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 협력업체도 지원 검토”

경기도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입주기업 협력업체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5일 집무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는 정부가 챙기지 못한 지자체 차원의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입주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영세기업에 대한 피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주말 경기도 기업 지원 전담반을 통해 도내 38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와 일일이 전화통화를 실시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한 데 이어 이들 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와 개성공단 내 123개 입주기업의 경기도 소재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도는 현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피해현황 접수를 받고 있다. 16일 현재 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23개 개성공단 전체 입주기업의 협력업체는 전국에 약 5천여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도는 개성공단 입주 생산기업에 건설과 유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영업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역시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지만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영업기업은 90여개에 이르며 이 가운에 도내 소재 영업기업은 2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2-15 21:34

인권유린 ‘선감학원’ 피해 조사·지원 속도

경기도의회는 15일 안산 단원구 선감동 경기창작센터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추진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운 예결위원장, 남경순ㆍ박용수 의원, 도청 실국장, 선감학원 사건 생존자 10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ㆍ광명2)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용역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돼 아직 부족하다”며 “우선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 및 유해 발굴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와 위원회 구성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존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 직후 선감학원 희생자들이 묻힌 묘역을 둘러보고 참배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2-15 21:34

도의회 여야, 23일 추경 심의 극적 합의

경기도의회 여야가 민생예산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 우여곡절 끝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2월 조기 임시회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 추경예산안에 누리예산(어린이집)이 포함되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 무산위기까지 치달았으나 도가 누리예산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출키로 해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합의대로 오는 23일 2월 임시회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조기 임시회 개최를 둘러싸고 긴급 대표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한때 회의장은 도에 요청한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 제외 요구안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월 임시회 개최건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현삼 대표가 황성태 도 기조실장에 이어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 등과 막후 협상을 벌이면서 오후 늦게 조기 임시회 개최쪽으로 급선회했다. 도와 새누리당이 더민주 측이 요구한 누리예산 제외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그동안 전혀 논의가 없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10개월치 편성안이 포함됐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심의하게 되면 정쟁유발 추경이 반복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고 반발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다음 달 8∼17일 예정된 임시회를 앞당겨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과 경기일자리재단출연금(120억) 등 역점사업 예산 1천375억원 등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1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2-15 21:34

“이란 시장 선점하자” 南지사 세일즈 외교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내 경제인들과 함께 이란을 방문한다. 특히 최근 북핵 문제가 이슈인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이란 방문은 핵 포기의 좋은 본보기로 꼽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오는 27일부터 3월1일까지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장에는 도내 중견기업인 10여명이 함께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란 방문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이란 시장을 경기도내 기업들이 선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핵을 포기한 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장으로 떠오른 이란의 모습은 북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북핵이 뜨거운 이슈인 상황에서 남 지사의 이란 방문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란을 방문하는 동안 수도인 테헤란을 비롯해 경기도와 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가즈빈주에도 방문해 포럼 참석과 MOU 체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개 도시가 있는 가즈빈주는 경기도 보다 약 1.5배 큰 규모이며 직물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이란 내에서도 향후 경제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1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남 지사가 경제공동위원회에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이란 정부가 참여하는 경제공동위원회에는 국내 대기업 40여곳과 중소기업 30여곳, 정부기관 등이 참석하며 업종별로는 상사와 건설, IT,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 금융회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2-15 21:34

개성공단 폐쇄… 中 진출 노리던 中企도 타격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한ㆍ중 FTA를 통해 중국 진출을 노리던 수출 중소기업에도 불똥이 떨어졌다.한ㆍ중 FTA 협상 당시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던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를 활용해 중국 수출에 나서려던 기업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15일 관세청과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서 개성공단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됐다.역외가공은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중국에 수출될 시 ‘한국산’의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활용, 대 중국 수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개성공단의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원가는 절감하고 한ㆍ중 FTA의 관세 인하 혜택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310개에 달해 한ㆍEU(267개), 한ㆍ인도(108개) 등 타 FTA보다 활용도가 대폭 늘었다. 이에 중국 진출을 노리던 의류ㆍ섬유ㆍ봉제 업종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활용에 나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60%가량이 해당 업종에 종사해 생산 라인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도내 섬유업체 A사 관계자는 “아크릴사의 경우 5%의 관세가 적용됐는데 한ㆍ중 FTA로 관세가 즉시 철폐돼 중국 진출 계획을 세웠다”면서 “인건비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이를 절감하고자 개성공단 생산을 적극적으로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으로 이같이 중국 진출에 개성공단 활용을 모색하던 수출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당장 원가를 절감하면서 관세 인하 혜택을 볼 방안이 사라진 것이다. 의류 수출업체 B사 대표는 “중국 진출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찾아야 할 것 같다”며 “한ㆍ중 FTA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병송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은 “무관세로 원자재와 완제품을 반출입할 수 있고 저렴한 인건비로 원가 절감이 가능해 개성공단을 통한 생산은 한ㆍ중 FTA에 주요 활용모델로 꼽혔다”면서도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이 현재로선 의미가 없어진 만큼 업체들은 원산지 인증 규정과 품목별 관세 인하 혜택을 다시 확인하는 등 새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2-15 21:34

