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망치기 법안, 위헌적 입법”…민주당 ‘노란봉투법’ 비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들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이유는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을 문 정부와 민주당이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80석 집권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던 걸 야당이 돼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나”라며 “어차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재의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며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7-12 10:50

일회용 종이컵서 나노미터 크기 미세플라스틱 확인

인하대학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일회용 종이컵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12일 인하대에 따르면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 조건호 박사과정 학생과 김기동, 진위현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폴리에틸렌(PE)으로 코팅한 일회용 종이컵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1에 해당하는 나노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발견한 작은 플라스틱 입자가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미세플라스틱 크기는 수십 나노미터(10억분의 1m)부터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까지 다양한 크기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전자현미경과 나노 입자 추적 분석기,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 등의 분석 기기를 통해 검출했다. 그러나 종전 기술과 장비는 나노미터 이하 크기의 물질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기술과 장비로 찾아낼 수 없었던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나노포어 센싱(nanopore sensing) 방법으로 찾아냈다. 나노포어 센싱은 나노포어(구멍)가 있는 단백질(알파-헤몰라이신)에 통과시키면서 실시간으로 피코 단위 전류(1조분의 1암페어)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면 1.3해(垓)개의 나노미터 이하 미세플라스틱이 종이컵에서 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도 마이크로, 나노미터의 미세플라스틱과 같이 면역세포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염증을 유발하는 정도는 같은 질량의 나노미터 크기 미세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약 88%로 밝혀졌다. 하지만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쉽게 흡수되기에 마이크로, 나노 미세플라스틱 못지 않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이번 내용을 담은 연구팀의 논문은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컵에서 나노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나노포어 검출 및 그들의 염증 반응 분석(Nanopore Detection of Sub-Nanosized Plastics in PE-Coated Paper Cups and Analysis of their Inflammatory Responses)’ 제목으로 환경 분야 국제 저명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온라인 게재됐다. 조건호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함께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로 떠오르는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 중견연구 지원사업 및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이뤄졌다.

건강·의학 이병기 기자 2024-07-12 10:44

국민의힘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첫 공식 제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어제(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문에서 “두 후보는‘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의 제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과 제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사이 신경전이 격화된 공식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당 선관위는 어젯(11일) 2차 방송토론회 뒤 원희룡,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캠프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풍속을 해치거나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을 해선 안 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 여러 차례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비방전이 멈추지 않고 진흙탕 싸움이라는 당 안팎의 평가가 나오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당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당원들로부터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어젯밤 토론회 직후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제재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두 후보 캠프에 제재조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원희룡·한동훈 두 후보는 앞서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메시지 논란과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왔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7-12 09:51

필로폰 투약 후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女 집행유예...검찰, 항소

인천지검은 마악을 투약하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국에 체류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비정상적인 언행을 반복하면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고 한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1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자 한 혐의다. 그는 여객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며,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4-07-12 09:50

술 취해 한밤중 전봇대 들이받은 20대…혈중알콜 면허취소

술을 마신 뒤 심야시간에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11일 밤 11시 56분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몰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이종현 기자 2024-07-12 09:27

"독도는 일본 땅?" 글로벌 스포츠 시계 브랜드 지도 보니…

글로벌 스포츠 시계 브랜드 순토(Suunto)의 앱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 된 사실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앱 지도에서는 독도 표기를 일본 오키 제도와 같은 표기인 'SHIMANE'(시마네현)으로 하고 있다. 서경덕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잘못된 표기를 확인 후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항의 메일에서는 독도에 관한 영상을 함께 첨부하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이런 황당한 실수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최대한 빠른 시정을 하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글 지도 및 아이폰 지도에서 독도에 관한 올바른 표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교수는 세계적인 기업 브랜드의 독도 및 동해 표기 오류를 찾아 내고 이를 시정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누리꾼과 함께 꾸준히 펼쳐 오고 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7-12 09:09

“우리는 (가짜)가족입니다”…역할대행 악용 ‘사기 결혼’

