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시작! 4월 29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소장 박제원)은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인 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밭고정직불금 단가인상 등 밭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작년까지는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해 1만㎡당 각각 40만원, 25만원을 구분ㆍ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1만㎡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박제원 성남·하남·광주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안산시, 노후화 하수관로 정밀조사 실시

안산시가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 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016년 2월까지 총 18억원(국비 12억원, 시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또는 대형 건축물 등 지하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 관로의 총 연장 길이는 300㎞로 관로의 파손 및 부식과 누수 등 전반적인 결함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콘크리트 박스 및 1천㎜이상 하수관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육안 조사를 하고 1천㎜이하에 대해서는 관 내부에 CCTV를 투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허브(공단)지역에 매설돼 있는 노후 하수관을 먼저 조사하고 싱크홀 발생 등 지반 침하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표투과레이다탐사(GPR), 내시경조사, 시추공 조사 등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응방법을 마련해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보수가 시급한 지역은 우선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시행으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지반침하(싱크홀)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광주시, 편안한 설 명절 보내기 종합대책 추진

광주시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 시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의료·환경·재난 등 중점 추진분야에 대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9개 반 95여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근무반을 편성,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5일간) 운영한다. 우선 귀성객 편의를 위해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운행 횟수를 증강하여 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사고예방 및 사고요인 행위단속을 강화, 긴급 정비·견인을 위해 업체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교통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및 식·가공품 가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확인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물가 안정대책을 수립·추진하며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진행 중인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준공(기성)검사 시 체불확인 등 체불 임금 지급대책을 추진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격려 방문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대책을 수립,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일요일(2. 7)과 설당일(2. 8)을 제외한 기존수거 체계를 유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읍면동별 수거일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외에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상하수도 운영관리대책, 재난·재해 대책, 환경오염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설 명절 종합대책 및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 긴급전화번호 등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청홈페이지(gjcity.go.kr)에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에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국토부,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중개·컨설팅·임대관리 연계

부동산 중개ㆍ컨설팅ㆍ임대관리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리츠 육성방안,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 등이 포함됐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개ㆍ컨설팅ㆍ임대관리 등 개별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 업역 간 연계와 공동 책임을 유도하는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토부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서비스 평가모델을 마련하고, 분야별 우수 시범사례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리츠 공모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출액ㆍ영업이익 완화 등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는 상품 위주에서 사회기반시설(SOC), 물류시설 등 진출을 통해 리츠 규모의 대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임대관리업을 기반으로 종합부동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과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신력 있는 은행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대금보장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권원(권리)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분야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서비스와 관련해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 발굴과 함께 기존 과제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