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착한 정치문화 확산” 수원정 도전

새누리당 수원정(영통) 김영일 예비후보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착한 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착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착한 정치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지난 40여 년간 수원의 착한 시민으로서 묵묵히 수원 발전을 위해 봉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통의 새로운 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착한 수원시민인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고(故) 이병희 국회의원이 수원 발전에 초석을 다진 것처럼 동수원 영통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영통구가 생긴 이래 12년 동안 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독점해왔으나 지역발전을 등한시 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 교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선거 최원재 기자 2016-02-02 21:48

9호선 하남미사 연장 국가철도망계획안 반영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5호선 연장노선(하남선)에 이어 9호선 연장까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임에도 잇따라 ‘대박’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2일 서울 강일~하남 미사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하남 연장 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4일 오전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1년여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공청회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국가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검토 사업’은 여건 변화에 상응해 추진되는 노선으로, 9호선 하남 연장사업의 경우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고덕~강일 구간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돼 있다. 9호선 연장노선은 고덕에서 현재 건설 중인 5호선 연장노선(하남선)과 환승될 예정으로 5호선을 이용하게 될 하남시민들도 강남 진출이 용이해진다. 이 같은 노선 반영에는 현재 본격 공사에 접어든 지하철 5호선 하남 유치를 성공시킨 이 의원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그는 지난해 2월 서승환 국토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유일호·강호인 장관까지 박근혜 정부 장관 3명을 집요하게 만나 설득하는 끈질긴 근성을 발휘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2-02 21:48

송석준 “미래세대가 신명나는 이천 완성”

새누리당 이천 당협위원장인 송석준 예비후보가 2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륙교통의 중심지와 미래세대가 신명나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이천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산적한 현안이 많아 이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결, 이천의 발전을 성사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약사항으로는 우선 시민을 구석구석 배려하는 희망의 정치(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안전망 확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를 피력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천 발전(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추진, 4년제 대학 유치 및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피력했다. 또한 미래세대가 신명나는 이천(청년들과의 소통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지역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청년 고용 창출 방안 마련)과 이천을 내륙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선거 김정오 기자 2016-02-02 21:48

소방·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승합차 7만원·이륜차 4만원 범칙금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인상된다. 정부는 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할 때 양보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 승합 자동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승합 자동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개정령안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분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교통소양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새만금사업에 항공 레포츠 산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2-02 21:48

오늘 수원서 대학생 꿈지기 멘토링 ‘토닥토닥 페스티벌’

경기도내 대학생들과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해 끼를 발산하는 ‘토닥토닥 페스티벌’이 3일 오후 2시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본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는 ‘대학생 꿈지기 멘토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무대를 선보이게 된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이번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멘토인 대학생들과 멘티인 중고등학생들이 번갈아가면서 통기타 공연, 밴드 공연, 댄스공연도 벌이면서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으로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의 피아노 연주도 이뤄진다. 정진욱기자

교육·시험 정진욱 기자 2016-02-02 21:48

표만 의식한 ‘선심성 公約’ 수두룩… ‘예고된 空約’

경기도내 50명의 국회의원 공약(公約) 중 절반 가량은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지키지 못한 공약들은 대규모 사업 유치나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정책 도입,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이 주를 이뤘으며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핑계로 자신의 공약을 외면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내건 공약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 사안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개선이 이뤄지자 자신이 공약을 완료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날카롭고 비판적인 잣대로 지역발전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판단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 애당초 지키기 어려운 대형 약속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축소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사안들은 정부 차원의 검토와 타당성조사 등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사업들임에도 공약에 포함되면서 결국 폐기에 이른 것이다. 도내 A의원의 ‘해외출국시 2시간 전 인천공항에 가는 불편함을 해소를 위한 공항 터미널을 설치, 사전 출입국 관리소 업무와 세관업무를 미리 끝낼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공항터미널을 설치해야 지켜지는 공약이지만 천문학적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B의원이 내건 ‘국철 1호선 지하화’ 공약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만 하는 사안임을 망각한 채 공약으로 채택된 사안으로 결국 자체 축소됐다.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C의원 역시 임기가 시작한 지 한달만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공약을 축소했으며 D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 정책 공약 제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협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E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출산 전후 휴가기간을 90일에서 98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봉급도 40%에서 5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보류했다. 같은 당 소속 F의원은 ‘만 5세 이하 아동을 위해 완전 무상 보육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된 누리과정 사업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전쟁까지 벌어지면서 보육대란 사태까지 조장하는 상황이다. G의원의 경우 ‘무상의료 실현으로 돈 때문에 병원치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산후조리, 피임에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급여화 추진’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결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서식에 이렇다할 표기를 하지 못하고 제출했다.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나 현실을 외면한 채 제시된 공약도 무더기로 폐기됐다. 새누리당 H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선거법 위반 등의 보궐선거시 원인자 선거비용 부담토록 개정’, ‘국회의원 정당공천시 특정직업군 공천상한제(직업쿼터제) 도입’ 등의 공약을 걸어 당선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같은 당 I의원은 ‘회의장 몸싸움과 같은 잘못된 정치 관행을 없애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 ‘쟁점 현안에 대해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과 시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치권은 끊임없는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만 자아내고 있다. ■ 이것저것 다 끌어오겠다더니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시설을 유치해내겠다던 장밋빛 선심 공약들 역시 이행되지 않은 약속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시설이나 교통시설, 교육시설 등을 지역 내에 설치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고 내세웠던 공약들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J의원의 도립의료원을 자신의 지역구로 확장이전하겠다던 약속이나 중학교를 설치해 통합 접근권을 증진시키겠다는 약속은 보류됐다.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던 K의원, 관내 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겠다던 L의원,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던 M의원 모두 임기가 불과 석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약속 이행을 보류했다.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2-02 21:48