#1. A씨와 피해자 B씨는 지인의 술집에서 처음 만나 4년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해 자녀까지 둔 유부녀였기 때문이다. 결혼식 때 동원된 부모와 하객 모두 역할대행업 아르바이트 생이었다. B씨는 신혼집 구입 명목으로 5억700여만원을 뜯겼다며 A씨를 고소했고 이에 지난 1월10일께 A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2. 30대 C씨는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D씨를 소개 받았다. 한눈에 반한 두 사람은 1년 넘게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다 백년가약을 맺었다. 하지만 C씨 또한 이미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다. C씨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를 치뤘고 결혼식 때도 하객 6명을 돈 주고 사, 가짜 가족을 꾸렸다. 이후 C씨는 예단비와 전세 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가 결혼식과 상견례 등에서 사용되며 사기 결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기망의 여지가 있어야 하고 둘째,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위 두가지 사례의 경우 상대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돼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하객 대행’을 치면 관련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고객 후기에는 친구부터 시작해 친척, 부모까지 하객 대행으로 이용했다는 사람들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특히 하객 대행 사이트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채우리 변호사는 “역할대행업이라는 것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서비스 이용자도, 제공자도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기죄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역할대행업만으로 사기 결혼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7-12 08:00

피로 풀려다 더 피곤해...끊이지 않는 의료용구 피해

안마 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350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되는 셈이다. 올해 들어 1분기(1~3월)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98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순이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 분석 결과,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으로 접수되어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특히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계속 반복됐다는 피해 사례가 145건(28.5%)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같은 내용의 문제로 8차례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도별로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청약 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안마의자를 대여한 A씨의 경우, 설치 당일 가죽의 얼룩과 흠집을 확인하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업자가 수리만 가능하고 계약 해지 시 15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통보받기도 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8.4%(3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27%(316건), ‘50대’ 22.6%(265건), ‘30대’ 17.0%(199건) 순이었고, ‘40대 이상’이 78.0%(9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용구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 많고 효능·효과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어 체험을 통해 효과를 경험해보거나 후기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구매·계약 후에는 구성품,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유통 박채령 기자 2024-07-12 07:53

‘주민 신고제’ 비웃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현장, 그곳&]

11일 오후 10시 9분께 찾은 광주시 신현동 한 먹자골목. 이곳은 식당과 술집이 밀집돼 있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지만 주차된 차량 10여대 중 6대는 인도를 침범하고 있었다. 때문에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인접 버스 정류장의 버스 출입도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곳 주민 이현아씨(31·여)는 “야간에 산책을 나올 때면 지나갈 길이 없어 한숨부터 나온다”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늦으면 접수가 안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 1년에 접어들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 탓에 경기도내 곳곳에선 인도 위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신고가 오후 10시부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일선 시·군들은 제도의 실효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경기도,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구성된 ‘절대 주차 금지 구역’에 ‘인도’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 누구나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8만원으로 뛴다. 하지만 경기도 공공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시점인 지난해 8~12월 도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151만1천700여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6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 13만1천900여건 ▲평택 12만4천400여건 ▲고양 11만8천여건 ▲화성 8만9천700여건 ▲용인 8만7천600여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들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주민 신고 접수 시간이 제도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는 오후 10시 이후인 심야 시간”이라며 “주민 신고가 이후로 이뤄질 수 없다는 허점을 틈타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심야 시간 단속은 사실상 어렵지만 주민 불편,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현장 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의 또 다른 요인인 일부 상가의 불법 물건 적치도 적극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07-12 07:00

윤 대통령 "러북 협력으로 한-나토 협력 공고⋯우크라 지원 확대"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협력은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나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하며,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며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결탁은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며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 힘을 갖추고 단결하고,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도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나토 동맹국 및 IP4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안보 재건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올해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1천200만달러 기여한 데 이어 내년에는 기여 규모를 2배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토 퍼블릭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외교 행사다. 윤 대통령은 역대 한국 정상 중 처음으로 나토 퍼블림포럼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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