사범 71명을 적발해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51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고발 14건, 수사의뢰 6건, 수사기관 이첩 6건, 경고 30건 등 총 56건을 조치했으며, 경찰은 7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11명을 입건했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19대 선거보다 선거법 위반 사례 수치가 늘어난데다, 향후 공소시효(6개월) 전까지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는 매우 혼탁했다는 분석이다. 선관위 등은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이 역대 가장 짧아 막판으로 갈수록 과열양상이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 잇따른 고소·고발이 많았던 데다 불법 선거운동 적발 등으로 일부 당선자의 당선 무효 가능성이 커져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 현재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후원금의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 선거구 B 후보를 비롯해 후보의 사진·이름이 들어간 신문 광고를 게재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C 선거구 D 후보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과거보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많았기 때문에 선거비용제한액보다 선거비용이 0.005%를 초과지출한 후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비용 초과와 불법 선거운동으로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겠지만, 두 곳 이상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인천에서 ‘미니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4-13 22:20

‘축구 수도’ 수원, ‘같은 날’ 클래식 ‘두 경기’ 진풍경 연출

‘축구 수도’ 수원에서 같은 날 K리그 클래식 두 경기가 열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수원 삼성과 수원FC는 13일 수원월드컵경기장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나란히 홈경기를 펼쳤다. 먼저 ‘형님 구단’ 수원은 오후 2시 포항 스틸러스와 홈경기를 치러 1대1로 비겼고, 두 시간 뒤인 오후 4시엔 수원FC가 울산 현대와 맞붙어 역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프로야구에선 같은 도시에서 복수의 경기가 열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만, 프로축구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같은 연고지에서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 2경기가 동시에 열린 건 지난 1999년 9월15일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부천SK가 홈구장인 목동운동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경기를 치렀고, 안양LG가 홈인 동대문운동장에서 전북 현대와 맞붙었다.양 팀 감독들도 모두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활짝 웃었다. 서정원 수원 감독은 “같은 지역에서 두 경기가 열려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다”며 “수원은 서울보다 인구수가 적은데도 K리그 클래식에서 뛰는 팀이 두 팀이된다. 앞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조덕제 수원FC 감독은 경기 후 “한 도시에서 두 경기가 열린 것은 의미가 깊다. 수원 삼성의 경기를 보고 늦게나마 수원FC의 경기에 찾아 와주시길 기대했다”라며 “두 팀이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패하지 않았기에 더욱 의미 있는 날인 것 같다”고 웃었다. 한편, 수원FC의 구단주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수원종합운동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홍완식기자

축구 홍완식 기자 2016-04-13 21:46

[개표 이모저모] 광주개표소 운영 미숙… 숫자 오기·스티커 재부착도

○…4·13총선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개표소에서는 운영 미숙에 따른 개표 지연이 발생.이날 개표장에는 오후 6시30분께부터 투표함이 도착. 그러나 투표함과 동봉되는 투표록에서 숫자오기가 다수 발견되며 이를 바로 잡는데 시간 소요. 일부 투표함은 색바랜 봉인스티커가 발견, 투표함이 개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새 스티커를 재부착하기도.이와 함께 투표사무원과 참관인들이 작성하는 투표록에서도 선거인수와 기권자수를 잘못 계산한 숫자가 다수 발견되며 개표장 입구에서 바로잡느라 시간이 소요. 일부 투표록에서는 투표장소 등을 기재하지 않기도.이에 대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때마다 교육을 시키지만 시간에 쫓겨 항상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해. 그러나 또다른 선관위 관리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 투표소 투입인원이 몇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관리부재를 인정.

정치 구예리 기자 2016-04-13 21:14

코레일 운행중 전동차 출입문 유리창 통째로 빠져

13일 오후 6시5분께 충남 아산 전철 1호선 신창역에서 출발한 코레일 K684호 전동차 10번째 칸 출입문 한쪽의 유리창이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코레일은 열차가 충남 천안 봉명역을 지나던 중 원인 모를 이유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직후 코레일은 봉명역 다음 역인 천안역에서 차량 검수원을 태워 유리창이 빠진 곳에 테이프 등을 덧대 임시로 안전조치를 하고, 모든 탑승객을 다른 칸으로 이동시킨 뒤 화성 병점역까지 운행했다.애초 청량리역까지 운행할 예정이던 사고열차 탑승객들은 병점역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화성=박수철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6-04-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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