수십억 감면 벤처집적시설 15년간 현장실사도 안했다

경기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이 아닌 학원과 독서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본보 1일자 1면)된 가운데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준 경기도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6개월마다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을 보고하면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기업들이 넘겨준 자료만 토대로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은 11개 시ㆍ54곳이다. 성남시가 19곳으로 가장 많고 시흥시 10곳, 수원시 7곳 등 대부분 도심 지역에 밀집해 있다. 현행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될 경우 지정된 장소에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며 지정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사용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50% 감면받게 된다. 현재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들은 시설별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이런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은 없이 학원과 독서실로 가득한가 하면 70% 이상 벤처기업이 입주하지 못한 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경기도는 단 한 차례도 현장 실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가장 오래된 시설이 지난 2000년에 지정받은 것임을 감안하면 개별 시설당 십수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도 15년가량 단 한 번도 기업들이 제대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도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지정 당시 얼만큼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도는 그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중소기업청에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을 보고하면서 현장은 나가보지도 않은 채 기업들이 건네준 자료만을 토대로 보고,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십수년째 중기청에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도내 54개의 집적시설을 모두 점검할 인력이 부족해 실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시ㆍ군을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얼마 만큼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는지 등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수원시 소재 A 벤처집적시설 내에 벤처기업이 단 한 개도 입주하지 않고 학원 및 독서실 등만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10억여원의 지방세를 환수 조치했으며 성남시 B 벤처집적시설은 입주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세 환수가 논의되고 있다.박준상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6-02-02 21:48

道, 북부지역 4곳에 산업단지 조성

연천,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 4곳에 300만㎡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2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경기북부지역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ㆍ도비를 지원, 싼값에 부지를 공급하고 근로환경을 갖춘 332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연천을 비롯한 양주, 포천, 동두천 등지에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시ㆍ군별 산단 규모는 포천 양문지역 140만㎡, 양주 하패지역 100만㎡, 연천 통현ㆍ은대리 지역 59만5천㎡, 동두천 지역 33만㎡ 등이다.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지사, 김규선 연천군수,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병찬 연천군기업인협의회 회장 등은 이날 도지사 집무실에서 ‘연천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은 도로, 교통여건 등 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산단 개발이 저조하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국ㆍ도비 지원을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공급하고 산업단지 내 직원복지시설이나 지원시설 등을 설치해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개념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연천 산업단지는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통현ㆍ은대리 일대 59만5천㎡에 조성되며 모두 1천151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곳에 60개 기업을 입주해 1천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 조사에서는 46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했다. 또 근로환경을 위해 산업단지에 기숙사, 근로자복지관, 영어특화 어린이집, 기업지원센터, 공동물류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지원시설을 짓기로 했다. 도는 올해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2-02 21:48

수원지법원장 이종석

대법원은 2일 수원지법원장에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07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5명이 교체됐다. 이 신임 수원지법원장은 오는 11일 부임한다. 법원장 순환기 제도에 따라 기존 법원장 가운데 9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서울고법 수석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배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3월1일에 새로 개원하는 인천가정법원장은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명관기자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6-02-02 21:48

절반도 못지킨 도내 국회의원 공약

경기도내 19대 국회의원들이 4년여간의 임기동안 이뤄낸 공약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 공약 이행 평가 결과, 도내 지역구 의원 50명이 제시한 공약은 1천960개(새누리당 심재철, 무소속 박기춘 의원 제외)이며 이중 완료된 공약은 951개로 48.5%에 머물렀다.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공약은 829건이었으며 공약을 축소한 경우가 6건, 보류가 15건이었다. 아예 공약을 폐기한 것도 21건에 달했으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해 기재를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기타 사항으로 제외된 경우도 138건에 달했다. 전국의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완료 비율이 51.24%(4천346건)였다. 추진 중인 공약이 3천525건(41.56%), 보류 130건(1.53%), 폐기 102개(1.20%)로, 지난 18대와 비교하면 완료된 공약의 비율이 16.08% 늘었다. 도내 의원들이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부분은 도로 관련이었다. 총 60건을 제시해 의원 1인당 1건 이상의 도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복지 52건, 유치·조성·건립 45건, 지역경제 31건, 재개발·재건축 29건, 일자리 16건 순이었다.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했던 도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부의장(안양 동안갑)으로 총 102개의 공약을 제시해 83건을 완료, 달성한 공약수도 가장 많았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제시했던 86개의 공약 중 8건만을 이행한 가운데 71건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여부를 답변하지 않았으며, 더민주 소속의 한 의원은 28개 공약 중 단 한건만을 이행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정당별로는 더민주 소속 26명의 의원이 1천15개(평균 39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519개의 공약을 완료해 51.1%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21명은 773개(평균 36개)의 공약을 제시해 377개의 공약을 수행, 48.7%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이행 문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제출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무소속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구속 중인 사유로 제외됐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2-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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