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시 뽑아야 인천의 섬 산다] 하. 규제 풀어야 역차별 해소

인천 도서·접경지역의 성장은 역차별 해소에 달렸다. 15일 인천 강화·옹진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유치 및 외국인 투자,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대학 지원,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강화·옹진 지역은 혜택이 전무하거나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지역은 투자기업에 토지매입가격, 설비투자 비용을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법인세도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해준다. 반면 강화·옹진은 재정지원이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 외국인 투자도 비수도권 지역은 토지 매입비 및 임대료 지원금액의 60%를 국비로 충당하지만 강화·옹진은 국비 지원율이 절반인 30%밖에 안 된다. 강화·옹진지역에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전액면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비수도권지역은 지방세를 감면받지만, 강화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 중앙정부가 접경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도 규모가 작고, 효율성도 낮다. 지난 2012년까지 진행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실행률이 78~87% 수준에 머물렀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지원도 전국 총 예산(10조 원 규모)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이 있지만,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법령이 우선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 강화·옹진이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이라 하더라도 4년제 대학 원천적 신설 금지, 공장 총량 규제 등이 적용되고, 택지·공업용지·관광지 지정 등 일정 규모 이상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강화·옹진 등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정비와 재생전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을 수정법 대상인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과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입장 등 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 다른 대안은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을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비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법을 개정하는 안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인천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연구용역’에 강화·옹진을 접경부관리권역(가칭)으로 정하는 방안이나 수정법보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현 인발연 선임연구위원은 “강화·옹진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 해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정법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면 공장총량제 대상이나 대학 신설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해 역차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市 비전 2050 “인구 350만 역동적 도시로 도약”

인천시는 미래전략종합계획인 ‘인천 비전 2050’을 수립 중이다고 15일 밝혔다. 처음 시도하는 이번 계획은 사회 변화와 미래 이슈를 예측해 시가 추구해야 할 미래방향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인천 비전 2050 수립을 위해 지난해 4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가 수십 차례 토의했고,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민이 희망하는 인천의 미래모습’에 대해 설문조사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인천의 미래가치와 비전을 도출했다. 인천이 추구해야 할 3대 미래가치로 ‘인본(Human)’, ‘역동(Dynamic)’, ‘청정(Green)’을 제시했으며, 그 실현을 위해 4대 목표와 20대 미래어젠다를 발굴해 보완 중이다. 4대 목표는 ‘모두가 함께하는 활기찬 공동체 도시’,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 ‘시민과 열어가는 해양 문명도시’,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도시’ 등이다. 시는 2050년 인천의 인구를 350만 명으로 추정했다. 또 1인 가구 57만, 외국인 46만 명 등으로 인구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2012년 세계 도시경쟁력 56위의 도시에서 2050년에는 초일류 세계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천 비전 2050의 연구내용에 대해 모든 실·국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인천의 미래가치와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민교기자

인천경제청 차장 뽑고도 임명 미룬 이유는?

인천시의 안일한 인사행정으로 말미암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고위 인사 발령이 늦어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김진용 전 경제청 차장의 후임으로 H씨를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발 내정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H씨의 신원조회까지 마쳐놓고도 현재 차일피일 임명을 미루는 상태다. 인천시의 지방이사관 자리는 시 기획조정실장, 시의회 사무처장, 인천경제청 차장, 부평구 부구청장, 남동구 부구청장 등 모두 5명이다. 인천경제청 차장의 신규 임명을 위해서는 이들 중 보직 없이 대기 중인 L 이사관의 신변정리가 필요하나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L 이사관이 옮겨가기로 했던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자리는 인천시 1급 관리관이 가던 관행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거부하고 있어 정원 해소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리 사전 대비 없이 인천경제청 차장 공모에 나서는 등 인사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H씨의 신원조회까지 모두 마쳐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늦어도 설 연휴가 끝난 11일에는 임명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인천시의 고위급 공무원 인사적체 여파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인천경제청 차장의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운준 인천시 인사과장은 “H씨 본인이 전 직장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임명을 늦춰 달라고 요청해 왔을 뿐 고위급 인사적체 때문에 임명이 늦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정순기자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당 ‘인천 충돌’ ‘野 텃밭’ 북부가 흔들린다