원룸으로 둔갑한… 위험한 고시촌

수원 삼성전자 주변 영통구 신동 일대 고시원 1천여개 대다수가 불법 구조 변경 및 취사행위를 하는 등 원룸화 하고 있다. 이에 세입자 피해가 잇따르는가 하면, 화재 등 대형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은 지난 2014년 해당 지역 원룸을 불법용도 변경한 건축주와 브로커, 공무원 등 9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학기와 삼성전자 등 기업 인사철 등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들 고시원이 원룸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오전 9시께 고시원 1천여개가 몰려 있는 수원시 영통구 신동 삼성전자 인근 고시촌 일대. 이곳에는 ‘□□빌’, ‘○○하우스’, ‘△△캐슬’ 등 마치 원룸이나 빌라처럼 4층부터 최대 10층짜리 고층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길거리 곳곳에는 원룸 또는 투룸을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세찬 겨울바람을 견디며 펄럭이고 있었다. 주변 부동산업소들도 ‘원룸 임대’ 문구를 써 붙이고 있었으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도 이곳 고시촌을 원룸으로 소개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곳은 법적으로는 원룸촌이 아닌 고시촌으로 분류된다. 일대가 일반공업용지로 지정되면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건축이 어려워지자, 대다수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건축한 뒤 원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고시원으로 건물을 등록해 놓고, 원룸처럼 임대하다 보니 세입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고시원은 주거 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없으며 월세로 계약했으면 연말정산에서 1년치 월세의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1일 불법구조 변경된 원룸(규모 15㎡)을 보증금 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K씨는 전세금 대출의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K씨는 “5천만원의 보증금 계약을 하는 고시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며 “고시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계약이 끝나면 제대로 된 원룸으로 이사할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화재 등 대형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고시원은 원룸과 달리 취사행위가 금지되지만, 이곳의 고시원 대부분은 내부에 싱크대와 개별 인덕션(전기레인지) 등을 두고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원룸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더욱이 고시원은 외벽에 불연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인근 건축물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데다가 불법 증축 등의 문제로 지난해 의정부 화재사고와 같이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측은 오히려 계약서상에 ‘구청의 단속 등으로 취사도구 변동 사항 시 임대인과 협조하기로 한다’는 문구까지 삽입,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세입자 방을 점검하기도 어렵고 계도 조치를 진행해도 또다시 재발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올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6-02-15 21:34

주민 거센 반발속 인천시 입장 모호… 劉心 GO? STOP?

정부가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이유로 인천시 서구 거첨도 선박조선수리단지 조성 사업을 강행해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와 주민의 반발(본보 12일 자 7면)을 사는 가운데 인천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산하 108개 부서·기관의 주요사업 190개 중 하나로 ‘인천항을 기반으로 한 선박수리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 주민과 서구청, 서구의회 등의 반대에도 오히려 시가 앞장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시 내부 부서별 업무 떠넘기기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사업 계획서에는 담당부서를 해양도서정책과로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 관계자는 “항만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만공항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말했다.그러나 항만공항시설과 관계자는 “역점사업 담당부서로 문의할 일”이라며 업무 관련 문의를 피했다. 이 같은 부서 간 사업 떠넘기기 여파로 해당 사업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데다 사업시행자인 (주)인천조선 측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제기, 사업 성사 여부는 미궁에 빠졌다. 유정복 시장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해 한 미디어와 신년 인터뷰에서 “선박조선수리단지 조성사업은 인천항의 장기적인 발전 및 선박업체의 원활한 운영과 인천지역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인근 주민 피해 가능성과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때문에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협조와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나누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구지역 주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해양수산부 주관의 주민설명회 무산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선박수리단지 조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인천항 발전을 위한 선박조선수리단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나 기존 항만부지가 아니라 새로 갯벌을 매립해 추진하는 것은 결국 업자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2-15 21:24

남구시설관리공단, 부당징계 사건 취하 조건 합의문 백지화해도…

인천시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부당징계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와 약속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본보 15일 자 7면)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0월 근로자 A씨(53·여)의 징계를 무효로 하고, 현장관리직원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지노위로부터 A씨의 징계는 물론, 직원규정 역시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공단과의 약속을 믿고 지노위에 접수했던 부당징계 사건에 대한 판정문이 나오기 직전 구제신청을 취하했지만, 공단 측은 3개월 가까이 A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A씨만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A씨는 같은 내용으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공단은 법원 판결에 준하는 지노위의 판정문은 물론, 지노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까지 피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A씨의 경우처럼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사건은 노동청이 처리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분까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 관계자는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의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긴 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민사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으며, 모든 부분에 강제성을 동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6-02-15 21:24

평화의 소녀상·강제징용 노동자상 세운다

인천지역에 일제강점기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은 15일 오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동상 건립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못박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한일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자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작·설치비용 1억 5천여만 원을 시민 모금으로 모아 올해 안으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동상이 들어설 후보지는 부평미군기지·부평공원, 남동구 인천대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광호 인천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인천에 거주하는 만큼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2-15 21:24

밀입국 원천봉쇄… 인천공항 보안관리 전담팀 창설

연이은 밀입국과 폭발물 설치사건 등 보안에 구멍이 뚫린 인천국제공항에 보안관리 전담팀이 생겼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15일 인천공항 국경보안관리 전담팀 창설 및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밀입국, 폭발물 설치 사건으로 국경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 출입국심사장 및 환승구역 보안강화를 맡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전담팀은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인천공항공사가 지원하는 보안요원으로 구성돼 불법입국 방지업무 등을 맡는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2-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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