4·13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전통적인 ‘야권 텃밭’인 인천 북부지역의 선거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옛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정치인들이 잇따라 부평·계양지역 출마를 선언, 그동안 제기된 야권분열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해 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초선 최원식 국회의원(계양을)은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3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계양을 선거구는 지난 2000년부터 송영길 전 인천시장(더민주)이 내리 3선을 따낸 곳이다. 지난 2010년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 1년 6개월가량 잠시 자리를 내줬을 뿐(새누리당 이상권 전 국회의원) 2011년 19대 총선에서 최원식 의원이 당선된 10년 가까이 야권 강세지역이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정치를 바꾸지 않으려면 정치를 할 이유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고난의 흙길을 걸어가겠다”며 더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더민주당 소속으로 정치 재개를 노리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계양을에서 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은 부평·계양 4개 선거구를 모두 휩쓸며 인천지역에서 여·야 6대 6 구도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갈라선 야권 인사들이 4곳 모두에서 출사표를 던지면서 4석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평갑에서는 국민의당 창당 핵심인사이자 재선의 문병호 의원에 맞서 더민주당 소속 이성만 전 인천시의장이 표밭을 다지고 있다. 부평을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홍영표 더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에 맞서 이현웅 인하대로스쿨 겸임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신학용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계양갑은 야권에서만 무려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10년 가까이 야권 강세지역이었던 부평·계양지역에서 야권 후보 난립으로 반사 이익을 노리는 새누리당의 경선도 치열해 질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후보 난립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 야권연대 논의 가능성도 있지만, 더민주당-국민의당 분당사태 여파로 인천 북부지역 선거구도가 예전과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민교·양광범기자

수원대 총장, 교비횡령 혐의 전면부인

교비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총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비회계로 지출했다는 변호사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였다”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대학교비 7천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 앞서 수원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수원대 교수협과 참여연대 측은 이 총장에 대한 구속과 엄벌을 촉구했으며 다음주내로 이 총장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원영 수원대교수협 공동대표는 “수원대에서 발생한 사학비리에 대해 검찰과 국회가 솜방망이 처분했다”며 “이를 사법부가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1시20분께 수원지법 3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철오기자

공사에 정신팔린 수원산단… 잊혀진 아이들 안전

수원산업3단지 조성이 한창인 가운데 공사현장 관리가 부실, 인근 시립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보행로에 공사자재를 대거 쌓아둔 채 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공사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등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업3단지 일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몇몇 공장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고색동 1034번지 현장을 포함, 일부 공사장에는 근로자 10여명이 보행로 위에 벽돌이나 철골, 쓰고남은 건설 폐자재, 각종 쓰레기 더미 등을 여기저기 쌓아둔 채 공사가 진행되는 등 사고 위험이 만연했다. 이와함께 공사장 바로 옆 보행로에는 공사에 쓰이는 대규모 토사 더미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특히 이들 현장에는 비산먼지 등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물질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시설, 가설울타리 방진망, 방음벽 등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는 관할 구청에 신고된 사항과 정반대였다.이에 여기서 발생한 비산 먼지들이 강한 겨울바람에 흩날려 주변으로 타고 가는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이 같은 현장들로 인해 이곳과 불과 30~4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수원시립 지방산업단지 어린이집에 등ㆍ하원하는 영유아 150명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었다. 또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도 공사 관련 차량, 인근 공장 차량 등의 불법주·정차량이 가득, 보호구역으로서 기능은 진작에 잃어버린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곳 학부모들은 산업단지 내 주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탓에 아이들을 맡기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며 “시에 민원을 수차례 넣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막바지 공사까지 진행된 탓에 주변 관리가 소홀했다”며 “어린이집 이용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이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